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대상)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인입 수도관만 설치(D150㎜, L=10m)하고 기존 상수도시설물 철거한 비용 산출방법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 대상인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제4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에는 법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95조 제2호에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나), 시장이 인정하는 1)부터 3)까지의 지역에서 지형 등에 어울리는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조성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8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시설도로(다),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정비조례 제52조 제2항에 따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해당한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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