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343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문양식 장영석 박진영 02/28 강태웅 협 조 2019년 시민법률서비스 추진계획 2019. 2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2019년 시민법률서비스 추진계획(안) 시민법률서비스 제도 운영 5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서울시의『법률복지서비스 정책 브랜드화』를 실현하고자 함 Ⅰ 시민 법률서비스 현황 ？？ 사업 추진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 상담실 운영 사이버 법률상담 공익법무사단 운 영 이웃분쟁 조정센터 근 거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좌 동 좌 동 방 침 방 침 목 적 시민 권리보호, 법조인 사회 공헌 참여 시민 권리보호, 법조인 사회 공헌 참여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대상 법률상담 제공 생활 속의 법률 (등기·임대차) 신청 방법 상담 이웃 간의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 대 상 시 설 25개 자치구 424개 모든 동 시청 별관1동 인터넷 사회복지관, 전통시장 등 시청 별관1동 운 영 현 황 동별 변호사 1~2명 배치하여 변호사가 방문상담 시민이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 법무 사이트에 법률문제 상담 3일 이내 답변 사회복지관 등에 법무사 배치하여 법률상담 이웃분쟁 민원을 조정전문가 참여 하여 이웃간 갈등 해소 ？？ 전문 인력운영 ○ 공익변호사단 : 1,389명 - 마을변호사(848), 시민법률 상담실(183), 사이버 법률상담(157) 등 - 변호사를 공공영역에 참여시키고 인적자원으로 활용, 시의 대표적인 전문인력 풀 ○ 공익법무사단 : 등기·공탁 등 법무사만의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48명) - 전통시장, 사회복지관,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제공 ○ 조정위원 : 변호사, 갈등전문가, 교수, 변리사, 건축전문가 등(41명) - 층간 소음, 누수 등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Ⅱ 그간 추진실적 ？？ 총 괄 ○ 다양한 법률상담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 마을변호사를 통해 가까운 지역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 사이버법률상담을 통해 생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시민 편의제공 ○법률전문가가 공공영역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변호사, 법무사, 조정 전문가 등이 시정 활동에 참여 ○법의 문턱을 낮추고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통해 시민권익 신장에 기여 - 찾아가는 법무행정에 따라 주민들은 쉽게 법률전문가와 면담 가능 ○서울시 다양한 부서에 법률 전문가를 지원하여 법치행정 실현기여 - 주택조합 운영실태,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 등 14개 TF팀 지원 ？？ 2018년 운영실적 ○ 법률 상담실적 구 분 계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실 공익법무사 ’18년 실적 23,190 14,606 3,920 3,667 997 ○ 서울시 주요사업 TF 활동 - 아파트 관리비감사, 재개발·재건축조합 실태조사 등 14개 TF팀 활동 ○이웃분쟁조정센터 (단위 : 건) 구 분 총상담건수 (A+B+C) 상담으로 종결(A) 조정 신청(B) 이관 (C) 계 조 정 진 행 조 정 거부·취소 소 계 합의 결렬 진행중 실 적 1,642 1,365 276 115 80 17 18 161 1 - 분야별 내용 : 소음, 누수, 시설하자, 동물, 계약, 주차, 쓰레기 등 Ⅲ 2019년 개선방향 ？？ 운영상 실태 ○시민 법률복지(상담)서비스 양적 증가로 중복 지원 경향이 있음 - 자치구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홈닥터, 기타 민간 등 - 마을변호사 제도,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 공익법무사단 ○시설별 법률상담 공간부족으로 마을변호사 및 법무사 민원 발생 - 일부 전통시장은 독립적인 사무공간이 없어 상담운영에 불편 초래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시민접근성 개선 등 사업간 차별 서비스 제공 필요 - 조정센터가 시내 1곳, 공익법무사단은 상담시설이 20개로 한정 ？？ 2019년 개선방향 찾아가는 서비스로 법의 문턱을 낮춤 마을변호사 법률주치의로서 활동 범위확대 ？ 자치구의 참여 확대 ？ 정기상담일 실시 ？ 행정의 한분야로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 ？ 정기상담일을 최소 월2회 이상 확대 ？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 공익법무사 대상시설 추가하고 운영 내실화 ？ 전통시장, 상공회, 창업센터 등에서 특화된 법률상담 ※ 등기, 공탁, 비송 등 ？ 50+센터, 법무사 협회 등 신규시설 발굴 ？ 마을변호사와 차별화된 상담추진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자치구에 전파하고 기능강화 ？ 민원중 합의 의사가 있는 민원인이 센터를 방문하여 조정위원이 조정 ？ 찾아가는 현장 조정을 확대 ？ 조정 및 상담인력 확대하고 역량 강화 ？ 홍보를 강화하고 자치구로 기능 확대 Ⅳ 세부 추진계획 1 마을변호사 추 진 방 향 ？ 마을변호사가 행정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체계화 추진 - 상담환경 개선, 자치구 담당직원 인식개선,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정기상담일, 자치구(주민센터)와 공동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 자치구와 협의하여 홍보, 실적관리 등을 자치구에서 입력하고 관리 ？？ 운영 현황 ○ 마을변호사 : 848명 - 서울시 전역 모든 동주민센터(424개)에 마을변호사 2명씩 배치 ○ 동 주민센터별 정기상담일 지정운영하고 상담일 마을변호사가 방문 - 동별 월 2~4회 상담하고 서울시 전체는 매월 700회 상담 ○ 마을변호사는 1회 2시간 동안 2~3명 지역시민 법률상담 - 시민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료로 법률상담가능하며 사전 예약도 가능 ○ 매월 약 37,000천원을 마을변호사에게 상담료와 교통비로 지급 - 1회 2시간 기준 : 90천원 지급(35천원/1시간, 교통비 20천원/1회) ？？ 2018년 운영실적 ○ 월별 실적 (단위:건) 구분 계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상담 14,606 1,178 1,295 1,199 1,075 1,160 1,241 1,130 1,238 1,522 1,458 1,139 971 ○ 연도별 실적 (단위:건)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상담실적 36,156 14,606 11,719 5,949 3,732 150 월평균 738 1,217 977 496 311 150 ？？ 2019년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동주민센터)의 역할 강화하여 공동사업 추진 서 울 시 자치구(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제도 총괄계획 - 운영계획수립, 예산지원, 행적지원 - 마을변호사 위촉·운영, 활동지원 ？마을변호사 활동영역 제도개선 ？마을변호사 운영총괄 - 마을변호사 추천·관리, 사업비집행, 실적관리, 자체홍보, 구정사업에 마을변호사 활용 ？정기상담일 지정운영, 마을변호사 활동지원 - 주민안내, 상담실 관리, 홍보 ○ 마을변호사 운영 활성화 추진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개선 : 월평균 상담 1,300건 → 2,000건 · 매월 실적이 미비한 10개 동을 선정하여 원인분석하고 방문하여 모니터링 강화 - 자치구 및 동장이 업무의 중요도를 인식하도록 공무원 인식개선 <간담회 개최> ？희망 자치구별(평균30명) 소속 마을변호사와 자치구청장 간담회 개최(상반기중)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 지원 ○ 마을변호사 자긍심 고취 - 법률상담실 환경개선 : 자치구별 신청을 받아 지원(상반기) - 마을변호사 활동확대 :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추천, 주민자치위원회 등 - 마을변호사 위촉방법 개선 :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위촉 ○ 마을변호사 자문회의 개최 - 마을변호사 업무에 참여하는 자치구(동,구) 공무원, 마을변호사 등 상시 구성 - 우수동 직원, 실적 미비동, 우수자치구, 지역별 우수 마을변호사 - 운영방법 : 매 격월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운영방법 논의 등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동 예산지원 기준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법률강좌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 지원 자치구 위원회 참여, 자치구의 법률자문, 상담 등 해당 자치구 비용지급 ？？ 홍보 방향 ○ 보도자료 배포 : 마을변호사 상담사례를 발굴하여 기획보도(4회) - 보도자료 제출(3월초) : 마을변호사 신규 위촉 및 실적 발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구정소식지, TV뉴스, 일간지, 전광판, 홍보물 전달 - 승강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포스터, 뉴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활용 ○ 자치구의 주민대상 회의자료를 통해 마을변호사 홍보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자치구 행정팀장 회의시 자료 배포(서울시) - 반상회, 직능단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안내(자치구) ○ 홍보물 배포 : 4회(회당 100,000매) -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동네도서관, 50+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 서울시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 1,943개 단지에 배포 : 4회 - 매뉴얼 제작배포 : 총 1,000부(변호사, 동주민센터, 자치구) ？？ 추진 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2월 마을변호사 및 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마을변호사 신규 위촉 모집 자치구 법무팀장 회의개최 3월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공동주택 및 복지관 등 홍보물 제작배포 자치구 담당직원 간담회 개최 4월 인터넷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홍보 환경개선이 필요한 동 지원 방침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개최 5월 마을변호사 실적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제작배포 월별 추 진 내 용 6월 실적부진 동주민센터 방문 임기종료 마을변호사 재위촉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개최 7월 자치구 법제팀장 회의 개최 자치구 및 동담당 간담회 개회 개최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간담회 개최 9월 마을변호사 홍보물 배포 실적부진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방문 상가협의회 등에 홍보물 발송 10월 마을변호사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유공 마을변호사 표창 2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 추진 방향 ？ 상담변호사 및 담당공무원 친절 등을 통해서 편안한 법률상담실 운영 -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실 환경정비, 직원·변호사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발생 최소화 ？ 마을변호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변호사를 우선배정 시민법률 상담실 ？？ 운영 현황 ○ 위 치 : 서소문별관 1동 1층(약 15㎡ 규모) - 동시에 2명의 변호사가 2명의 민원 상담이 가능한 규모 ○ 근무인력 : 상근직원 1명, 변호사 4명(변호사는 오전 2, 오후 2) - 상담시간(10:00~17:00) 동안 일일 평균 18명의 민원상담 ※ 근무자 역할 ？ 공무원 : 민원접수, 상담자 안내, 법률상담서 작성지원, 변호사 지정 등 ？ 변호사 : 시민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 ○ 상담건수 : 3,920건(12.31현재) - 일일 평균 18명의 시민이 방문하여 17건의 법률문제 상담 ○상담실적 합 계 민 사 인 권　 상 사 부동산 금전 물품 손해 배상 집행 경매 임대차 기타 민생 침해 인권 침해 회사 보험 해상 기타 587 473 186 29 601 882 66 11 12 15 3 3,920 가 사 형 사 행 정 지식산업 혼인 이혼 친자 호적 상속 기타 재산 범죄 인격 범죄 기타 행정 처분 조세 기타 특허 기타 128 14 312 51 14 69 327 23 19 82 3 13 ？？ 2019년 세부 추진사항 ○ 민원상담실 환경정비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상담실 운영 - 상담실 입구, 좌우 벽면 등 법률상담과 관련 있는 포스터, 그림 등을 부착 - 변호사 상담용 PC 교체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공 ○ 상담실 근무 변호사에게는 대시민서비스 마인드 인식 제고 - 상담변호사 앞에 민원상담시 응대요령, 시민의견 청취 등 문구부착 - 법률적 의견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상담,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담요청 ○ 마을변호사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민원발생이 적은 변호사 우선배치 - 마을변호사로서 법률상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배치하여 민원 최소화 사이버법률 상담 ？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 법률상담 코너를 통해서 신청 - 직장 등으로 업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이버 상담 - https://legal.seoul.go.kr/legal를 통해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후 3~5일 이내에 약 96이상 회신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에서 사이버 법률상담 변호사를 신청 받아 운영 ？ 일일 평균 15건이 접수되고, 월별 변호사별 8~10건 정도 상담 ※ ’19년에는 그간 상담내용을 유형별(부동산, 이혼, 상속, 형사, 행정) 등으로 정리하여 Q&A형태 자료 제공 ？？ 추진 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3월 마을변호사 전원에게 시민법률 상담실 및 사이버 법률상담 희망자 접수 및 통보 민원상담 매뉴얼 제공 매월 월별 일일 상담변호사 지정 및 통보 사이버 상담내용 정리 상담실적 정리 및 상담료 지급 월별 추 진 내 용 7월 신규 위촉 마을변호사 상담실 운영 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각 변호사별 상담실적 및 보도자료 제공 연말 신규 마을변호사 추가 교육 운영실적 및 상담결과 정리 3 공익법무사단 운영 추진 방향 ？ 상담시설 정비하고 신규 시설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운영 - 장기간 운영 실적이 미비한 시설을 정리하고, 수요가 있는 신규시설 발굴 ？ 수요가 발생하는 투자설명회, 창업박람회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운영 현황 ○ 구 성 : 48명(대한법무사협회 추천한 법무사) ○ 대상시설 : 20개 시설 - 전통시장(8), 종합사회복지관(9), 상공회의소(1), 50+캠퍼스(남부) 등 ○ 대상시설별 특화된 전담 공익법무사 연결 : 시설별 1~2명 배치 - 창업센터(상업등기), 노인복지관(상속, 유언), 전통시장(상가임대차) 등 - 매월 1회 이상 법무사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의무화) - 시민들은 무료 상담, 市는 법무사에게 상담료 지급(3.5만원/시간, 여비 2만원)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 협회 : 법무사 추천, 매월실적 정리하여 서울시에 통보, 홍보 ？ 서울시 : 사업 계획수립 시행, 총괄관리, 행정 및 예산지원 등 ？？ 2018년 상담실적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실 적 997 543 102 32 35 39 7 239 ○ 찾아가는 서울시청 민원실(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매월 2회씩 찾아가는 서울시청 민원실에 참여하여 법률상담 제공 - 시민왕래가 많은 지하철 역사, 공원주변에서 매주 화요일 방문상담 지원 ○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회, 복지박람회 등에서 법률상담 제공 ？？ 2019년 세부 추진계획 ○ 상담장소 관리 : 실적 부진한 시설은 정비. 창업시설, 법무사협회 신규 발굴 ○ 마을변호사와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제공 - 방문상담 시설별 맞춤형(등기, 상속, 임대차, 소장 작성 등) 법률 상담 추진 ○ 대한법무사협회의 역할강화 : 공익법무사단 관리 및 운영 참여 - 공익법무사단 모집 및 상담시설별 법무사 배치, 관리, 실적 모니터링 ○ 공익법무사단 운영 매뉴얼 제작(서울시) - 공익법무사 상담지침, 민원응대, 근무지침, 시설의 역할, 자료관리 등 ○ 공익법무사단 사업 홍보강화 : 미담사례 발굴,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결과> ？ 일 시 : 2018. 1. 24.(수) 15:00~16:20(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참 석 : 24명(시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사협회장, 협회임원, 시설대표 등) ？ 행사내용 : 우수법무사 표창, 성과공유 발전방안 토론 ？ 간담회 결과 · 임대·대형아파트 단지,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상담장소 확대 · 상담 장소에 PC, 프린터 등 상담에 필요한 전산장비 비치 요청 · 공익법무사 제도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필요 ？？ 추진 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3월 공익법무사 활동시설 일제 점검 공익법무사 협회와 실무회의 개최 신규시설 발굴 및 미비시설 정리 5월 시설별 홍보물 제작 배포 법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매월 공익법무사 시설별 운영실적 수합 및 상담료 지급 법무사 배정 및 법률상담 실적통계 등 월별 추 진 내 용 8월 공익법무사 시설별 상담실태 점검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협의 공익법무사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9월 법무사 활동 미담사례 발굴하여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제작 배포 12월 - 유공 공익법무사 표창 사업별 성과정리 4 이웃분쟁조정센터 추진 방향 ？ 그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및 이웃참여 확대 - 자치구와 협업하여 제도 홍보강화, 자치구 참여를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 ？ 전문분야 조정인력을 강화하고 조정위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 건축, 누수, 소음, 동물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코디 등 교육 실시 ？？ 운영 현황 ○ 위 치 : 서소문별관 1동 1층(26㎡) - 상담실, 조정실 ○ 운영시간 : 주5일(월~금), 10:00 ~ 17:00 ○ 근무인력 : 상담코디 3명(1일 2명 근무), 조정위원 31명 비상근 ○ 주요역할 - 상담코디 : 주민상호간 조정을 희망한 경우 전문조정위원 선정하고 조정통보 - 조정위원 : 조정사건 검토, 조정당일 양 당사자와 조정하고 조정합의서 작성 ？？ 운영 방법 ○ 운영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상담코디, 조정위원) - 건축, 설비, 동물소음 등 분야별 전문분야에 대해 조정인력 추가 위촉 - 민원상담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을 상담코디로 추가 위촉(2~3명) 행정국(총무과)에서 운영 중인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 상담관」제도 등 활용 ○ 상담코디 및 조정위원 역할, 활동 등 매뉴얼을 제작 배포 - 상담코디 근무요령, 민원대응 방안, 근무요령 숙지, 자료관리 등 - 조정자의 역할, 조정사례, 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 합의서 작성 등 ○ 찾아가는 현장 조정 서비스 확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조정사건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를 현장 조정실로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 ？？ 관리체계 강화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전문가, 조정위원, 갈등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정기적으로 센터 운영실적 공유 및 향후 운영방향 등 논의 ○ 자치구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확대 적극 지원 - 타자치구로 전파될 수 있도록 상담사례 소개 : 필요시 교육 등 지원예정 ※ 성동구는 YMCA와 공동으로 이웃 간의 분쟁을 주민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실시 ？？ 홍보 방향 ○ 추진실적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보도자료 제공(년 4회) - 상？하반기 각 1회씩 갈등사례별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자료 배포 - 센터 운영실적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기획기사 등 자료 제공 ○ 마을변호사 홍보와 함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자치구 행정팀장 회의시 자료 배포 - 자치구에서도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센터 홍보 ○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 반상회 자료, 구정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홍보 ？？ 추진 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3월 합의서 이행사항 점검(36건) 상담코디 인력보강(2명) 보도자료 제공(5월) 매월 상담접수 처리 및 조정관리 비용지급 지급 및 실적관리 조정운영위원회 개최(격월) 월별 추 진 내 용 10월 이웃분쟁조정센터 미담사례 정리 보도자료 제공 12월 - 조정 미담사례 보고회 및 표창 사업별 조정 성과정리 5 서울시 법률고문 운영 추진 방향 ？ 고문 변호사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송·자문에 적극 활용하고 평가 - 지속적으로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자문 및 소송사건에 대응 ？ 법률고문의 직무수행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정 관리 ？？ 운영 현황 ○ 현 황 : 44명(조례상 정원 50명)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규정 ○ 주요기능 : 시장이 위임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위촉기준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 중 시장이 위촉 - 각 부서 추천 및 전문분야, 경력, 성별, 시정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위촉 - 재위촉은 법률고문의 소송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임 여부 결정 ※ 법률고문 운영의 특혜발생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권익위 권고사항, ’13.1.29.) ※ 법률고문 대우 -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 1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 운영실적(연) ○ 소송 250여건(전체소송 약 20%), 자문 200여건(전체 자문 약 28%) ？？ 2019년 법률고문 평가방법 개선 : 반기 1회 ○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에 대한 평가강화 : 법률지원담당관 및 의뢰부서 - 소송 수행시 답변서 제출, 각 의뢰부서와 업무협의, 소송기일 엄수 등 - 자문 의뢰부서와 협의하여 자문서의 자문제출 일시, 내용 등을 평가 ※ 법률고문이 소송 대리인인 소송의 경우 임기만료 시 평가 → 반기별 최소 1회 평가 → 임기만료 평가시 평가자가 휴직 및 장기 해외 연수 등으로 평가 곤란한 사례 발생 6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제도 지원 추진 방향 ？ 전문 청문 주재자를 통해서 사업부서 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공정성 확보 - 법률전문가, 건축전문가, 회계,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 청문주재자로 선정 ？ 개별부서별 진행하던 청문방식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신뢰성을 확보 ？？ 운영 현황 ○ 연도별 청문 및 주재자 현황 연 도 청문건수 청문주재자 외부전문가 현직공무원 총 계 1,394 358 26% 1,358 74% 2017년 688 159 30% 529 70% 2016년 687 159 30% 528 70% 2015년 341 40 12% 301 88% ？？ 지원 필요성 ○ 처분부서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여 전문성과 시민들의 소명기회 부족 - 당사자 등의 권리보호, 방어권 존중하기 위한 충분한 소명기회 필요 - 처분부서에서 청문을 주재하고 있어 청문제도에 대한 공정성이 미비 ○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3자의 법률적·전문가적 의견 제시가 필요 - 불이익 처분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사전 보호 ？？ 2019년 추진사항 ○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을 마련하여 청문주재자로 추천(20명 이내) - 법률, 회계, 건축, 소방 등 민간 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하여 추천 ○ 사업부서에서 청문주재자 요청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 관리(3월) -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Ⅴ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1,049,530천원 ○ 사무관리비 : 93,130천원 - 홍보물제작,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위촉장 등 제작, 환경개선 비용 - 세미나(워크숍), 마을변호사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실무협의회 운영 등 ○ 기타 보상금 : 935,340천원 -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변호사 수당 및 교통비(813,340천원) - 공익법무사, 이웃분쟁조정센터 수당 및 운영비(122,000천원) ？？ 자치구 협조사항 ○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담당직원 간담회 개최 -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 3~4월 중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일정확정 - 서울시에서 행정·예산 지원 예정 ○ 자치구 법제팀장 회의 참석 - 일 시 : 2019. 3. 7.(목) - 2019년 마을변호사 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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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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