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2650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종운 최광운 이병수 이원목 03/04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6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박완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76번 1. 자치단체 현황 자료요구 - 주차장법 제3조에 최근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일체 -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여부 및 지정현황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여부 및 최근 3년간의 회계운용현황 - 주차장법 제21조의3에 따른 주차관리 전담기구 설치 여부 및 운용현황 ？？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최근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별도송부 ？？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여부 및 지정현황 ○ 서울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2018년 12월말 기준) 구분 계 조사 구역 위치 주차면수 (A) 주차수요 (B) 주차장확보율 (A/B, %) 지정일 비고 계 71 종로구 10 11 자하문로 255 일대 141 334 42.2 ‘17.6.23 ‘17.6.23 45.50 구역 해제 12 북안산로 147 일대 475 818 58.1 19 사직로 9일대 330 684 48.2 22 효자로 11 일대 336 575 58.4 25 삼청로 30 일대 59 154 38.3 27 창덕궁길 164 일대 400 937 42.7 43 종로35가길 19 일대 235 712 33.0 44 율곡로 283 일대 143 469 30.5 35 명륜길 90 일대 170 502 33.9 46 창신길 62 일대 298 586 50.9 용산구 5 14 효창원로 3 일대 433 735 58.9 ’13.10.30 51 장문로 95 일대 1,766 3,000 58.9 52 보광로 14 일대 2,050 3,501 58.6 04 두텁바위로 60 일대 930 1,267 73.4 ’14.09.25 19 원효로 40 일대 522 1,041 50.1 ’15.09.22 성동구 2 43 금호1가동 1815번지 일대 68 218 31.2 ’09.4.16. 38 응봉동 265번지 일대 163 631 25.8 ’15.7.31 도봉구 2 19 시루봉로 107번지 일대 2,457 3,673 67.4 ‘18.3.21 37 해등로 50번지 일대 1,341 2,261 59.3 노원구 1 15 상계5동155,169일대 1,726 2,523 68.4 ‘08.7.25 서대문 27 1 북가좌1동 382번지 일대 647 1,088 59.5 ‘14.9.22 3 북가좌1동 380번지 일대 309 679 45.5 6 북가좌2동 324번지 일대 424 682 62.2 7 북가좌2동 294번지 일대 446 1,677 26.6 8 북가좌2동 449번지 일대 1315 1,898 69.3 12 북가좌2동 273번지 일대 751 1,446 51.9 18 남가좌2동 345번지 일대 574 1,011 56.8 19 남가좌2동 342번지 일대 466 727 64.1 21 남가좌2동 5번지 일대 511 807 63.3 22 홍은2동 9번지 일대 331 493 67.1 40 홍은1동 454번지 일대 147 797 18.4 42 홍은1동 10번지 일대 206 315 65.4 51 홍제3동 8번지 일대 200 303 66.0 64 홍제1동 360번지 일대 297 426 69.7 67 홍제1동 317번지 일대 373 561 66.5 69 홍제1동 156번지 일대 154 298 51.7 76 연희동 719번지 일대 312 559 55.8 83 연희동 604번지 일대 172 290 59.3 119 충현동 1번지 일대 159 341 46.6 120 충현동 1번지 일대 172 381 45.1 121 충현동 114번지 일대 1113 3,261 34.1 124 충현동 139번지 일대 248 462 53.7 30 홍은2동 188번지 일대 401 849 47.2 ‘15.9.30 34 홍은1동 48번지 일대 219 436 50.2 52 홍제3동 268번지 일대 141 277 50.9 56 홍제3동 223번지 일대 236 386 61.1 60 홍제1동 330번지 일대 202 943 21.4 마포구 3 2 월드컵북로38길 일대 3,543 5,737 61.7 ‘14.1.23 ‘09.6.4 (4개지구) ‘12.9.12 (5개지구) 44 숭문16길 일대 546 858 63.6 52 환일7길 일대 701 1,379 50.8 양천구 5 41 신월3동 44 일대 1,413 323 22.9 ‘15.6.25 ‘09.12.29 (18개지구) ‘12.6.22 (12개지구) ‘14.9 (6개지구) 42 신월3동 151 일대 759 511 67.3 43 신월3동 160 일대 504 327 64.9 51 신월6동 1006 일대 1,645 1,082 65.8 55 신월7동 967일대 1,342 802 59.8 금천구 6 29 시흥1동 880번지 일대 635 1,001 63.4 ’09.7.10 ‘09.7.10 (2개지구) 30 시흥4동 808번지 일대 1,052 1,554 67.7 13 독산4동 187 일대 648 1,079 60.1 ‘12.10.30 20 독산2동 1034 일대 823 1,206 68.2 21 독산2동 378 일대 1,157 1,786 64.8 22 독산2동 1070 일대 1,166 1,861 62.7 영등포 2 45 도림동1~250, 영등포동 602~624번지 일대 1,131 2,404 47.0 ‘12.9.20 지구해제 예정 64 대림동 862~1117번지 일대 1,060 2,097 50.5 동작구 5 5 노량진동 249~251번지 일대 555 1,084 51.2 ’13.10.24 ‘08.12.23 (2개지구) ‘13.10.24 (1개추가) 29 흑석동 74~80,84번지 일대 218 637 34.2 ’12.10.30 32 흑석동 264~282번지 일대 478 892 53.6 43 사당동 164~168번지 일대 626 1,007 62.2 ’14.09.01 44 사당동 산18, 141번지 일대 594 908 65.4 ’13.10.24 관악구 2 34 서림동 408,409일대 1592 2410 66.1 ‘08.12.23 35 서림동 94,1564번지 일대 893 1,411 63.3 ‘08.12.23 강동구 1 5 암사동 474-1 일대 1,322 1,911 69.2 ‘09.11.6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여부 및 최근 3년간의 회계 운용현황 ○ 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음 ※ 시와 자치구는 각각 조례에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 운용중임 ○ 최근 3년간 회계 운용현황(시) (단위: 백만원) 구분 세 입 세 출 2016 계 194,414 계 194,414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34,773 주차장 건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사업예산 66,391 법정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159,641 인건비 등 경상예산 18,558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 예비비, 전출금 등 109,465 2017 계 215,017 계 215,017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54,621 주차장 건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사업예산 66,278 법정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160,396 인건비 등 경상예산 18,118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 예비비, 전출금 등 130,621 2018 계 246,150 계 246,150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56,287 주차장 건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사업예산 72,699 법정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188,063 인건비 등 경상예산 17,948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800 예비비, 전출금 등 155,503 ？？ 주차장법 제21조의3에 따른 주차관리 전담기구 설치 여부 및 운용현황 ○ 전담기구 설치 여부 : 미설치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업무대행 ○ 운용현황 - 운영관리 시설 : 139개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 - 업무대행 예산(’18년) : 33,188백만 원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 광 운 양 유 창 ☎2133-2356 ☎2133-2367 주무관 이 종 운 김 희 정 작 성 일 :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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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2650

D0000035688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