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933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세중 박준영 송호재 김성보 03/04 류훈 협 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 활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촘촘한 주거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공급물량 : 연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이내 (연 110호 이상)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소 득 총자산 자 동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78억원 이하 2,545만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3항) ○ 입주절차 : 관할 자치구에서 송부한 입주자 명단에 따라 매월 주택 공급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거주자 시장, 군수, 구청장 LH,SH 운영기관 LH(주거복지재단) 입주신청 명단 통보 매매 임차 임대계약 직접계약 재임대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 대 료 : 시세의 30% Ⅱ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 서울시에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처는 총 31,427호로 전체 거처의 1.10% 로, 이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79,878가구로 전체 가구의 2.04% 임 - 비정상적인거처 거주가구(79,878) : 컨테이너,움막,업소 취침방 등 (74,791 )>숙박업소 객실(2,784)> 판자집, 비닐하우스 (2,303) ※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2015) ○ 대상별 물량공급현황 (단위:호) 연도 지원 대상 ‘14 ‘15 ‘16 ‘17 ‘18 합 계 ○ 자치구별 물량공급 현황 구 분 공급호수 구 분 공급호수 구 분 공급호수 강남구 11 노원구 4 송파구 83 강동구 12 도봉구 5 양천구 16 강북구 11 동대문구 5 영등포구 2 강서구 5 동작구 5 은평구 3 광진구 2 마포구 5 중구 3 구로구 4 서대문구 4 합 계 208 금천구 18 서초구 10 ※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는 해당 실적 없음 ？？ 필요성 ○ 주거가 취약한 가구(노숙, 비정상거처 및 정상거처 중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와 향후 주거상태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주거비 부담 등 주거불안 상태의 가구)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주거복지정책 홍보 필요 ○ 서울시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를 이용한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지원 등 연계, 교육 및 상담지원 필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지 주변(대상자, 실행자, 일반시민 등)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 맞춤형 홍보,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 필요 Ⅲ 추진목표 ？？ 공급목표 ○ 연도별 공급목표 : ？？ 추진방식 ○ 흐름도 사업 위·수탁 협약 ↗↙ SH 공사 (교육·홍보·발굴 등 사업주관, 주택공급) 서울시 (교육,홍보 등 예산지원) ↑협력, 지원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 찾동,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 홍보 등 협조) ○ 추진방식 : SH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시행 ○ 추진체계 - 서울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 SH공사 : 사업(교육, 홍보, 대상자 발굴 등)주관, 주택공급 -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 사업협력, 지원, 협조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등 교육과정 운영 - 중앙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기초과정”을 활용 관련자 교육 등 ○ 유관기관 종사자, 복지서비스 제공 공무원, 주거취약계층 홍보 및 발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자 및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홍보활동 - 지하철, 편의점, 벼룩시장 등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한 취약계층 접점 홍보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자원 연계를 위한 사업추진 - SH 자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활용, 서울주거상담 웹툰 컨덴츠 개발 홍보 - SH공사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인부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 등 홍보 1 교육과정 운영 ？？ 주거복지 학교 기초과정 운영 (4월∼7월) ○ 과정 : 중앙주거복센터「주거복지학교 기초교육」교육과정에 포함 운영 ○ 대상 : 동 주민센터 공무원,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시설 등 실무자 ○ 내용 : 주거위기에 놓인 시민을 지원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의 “주거취약계층 주거마련 사례 및 주거복지센터 소개” 교육 ○ 방법 : 찾동 추진단,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추진(교육대상자 추천 등 ) ○ 예산 : ？？ 지역주거복지센터 실무자 교육과정 개설 (3∼4월, 7∼8월) ○ 과정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정 중 해당과목 개설 (연 4회, 1회 40명) ○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마련 관련 주요 정책 및 사례 소개 등 ○ 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위탁 교육(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진행) ○ 예산 : 2 주거취약계층 밀착 홍보 및 발굴 ？？ 주거지원 정책 홍보 및 발굴 ○ 대상 : 서울시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유관기관(사회복지 시설 등) 홍보 ○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지 주변 홍보 매체 활용 홍보 및 복지기관 종사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마련 사례 및 정책 홍보 ○ 방법 리플렛 주요내용(주거마련 및 생활 지원 관련 정책 소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다시서기사업, 노인, 쪽방 거주자 상담센터, 청년 지원주택 ？？ 장애인 주거지원, 주거복지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소개 등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박람회 ○ 내용 : 주거복지센터 성과에 대해 홍보하고, 역할에 대해 안내하며, 일반시민, 유관 기관 등 참여를 통하여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홍보 ○ 방법 : 2019년 상반기내 3일간 중 1일 ※ 행사운영 : 주거복지센터 전시회, 주거복지 현장 상담부스 운영,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예산 : 비예산(중앙주거복지센터 자체 운영비 예산) 3 SH 공사 내부자원 연계 사업 홍보 ？？ SH공사 건설현장 하도급 건설일용 인부 대상 전단지 홍보 ○ 내용 : 일용직 근로자가 집중된 SH 공사현장 대상 전단지 홍보활동 ○ 방법 : SH공사 건설 현장 하도급 인부 대상 전단지 홍보 (연 3회) ？？ SH공사 홍보매체 이용 홍보 ○ 내용 : 사업예산 활용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SH공사 홍보부가 운영하는 정보 전달체계 이용 ○ 방법 : SH공사 홍보자원을 연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공사홈페이지 홍보 ○ 예산 : 비예산(공사 자부담) SH 공사 인스타그램 SH공사 페이스북 SH공사 블로그 ？？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홍보 ○ 내용 : 서울시민의 주거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이 알기쉬운 주거지원 정책 홍보 ○ 방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 코너 활용, 일러스트 및 웹툰 컨텐츠 개발·게시 ○ 예산 : 비예산(공사 자부담) ？？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월) 사업영역 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육과정 운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학교 기초과정 지역주거 복지센터 정기교육 지역주거복지센터 정기교육 취약계층 밀착홍보 및 발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 리플렛 제작 및 홍보 지역 주거복지센터 홍보 리플렛 제작 및 홍보 취약계층 주거생활 주변 홍보 지하철 등 홍보 주거복지페어 SH 자체 내부 자원 연계 사업 건설공사 현장 홍보 현장 일용직 근무자 대상 전단지 홍보 SH 홍보매체 이용홍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등 홍보 서울주거 상담홍보 일러스트 및 웹툰 컨텐츠 개발 Ⅴ 행정사항 ○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산출내역(회, 명 × 원) 금 액 총 계(①+②) ①사 업 비 교육과정 운영 소 계 주거복지학교 기초과정 지역주거복지센터 정기교육 주거취약계층 밀착홍보 및 발굴 소 계 옥외광고 언론홍보 홍보물품 제작 SH 자체 내부 자원 연계 사업 소 계 SNS 홍보 등 ② 운영비 등 소 계 수수료 부가가치세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공기업 등 에 대한 경상적위 사업비(주택사업특별회계) ？사 업 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9.12.31(약 10개월) (단위 : 원) 구 분 인원 단가 금액 구성비(%) 비 고 ① 사 업 비 ② 운 영 비 소 계 수수료 부가세 위 탁 비 총 계(①+②) ○ 원가계산 ？？ 향후일정 ○ 3월 ○ 예산 배정 및 사업시행 3월∼12월 ○ 사업이행 관리점검 7월, 10월 ○ 정산 처리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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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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