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523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강성수 문유식 03/04 기혜경 협 조 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수익허가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3.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 영 과) 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수익허가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시설 임대사업장(레스토랑)의 2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입예산의 합리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운영과-1903, 2018. 3.2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Ⅱ 사용？수익허가 현황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운영현황 주 소(위치) 대부면적(㎡) 용 도 매장 위치 취급품목 비고 합계(㎡) 전용(㎡) 공용(㎡)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475.04 363.81 111.23 레스토랑 3층 피자, 파스타, 샐러드 바 등 ？？ 사용·수익허가 현황 ？ 기 간 : 2018.4.17.∼ 2021.4.16.[3년] ？ 수 탁 자 : ？ 사용목적：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운영 ？ - Ⅲ 2차 연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 2차년도 사용료 산정 방법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2차 연도의 재산가격/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2차년도 사용료 산출 내역(부가가치세 미포함) 2차 연도의 재산가격(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①) ×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③) = × ----------------- = ①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부가가치세 미포함) ② 2차 연도의 재산가격 : 2차 연도의 건물가액 + 2차 연도의 부지가액 = ？ 건물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공용면적)×감정평가액×대부요율 = 475.04㎡××(50/1,000)= ？ 부지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공용면적)×토지공시지가×대부요율 = 475.04㎡××(50/1,000) = ③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건물가액 + 입찰당시의 부지가액 = ？ 건물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공용면적)×감정평가액×대부요율 = 475.04㎡××(50/1,000)= ？ 부지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공용면적)×토지공시지가×대부요율 = 475.04㎡×465,000원×(50/1,000) = ？？ 사용료 부과 개요 ？ 대상 기간(2차 연도) : 2019.4.17.∼2020.4.16.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 / 1차 연도 종료(2019.4.16.)에 따른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 금액 : -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사용료 납부고지 예고 : 2019.3.7. ？？ 사용료 납부고지 및 징수 : 2019.3.13(수) ∼4.12(금) ？？ 사용·수익허가조건 이행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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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039
본청
운영과-1523
D00000356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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