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212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양규 김병곤 이수진 03/04 박근수 협 조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구축계획 2019.2.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구축 계획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시 동시 다발적인 민원 집중으로 처리시간 지연, 수납 불편 등 민원인의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해 시민 중심, 시민 참여 기반의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편의성 증대, 영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일상화된 모바일 서비스의 활용 시대에 부응 ▶ 모바일 행정시대에 맞는 시민 주도의 맞춤형 영치민원 서비스의 요구 ？ 체납 차량 영치시 발생되는 민원 처리 불편 사항 개선 필요 ▶ 현장 및 번호판 반환업무 담당자와 민원인과의 전화응대, 대면 민원의 처리 과정중 업무 지연, 납부 불편 등의 불만사항 가중 해결모색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 제한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대기업 제한) ？？ 사업예산 : 180,537천원 ？ 응용SW개발 : 148,417천원, 상용SW구입 : 32,120천원 ※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 : 감리계획 별도 수립추진 ？ 예산과목 : 교통정보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자동차관련(번호판 영치, 특사경, 과태료)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202-207-02) 및 자산및물품취득비(202-405-01) ？？ 주요 사업내용 ？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개발(모바일 웹) ？ 상용S/W 신규 도입 ※ H/W 도입(클라우드센터 제공) ？ 정보시스템 감리대응 Ⅲ 현황 및 문제점 ？？ 체납차량 영치업무 현황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근거법령 ▶ 과태료 체납차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구청간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2012.05.31.)(서울시 체납차량)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지방세기본법」제131조(서울시 체납차량), 지방세기본법」제68조(전국 징수촉탁 체납차량)) ※ 현재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영치단속하는 ‘통합영치앱’ 운영중(’17 구축) ？？ 체납차량 영치부서(장비) 및 영치실적 ？ 단속 부서 : 市교통지도과, 25개 자치구 세무 및 교통부서 ？ 단속 장비 :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44대, 스마트폰 274대 ？ 단속 기간 : 평일 상시 단속 ？ 영치 실적 : ’13년~’18년, 총 1,163억 징수 (기준일 : 2018.12.31. 단위: 대/천원) 구 분 영치건수 징수현황 과태료 건수 수납 금액 계 107,237 1,387,099 116,370,182 2013년 7,851 89,674 7,863,077 2014년 14,697 183,829 15,425,457 2015년 21,616 266,233 22,201,428 2016년 20,664 278,249 23,657,941 2017년 20,316 278,412 23,300,048 2018년 22,093 290,702 23,922,231 ？？ 현행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반환 업무흐름도 ？？ 영치민원 상담(처리)의 문제점 ？ 전화민원 업무 과중 ▶ ‘번호판 영치증’에는 번호판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정책상 전부 기재할 수 없어 대부분의 민원은 전화를 통해 해결함 ▶ 체납차량 담당부서 1인이 전담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영치 대수에 비해 민원인 응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일일 영치 민원 30건 평균 건당 약 5분 소요 → 전화통화 순번대로 민원 상담이 집중될 경우 민원인의 통화 대기시간 발생 → 불만 야기 ？ 민원 처리의 불편함과 처리 상황(예) ▶ 민원인이 전화 상담으로 체납 상세 내역 요구시 담당자 PC에서 체납 내역 조회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 즉시 번호판 반환을 요구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겠다는 민원인과 통화하면서 신용카드번호 등을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여 결제 ▶ 현장에서 번호판 반환시 민원인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지역을 단속중인 현장 담당자와 민원인이 여러번 통화하면서 반환 처리가 되기도 함.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영치민원 처리시간 단축 및 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감소 ？ 전국 최초 민원인의 셀프 영치 민원처리 서비스 개발 ？ 모바일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 구축 ？ 현장단속원 및 현업부서 의견수렴 및 영치업무 효율성 향상 모색 ？ 현장 민원의 디지털 정보화로 모바일 영치민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공개경쟁입찰(대기업 참여제한) 〔 입찰 참가자격 조건 〕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시스템 활용(성과)계획 ？ 성과지표명 : 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률 - 연간 번호판영치 민원 업무 간편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비율 ？ 성과지표 측정산식 : 서비스 이용건수/영치 건수 100 ？ 성과지표 목표치 : 80%(성과지표 척도 : 백분율(%)) ？？ 추진체계 도시교통실(교통정보과) 총 괄 운수정보팀 ◇ 사업자 선정？계약 ◇ 사업 진척？성과품 관리 ◇ 검수 및 인수 사업수행(사업자) ◇ 서비스 개발·구축 ◇ 시스템 전환 ◇ 기술지원 및 교육 등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구축 M M+1 M+2 M+3 M+4 M+5 착수 준비 - 사업계획 방침, 제안요청서 검토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행안부) - 계약심사,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사업자 선정, 계약 사업 시행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 서비스 개발 테스트 및 운영전환 사업 준공 - 보고회 개최 (● 착수/중간/완료보고) ● ● ● ？？ 목표시스템 구성도 ？？ 민원처리 개선방향(개선 전후 비교) ？？ 세부 사업내용 ？ 영치차량 모바일 셀프 민원처리 모바일웹 서비스 개발 ▶ 스마트폰에서 민원인 스스로 개인 체납내역 확인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로 체납세를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찾을 수 있는 위치와 방법 안내를 받음 ？ 민원인 개인인증 및 체납세 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SMS(공인인증)등 개인인증 솔루션과 eTax를 연계한 영치 세목 실시간 수납 처리시스템 개발 ？ 클라우드센터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 상암 클라우드센터의 보안 시스템(망분리) 연계와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하여 모바일로 간편하게 영치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 상용S/W 신규 도입(총 3종 3식) 연번 용 도 수 량 대상시스템 신규 도입 사유 1 1 영치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시스템 WEB 2 1 영치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시스템 WAS 3 1 영치/특사경 DB DB 이중화 구성을 위한 암호화 솔루션 ※ 상암 클라우드센터에서 제공하는 H/W(2식) 연번 용 도 규 격 용량 비 고 1 모바일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WEB 서버 (인터넷서비스 프론트오피스) 데이터센터 협의완료 2 모바일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WAS 서버 (내부망 백오피스) 연번 시스템명 기관명 연계내용 전송방법 비고 1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서울특별시 송수신 2 교통위반시스템 서울특별시 수신 3 세무종합시스템 서울특별시 수신 4 SMS시스템 서울특별시 송신 5 전산수납센터(SEN) 시금고 (신한은행) 송수신 6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수신 7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안전부 수신 ？ 시스템 연계 Ⅴ 기대효과 ？ 대시민 영치 민원 만족도 증가와 체납차량 부서 업무효율성 향상 ？ 시민이 중심이 되고 참여하는 모바일 셀프 영치민원 처리의 활성화 ？ 영치민원 서비스의 정착으로 타 연계시스템 확장 및 전국 확대 기대 [붙임] 산출내역서 [붙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총 계 총사업비 180,537,000 시스템 구축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시스템 개발 소 계③ 부가가치세④ 합 계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시스템 개발 사업비 상용 S/W 구입 상용S/W 구입 소 계③ 부가가치세④ 합 계 상용S/W 도입비 ※ 산정기준 :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의거 산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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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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