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께서 용도지역 관련하여 민원 접수하셨으나 이후 추가 민원 요청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께서 민원 요청하신 내용은 용도지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으며, 대상지 일대가 노후 건축물 밀집, 차량 진출입 위한 도로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니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개별필지 개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2000.7월 국토계획법(구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제1,2,3종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이때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요 산 및 공원 주변의 경사지, 구릉지에 위치한 저층저밀의 주택지들로 고밀개발로 인한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지정하였고, 대상지인 접한 입지 특성 등이 반영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요청하신 대상지가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사항임은 인지되나 이를 이유로 용도지역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상지와 같은 지역일수록 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2/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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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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