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72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이광재 채명준 02/28 김형래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19. 2. 경제정책과 (제로페이추진반)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보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0. 22. ∼ ‘19. 2. 28.(예산 이월) ？？ 사업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 최복희) ？？ 사업예산 : 금2,770,000,000원(금이십칠억칠천만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가맹점 모집 지원 ○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공동 QR 제작 및 배부, 소비자 이용 활성화 Ⅱ 보조금 집행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보조금 집행내역 및 이월근거 ○ ’18년 보조금 : 2,770백만원 ○ 집행내역 : ’18년 집행완료 1,237백만원(44.7%) ’19년 이월 1,533백만원은 2월말까지 집행예정 ○ ’18년 보조금 집행잔액(1,533백만원) 이월근거 및 사유 - 이월근거 : 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83p) ？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명시 - 이월사유 : 가맹점 모집의 절대적인 시간부족 및 중단없는 사업 추진 ？ 수수료, 시스템 개발 등 중기부 및 간편결제사업자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 9월 개시목표였으나 ’18.10.29부터 가맹점 모집 시작 ？ 가맹점 모집, 신청자에 대한 중단없는 QR 제작？배송을 위해 사업비 이월 ？？ 사업변경 사유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의 중단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월 ○ 가맹안내비용(노란우산공제상담사, 자치구 통장 및 직능단체 등) 지원 및 전산입력요원 추가 투입 등에 따른 예산항목 조정 ○ 제로페이존 활성화 마케팅 등 사업계획 일부 추가 ※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201호, 2019.2.19.) ？？ 시보조금 집행현황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18년 집행 ’19년 1~2월 집행예정 집행잔액 예정액 계 2,770,000 1,237,866 1,528,134 40,000 제도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1,106,908 259,928 846,980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41,665 20,315 21,350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180,260 155,621 24,639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884,983 83,992 800,991 가맹점 접수 및 관리 등 1,663,092 977,938 685,154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473,092 190,208 282,884 공동QR 제작 및 배부 490,000 87,730 402,270 40,000 소비자 이용 활성화 700,000 700,000 0 ※ 집행잔액 : QR코드 제작배송 집행잔액 40백만원 Ⅲ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사업변경 계획 1 제도 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 사업목적 : 사전 설명회 및 캠페인 개최를 통한 제도 인지도 제고 및 효율적 가맹점 모집 환경 조성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자치구, 구 소상공인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설명회, 캠페인 개최 등 - 제도 홍보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한 쿠폰 발행 활용 ○ 소요예산 : 21,350천원(사업비 조정) - 설명회 및 캠페인, 홍보 : 2,350천원 - 가맹·이용촉진 쿠폰 발행 : 19,000천원 ？？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 사업목적 : 가맹점 모집을 위한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지원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포함) ○ 사업내용 : 가맹 신청을 위한 가맹신청서 제작 및 구청 등 모집처 배부 ○ 소요예산 : 24,640천원(사업비 조정) - 가맹신청서, 봉투 제작 및 배포, 발송비 등 : 24,640천원 ？？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 사업목적 : 가맹점 모집을 통한 결제서비스의 신속한 이용 확산 및 활성화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포함) ○ 사업내용 - 생활상권 가맹점 직접 모집(노란우산공제상담사, 가맹점 모집 지원업체, 자치구 통장 및 직능단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등은 제외 -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자 현장 방문 계약 - 가맹점 유치/서포터즈 이용안내 방문설명 실 지급 ○ 소요예산 : 800,991천원(사업비 조정) - 가맹점 모집 및 서포터즈 활동비(‘18년) : 547,925천원(21,917개x25,000원) - 가맹점 모집(‘19년) : 250,980천원(16,732개x15,000원) - 가맹모집안내 등 담당자 교육 : 2,091천원 2 가맹점 접수 및 관리 ？？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 사업목적 - 가맹신청서 취합 및 접수를 통한 결제서비스의 신속한 이용 도모 - 신청 정보 검수 및 서류 저장을 통한 제도 안정성·신뢰성 제고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포함) ○ 사업내용 - 오프라인 방식으로 접수된 신청 서류 수합 및 검수 타기관 미비서류 점검 및 보완 요청 등 - 신청 서류 전산입력 및 검증(인력 채용 및 관리) - 신청 서류 스캔 및 저장 등 관리 ○ 소요예산 : 282,884천원(사업비 조정) - 총괄직원 인건비 : 28,000천원(2명x7,000천원x2개월) - 콜센터 및 서류관리 인건비 : 180,000천원(관리인력 증원 총 30명) - 행정지원비(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랜탈 등) : 71,916천원 - 업무추진비 및 야근 식비 : 2,968천원 ？？ 공동 QR 인쇄 및 제작？배부 ○ 사업목적 : 공동 QR 제작 및 가맹점 배부를 통한 원활한 이용 도모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포함) ○ 사업내용 : 제로페이 공동 QR 제작업체 선정, 인쇄 및 배송 ○ 소요예산 : 402,270천원 - 공동 QR 제작 및 배송비, 반송비 등 : 400,000천원(약 5만개 x 8,000원) 3 사업예산 항목 조정 연번 사 업 명 당초예산 (A) 증 감 액 (B) 조정예산 (A+B) 비고 합 계 2,770,000 0 2,770,000 1 제도 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1,369,700 -262,792 1,106,908 소상공인 설명회 및 캠페인 개최 41,700 -35 41,665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203,000 -22,740 180,260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1,125,000 -240,017 884,983 2 가맹점 접수 및 관리 1,400,300 262,792 1,663,092 가맹 신청서 접수 및 관리 210,300 262,792 473,092 공동 QR 제작 및 배부 490,000 0 490,000 소비자 이용 활성화 700,000 0 700,000 Ⅳ 사업계획 및 예산항목 조정 검토 의견 ？？ 검토결과 : 사업계획 및 예산항목에 따라 보조금 집행 필요 ○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 21,350천원 - 제로페이존 가맹점 이용촉진 쿠폰 발행 등 사업 추가 필요 ○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 24,640천원 - 3월까지 종이신청서와 모바일 병행으로 제작 필요 ○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 800,991천원 - 가맹점 모집 지원인력의 예산 집행 필요 ○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 282,884천원 - 신청서 검수, 입력 증원 등 인건비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필요 ○ 공동 QR 제작 및 배송 : 402,270천원 - ‘19.2월말까지 공동 QR키트 제작수량 6만개→5.5만개로 감소 Ⅵ 행정사항 ○ 사업변경계획 승인 후 보조금 집행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약정서 이행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관리 ○ 가맹점 모집 지원 등 ‘19. 2.28. 까지 예산 집행 후 ‘19. 3.15.까지 정산완료하여 서울시 제출 붙임 : 사업변경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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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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