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330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우 안경천 김복재 02/28 문미란 협 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계획 미세먼지 등 날씨？계절에 상관없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 공간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Ⅰ 사 업 배 경 ？？ 관련근거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및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시민참여예산 제안)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정책제언(’18.2.13) ○ 현재 아동의 놀이 문제점 개선 필요 - 기후영향(미세먼지 증가), 높은 지가로 아동 놀 공간 마련의 어려움 - 민간 상업적 실내 놀이터는 비용부담이 커 놀이 기회의 형평성 왜곡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내 놀이공간 조성 필요 - 경제력의 차이 없이 놀 수 있는 놀이 기회의 형평성 보장, 아동에 맞는 놀이 공간 조성 - 안전하고 청결한 놀이 공간 제공, 계절, 날씨에 상관없는 놀이 환경 조성 ？？ 추진경위 ○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 계획 수립 ’18. 3.27 ○ 연구용역 실시 ’18. 4~8월 -「서울아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서울여성가족재단) ○ 관련부서(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등) 검토의견 수렴 ’18. 9월 ○ 공공형 실내놀이터 실무 자문단 자문회의 ’19. 2. 1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19. 2.18 ○ 자치구 담당자 사전회의(사업설명) 개최 ’19. 2.21 Ⅱ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3개 자치구(예정) ○ 사업내용 : 자치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비용 지원 - 설치일반 ？ 면 적 : 면적은 정원으로 정하며 1인당 면적은 7.0㎡ ？ 유 형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모델 또는 독립 운영 모델 ？ 준용규정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 사업모델 :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자치구에서 실내놀이터 유형 제안 가능 ？ 참고유형 : 신체놀이형, 플레이리더 운영형, 창의력？상상놀이터형 - 목적지원 : 자치구가 확보한 공간(실내) 리모델링 및 교구재 구입 비용에 한정 건물 외부 공사, 시설 운영비 등 경상비 사용 불가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공모와 제안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 제안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한시적) ○ 사 업 비 : 총21억원(시비 100% / 자치구별 7억원) 사업제안 및 심사결과에 따라 자치구 지원액 변동 가능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19. 4 ~ 12월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실내놀이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함. - 동 시설은 설치 후 5년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사업자 선정(3월말)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자치구 시달 : ’19. 3. 4(월) - 제안서 접수(자치구→가족담당관) : ’19. 3.18(월) ~ 3.20(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9. 3.27(수)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자치구) : ’19. 4. 1(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평가 : ’19. 4 ~12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10명 내외 - 위 원 : 아동 놀이？안전 전문가, 실내공기질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운 영 - 심사방법 : 공모참여 자치구 제안발표(PT 설명)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유지가능성 등 ○ 심사기준 등 : 별도계획 수립, 시행 Ⅲ 행정사항 등 ？？ 행정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9. 3. 8. 限 ？？ 소요예산 ○ 심사수당 : 2,500천원 - 자료검토 수당 : 1,000천원 = 100천원 × 10명 - 심사참석 수당 : 1,500천원 = 15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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