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678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진혁 송민영 이택근 03/04 한제현 협 조 주무관 代정진혁 주무관 박상종 주무관 이태행 2019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3. 도시기반시설본부 ( 안전관리과 ) 2019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각종 건설공사장 사고사례와 다년간 축적된 안전관리과의 안전점검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심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96호, ’06.9.20)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2003, ‘19.2.15) ？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년업무보고(시장, ‘19.1.24) 안전점검현황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는 매월 본부에서 발주된 전체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 - 본부 건설공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지에서 시행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 건축공사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 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안전점검결과의 분류(총20개) - 추락, 가설통로, 낙하？비래, 중량물취급, 거푸집동바리, 가설비계, 사면, 흙막이가시설, 터널, 감전, 기계기구, 건설기계, 전도, 작업장 조도확보, 화재/폭발/질식, 시공계획 및 승인, 보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품질, 기타 ？ 최근 5년간 안전점검 현황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점검대상 계 비 고 점검횟수 점검건수 합 계 375 3,157 25,779 2014 77 713 5,293 2015 69 642 6,044 2016 80 557 4,526 2017 81 604 5,201 2018 68 641 4,715 문 제 점 ？ 근로자 안전에 대한 점검지표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체 산업에 관한 내용으로 광범위하여 건설공사 부분은 실제 현장 안전관리에 비해 미흡 ？ 해당 규칙은 도심지 건설공사장에 적용하기에는 광의적인 부분이 있어 수검자와 점검자 간에 견해 차이 발생 ？ 여러 건설 관련 기관에서 제시하는 안전점검 내용은 보편적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복잡한 도심지 여건에 미흡 개선대책 ？ 2013년 12월부터 다년간 도심지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한 안전관리과의 점검결과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핵심 점검사항 도출 자료 분류 통계 및 분석 재해유형별 핵심 점검사항 도출 방침？지침 개선 2 추진계획 과 제 명 ？ 도심지 건설공사장 최적화된 안전점검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 추진목표 ？ 건설공사의 도심화, 도시재생에 따른 도심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선도적이고 최적화된 기초자료 마련 ？ 통계분석을 통한 재해유형별 핵심 점검사항 도출 ？ 도심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및 정책 반영 - 재분류된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빈도가 높은 세부점검사항 작성 - 재해유형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근로자 안전 10계명(2016년 신년업무계획보고, 시장 ‘16.1.25) 개선(안) 제시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개선(안) 제시 추진방법 ？ 최근 5년간 안전점검 현황 및 도심지 건설공사 재해유형 분류 ？ 점검결과 중 재해유형에 따른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 선정 ？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안전점검결과의 재분류 ？ 관련 법령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사항과 비교 검토 ？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도출된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및 근로자 안전 10계명,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개선(안) 제시 추진일정 ？ 과제수행기간 : ‘19. 4. 12(금) ~ ’19. 9. 03(화) ？ 세부시행계획 - ‘19.4 :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1차) - ‘19.5 : 최근 5년간 안전점검결과 분류 및 사고사례 조사 - ‘19.6 : 통계분석 및 재해사례를 통한 핵심 점검사항 도출 - ‘19.6 : 관련 법령과 연계한 안전점검결과의 재분류 및 중간보고서 작성 - ‘19.7 :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2차) 개최 - ‘19.7 :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19.8 :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및 근로자 안전 10계명,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개선(안) 수록 - ‘19.8 : 중간보고회 자문의견을 반영 최종보고서 작성 - ‘19.8 :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3차) 개최 - ‘19.9 : 최종보고회 자문의견을 반영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 도심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방침 및 지침 개선 ？ 관련 법령에서 취약했던 시공 및 품질분야의 세부점검사항 제시 ？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재해유형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 재해빈도가 높은 사항으로 근로자 안전 10계명 개선 ？ 적용성 높고 합리적인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개선 ？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및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교육자료 기대효과 ？ 도심지 건설공사장의 최적화된 안전관리체계 확립 ？ 도심지 건설공사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효율성 극대화 ？ 수검자와 점검자 상호간의 견해 차이를 줄여 민원의 최소화 ？ 안전, 시공 및 품질분야의 세부점검사항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현장 배포 및 교육을 통한 건설공사장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 ？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심지 건설공사장의 근로자 중대재해 및 지반함몰, 지반붕괴, 품질저하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도심지 건설공사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확보 ？ 기술적 측면 - 시공 및 품질분야에 관한 세부점검사항을 마련하여 시공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나 품질저하, 부실시공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4 향후 추진일정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 직접수행 과제 신청(수행 부서 → 조직담당관) : ’19. 3. 05(화) 限 ？ 직접수행 과제 심의 및 결정 확정？통보 : ’19. 4. 10(수) 限 종료보고 및 결과물 제출(수행 부서→조직담당관) : ’19.9.03(화) 限 붙임 : 공무원직접수행 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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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1678

D000003569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