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623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02/28 배선희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보고 2019. 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 보고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선안을 제시와 전체회의 안건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2.22.(금) 17:00~19:30 ？ 장 소 : 에스타워 다이아몬드홀 ？ 참 석 자 : 정책위원회 위원 등 35명 내외 - 정책위원회 위원 : 20명 (정책위원장 : 김희걸) ※ 불참위원 : 김달호, 김상진, 송정빈, 임여진, 송아량, 안재영, 김소양, 김재형, 전석기, 이민수 - 발표주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 4명 ？？ 가족담당관 김복재 ？？ 대기정책과장 권 민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입법정책팀장, 언론홍보실 촬영 담당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4건 ？？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모색 (권수정 위원)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김정환 위원)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이해와 정책 제언 (채유미 위원) ？？ 지하철역 환기구 개선방안 도출 (김종무 위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공동발의 -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의 의회회기 개회일과 연계 정례화 추진 - 워크숍 등 향후계획 논의 Ⅱ　 회의결과 연구발표회 (1) 과제명 :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모색 (권수정 위원) ？ 김복재 가족담당관 의견 - 1인가구 정책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제도권에 없는 동반자 가족구성 형태를 고민하게 해 주신 연구에 감사드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현재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은 생소함. 그럼에도 생활동반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도 고민할 시기임에 동감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적절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좀더 깊게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족형태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김용연 위원 의견 - 아파트 분리 활성화 등으로 삭막한 1인가구 풍토에도 변화가 필요함 (2) 과제명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김정환 위원) ？ 권 민 대기정책과장 의견 - ’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이끌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노후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먼지흡입청소차량 확대가동 등을 시행중임. - 이에 따라 우리시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연평균 측정농도가 40%정도로 개선되었음 - 제안해 주신 보일러 설치지원, 연료전지 보급 확대 내용 등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를 늘리고, ‘나쁨’ 일수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3) 과제명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이해와 정책 제언 (채유미 위원) ？ 민계홍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의견 - 특수학교 대상자 판단 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경계선지능 아동임 -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에 동감. 현재 초등교에 상담교사 등 배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의회와 협력 통해 개선할 필요 있음 ⇒ 추승우 위원 의견 - 20년 전 경계선지능 아동을 가르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의산만, 과잉행동은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이 필요한데, 후유증이 심함. 이것도 경제력이 있을 때야 가능하여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대안학교, 대안센터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이 또래집단 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래집단에서 배려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회가 그들에 대해 기다림, 배려를 갖는 게 이상적임 (4) 과제명 : 지하철역 환기구 개선방안 도출 (김종무 위원) ？ 박진순 도시철도과장 의견 - 안전대책,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 수요가 우선하는 사업부터 진행되므로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기구 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산문제가 해결된다면 민원 등 발생시 현안지역에 대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이성모 위원 의견 - 환기구 개선 뿐 아니라 교통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지하철 관련한 예산은 막대한 금액이 확보되어야 함에 동감함. 해외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서울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전체회의 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공동발의 ？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의 의회회기 개회일과 연계 정례화 추진 ？ 워크숍 등 향후계획 논의 Ⅲ 행 사 사 진 국민의례 단체사진 공동발의 안내 발표 권수정 위원 의견 김용연 위원 발표 김정환 위원 발표 채유미 위원 의견 추승우 위원 발표 김종무 위원 Ⅳ　 향후계획 ？ 워크샵 및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 2018. 4월 중 붙임 :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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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입법담당관-623

D000003568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