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600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재화 변경화 03/04 최승대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사업』심사 계획 2019.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2019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사업』심사 계획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자치구 신청 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 사업기간 : ’19. 3~11월 ※ 공고기간 : ’19.2.13(수) ~ 2.27(수)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 원 (200백만원) ○ 지역 선주민과 중국동포간의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내·외국인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 기초질서 유지 및 한국사회문화 정보제공 등 사회 정착 지원 사업 ○ 지역적 특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사업 ○ 그 외 중국동포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 영 (35백만원) 구 분 기초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단속활동 범죄예방 방범활동 대 상 외국인주민 등 지역주민 (외국인주민 전원, 외국인-내국인 혼합 등 자체 설정 고려 구성) 시 기 매월·격월·분기 등 자체실정 고려 운영 평일 또는 주말·주간 등 단속이 필요한 시기 등 자체 실정 고려 운영 주 2회 이상 내 용 기초질서 내용 및 준수 등 기초질서 미준수시 계도 등 사후 단속 우범지역 범죄예방 등 방 법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소규모 행사 발굴·추진 예) 찾아가는 기초질서 교육, 거리 캠페인 등 경찰과 합동 순찰 등 실질적 단속으로 무단투기 등 근절 순찰 등 ？ 지원규모(자치단체경상보조) : 235백만원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200백만원) : 4~5개 자치구 40~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35백만원) : 4~5개 자치구 7~8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2 심사개요 ？？ 일 시 : ’19.3.6(수) 14: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심사대상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 7개 자치구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 5개 자치구 ？？ 심사위원 :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간사 1명 ？ 심사위원장 :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주재로 회의 진행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또는 의결에 관한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따라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침) - 간사는 소관부서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과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침) 연 번 성 명 구 분 성별 소속 및 직위 1 2 3 4 5 6 7 8 9 10 ？？ 심사방법 ※ 심사방향 및 방식 등 세부 심사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계획의 효과성(30), 예산계획의 적정성(30) ※【붙 임】심사자료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참조 ？？ 신청현황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업 접수결과 :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세 부 사 업 명 신청금액 총 계 1 2 3 4 5 소 계 6 소 계 7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접수결과 :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세 부 사 업 명 신청금액 총 계 1 2 3 4 5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 및 위원소개 14:05~14:10 5' 심사기준, 방법 설명 14:10~14:15 5' 심사기준 논의 14:15~15:45 90' 사업 설명(3분) 및 질의·응답(5분 내외) ※ 순서는 자치구 접수순 - 중국동포 : 7개구 - 자율방범대 : 5개구 15:45~15:55 10' 지원대상 선정 및 결정 15:55~16:00 5' 심사결과 집계 및 심사 의결서 작성 16:00 결과 공포 및 폐회 ？？ 진행순서(안) 3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 및 운영비 지급 ？ 소요예산 : - 심사위원 참석 수당 : - 심사위원회 운영비 :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4 향후일정 ？ 심사결과 통보 : ’19.3.8 ？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19.3월 ？ 사업추진 : ’19.3~11월 ？ 중간점검 : ’19.8~9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19.12월 붙 임 : 심사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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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600

D000003569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