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21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5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1부시장 이재영 代김숙희 우정숙 김태균 02/28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 스마트시티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및 컨설팅 지원 계획 2019. 2.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 스마트시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및 컨설팅 지원 계획 4차 산업혁명의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및 사업부서 지원 방안을 마련 1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ICT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 ○ 4차 산업혁명 ICT 혁신기술이 서비스 경쟁 원천으로 부각 - (공통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5G - (융합기술)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핀테크, AR/VR 등 ○ 국가 혁신성장 핵심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한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계획 수립(2018. 8월) ○ 스마트시티 사업·서비스 확대,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기술, 정보·서비스 유형, 사업방식 등 다양화 ※ 스마트시티 개념 :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 규제로 작용 ？？ 기술 변화, 스마트시티 사업 확대에 대응한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필요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복잡, 준수사항 다양 ⇒ ○ 중앙정부에서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시행(2018.2월 성과관리지침 제정) - 사업 시행시 성과계획 수립, 구축이후 3년 경과된 정보화시스템 성과측정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 - 성과분석 결과 예산 반영 추진, 운영목적이 소멸된 경우 일몰 등 ○ 사업부서 ICT 전문성 부족 ⇒ 2 정보화사업 관리현황 ？？ 개요 ○ 목적 : 정보화사업의 중복방지, 공동활용, 기술표준 적용 등 ○ 내용 : 예산편성부터 성과관리까지 5단계로 관리 예산편성 사업발주 사업추진 사업종료 성과·실태 관리 ① 예산타당성 심사 - 예산 적정성 심사 - 사업규모(FP) 산정 - 중복성, 준수사항 검토 ② 사전협의제 운영 ③ 제안요청서 검토 ？ 보안성 검토 ？ 정보시스템 감리 - 시스템구축 5억 이상 - 대민서비스 1억 이상 ？ 준공 검사(검수) ？ 성과 평가 ？ 추진 실태 점검 ④ 자체 실태점검 실시 ⑤ 성과분석 및 진단 - 3년 경과시스템 대상 - 성과점검결과 반영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① ~ ⑤ : 정보시스템담당관, ？ : 사업부서 ○ 관련규정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세부내용은 내부방침으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마련 적용 ？？ 세부내역 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예산편성 전) ○ 심사대상 : 시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자체수익 1억 이상 사업) ○ 심사시기 : 정기(5~11월), 수시(추경？누락 등 필요시, 연중) ○ 심사내용 : 사업타당성, 예산적정성, 분야별 기술검토, 감리 및 사전협의 여부 등 (예산적정성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시장견적가 등 적용) ○ 관련규정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심사연혁 : 2001년 ~ ※ 예산총량제 2007~2012 실시 < 2019회계연도 예산타당성 정기심사 현황 > ○ 예산요구 562건, 승인 556건(불승인 6건) - 시 승인사업중 신규 194건(35%), 유지관리 350건(65%) - 원안 승인 331건, 감액 166건, 사업범위조정 47건, 불승인 6건 ？ 불승인(6) : 중복 1건(65백만원), 재검토 2건(170백만원), 비정보화사업 3건 <세부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요 구 조 정 증감액 건수 금액 승인 불승인 금액 본청 및 사업소 신규사업 199 95,853 194 5 91,413 △4,440 유지관리사업 351 69,650 350 1 65,545 △4,105 소 계 550 165,503 544 6 156,958 △8,545 투자기관 12 23,300 12 0 23,093 △207 총 계 562 188,803 556 6 180,051 △8,752 ※ 2018회계연도 심사결과 예산반영 : 약 75% ？ 미반영 사유 : 예산담당관 조정 51%, 부서 조정 38%, 의회 조정 10% 등 ②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 운영(사업발주 전) ○ 대상기관 : 서울시(공사·공단 포함), 자치구(공사·공단 포함) ○ 협의대상 : 서울시(행정안전부 검토, 신규사업 전체, 계속사업 1억 이상), 자치구(서울시 검토, 신규사업 전체, 5천만원 이상) ○ 협의내용 : 타 시스템과의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여부 등 검토？조정 ○ 협의결과 : 추진, 조건부추진, 추진보류, 신청반려 ○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운영현황 : 2018년도 127건, 2017년도 103건 <세부내역> (2018. 12. 31. 기준) 구분 2018년 2017년 계 서울시(행안부요청) 자치구(서울시검토) 계 서울시(행안부요청) 자치구(서울시검토) 협의건수 127 98 29 103 81 22 ③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사업발주 시) ○ 대상기관 : 제안요청서(시, 투자？출연기관), 과업지시서(시, 2천만원 이하 제외) ○ 검토내용 : 계약 및 공공 SW 관련 법규 적용, IT기술 표준 적용 여부 등 (사업 담당자 질의·응답 지원) ○ 검토방법 : 총괄검토, 정보기획관내 전문분야(부서)별 기술검토 병행 ○ 관련규정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 추진현황 : '18.12.(372건), '17(333건), '16(306건), '15(262건) ④ 정보화사업 관리 실태 점검(매년 2~3월) ○ 점검대상 : 전년도 추진사업(市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사업), 매년 2~3월 실시 ○ 검검내용 : 사업절차 준수 여부, 성과지표설정·측정여부, 성과달성도 등 ○ 점검방법 : 부서담당자 점검(1차), 총괄부서 점검(2차),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 관련규정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점검관리) ○ 추진현황 : 2017년도 추진 사업 대상 243건 점검(’18년 점검) ⑤ 전자정부 성과관리(행정안전부, 매년 4~11월) ○ 추진내용 : 정보화 추진역량 평가(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전자정부성과관리(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추진방법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계획에 의거 관리, 매년 7~11월 ○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추진현황 : 2018년도 220건 ⑥ 기타 ○ 정보화사업 설명회 개최 : 1월 중, IT기업인？사업담당자 대상, 연간사업 소개 ○ 정보화사업 수발주자 교육 : 5월？12월, 사업담당자·개발자 대상 관련 제도？정책 안내 ○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인력풀 운영 : 시스템·정보통신 등 8개 분야 491명 구성 - 위원 추천 : 2018년 12월 275건 9,811명, 2017년 245건 8,730명 3 문제점 ？？ 예산타당성 심사 실효성 미흡 ○ 운영？유지관리하는 계속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 효과 미약 - 계속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어 심사 효과가 적음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가 예산편성？사업발주 과정에서 변경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75% 반영 - 실제 사업 추진과정(사업발주 계획, 계약심사 등)에서 사업비 재조정 ○ 중앙정부는 사전협의제(중복성 심사)만 실시하고 예산타당성 미실시 ？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 조정 : 전체 → 신규사업으로 축소 ？？ 빠른 기술 변화, 스마트시티 사업 확대로 사업관리 부실 우려 ○ 정보화사업 관리대상 확대 -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 : '15년 486건 → '18년 562건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 : '15년 262건 → '17년 332건 → '18년 12월 370건 - 첨단 ICT를 활용한 실·국·본부 스마트시티 사업의 확대 ○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빠른 기술 변화 적정 반영 필요 ○ 정보화사업 관리인력 축소 - 정보시스템담당관 IT투자심사팀 : '15년 7명 → '19년 4명 ？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개선, 신규사업 심사 강화 ？？ 사업부서 정보화사업 수행 한계？부담 가중 ○ 복잡한 사업 수행 절차, ICT 전문 역량 부족(사업부서 비정보화인력 50% 이상) ○ 정보화사업 전문성 및 이해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 ？ 사업부서 업무 경감 및 전문성 지원 강화 4 개선 계획 1. 추진 방향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사업 관리 효율화로 실효성 제고 ○ 신기술 적용 지침 정비？공유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한 환경 조성 ○ IT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 업무경감 및 전문성 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정보화사업 심사·검토 효율화 ？？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조정 및 신규사업 심사강화 ○ 심사대상 조정 : (기존) 사업전체 → (변경) 신규사업(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포함) - 운영？유지관리 등 계속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19년 기준 65%제외) ○ 신규사업 심사 강화 : 중복여부, 공동활용, 예산적정성 등 ○ 예산담당관 예산심의 지원 : 계속사업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제공 ？？ 제안요청서 검토 효율성 제고 ○ 제안요청서 검토 기간 단축(30일 → 15일) : 조기발주 지원 ○ 기술검토가 불필요한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운영·유지보수,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과업지시서는 검토 제외 ○ 타 시스템 연계 등 검토가 필수적인 사업은 검토 강화 ○ 사업부서의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상시 제공: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 게시판 활용 - SW사업 관련 법·제도 준수사항 점검 및 요구사항 상세화 지원 ②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개선 ？？ 전자정부 성과관리 실효성 강화 ○ 중점 성과관리 대상 사업 선정 : 사업계획에 성과관리 계획 포함 수립 ○ 전년도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심사 시 반영 ○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 운영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영이 미흡한 시스템은 일몰제를 적용 - 정비유형(재개발, 통폐합 등)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예산반영, 추진 경과 관리 등 ⇒ 기획부터 운영까지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성과중심으로 개선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일원화 ○ (기존) 서울시 EA, 범정부 GEAP로 운영 이원화, 수동 연계 관리로 비효율 ○ (변경) 서울시 EA자료를 범정부 GEAP로 이관, 운영 일원화('19~'20년) < 서울시 EA와 범정부 GEAP 비교 > ？ 서울시 EA : 정보화구성요소(정보시스템, HW, SW 등), 정보화사업관리, 제안서평가위원 관리 등 ？ 범정부 GEAP : 범정부 정보자원 관리(1,240개 기관), 11개 표준 등록항목 자료관리, 전자정부 성과관리 등 각종 평가 측정 등 ？？ 정보화사업 평가 일원화 ○ (기존) 정보화사업 평가 중복 실시(시, 행정안전부) - 자체 정보화사업 실태점검과 행정안전부 성과측정 중복 실시 - 총괄부서·사업부서 업무가중 및 효율성 저하 ○ (변경)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 일원화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지표(정보화사업 성과관리계획 수립？결과보고) 활용 ③ 사업부서 정보화사업 지원 강화 ？？ 정보화사업 컨설팅 지원 ○ 내용 :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컨설팅 제공 - 예산 수립 시 : 요구사항 도출 지원, 사업규모 및 예산수립 지원 - 사업 발주 시 : 상세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규모(FP) 및 대가 산정, SW사업 관련 법·제도 적용 지원 등 - 사업 수행 시 : 과업변경 및 변경대가 지급 지원, 산출물 인수 지원 ○ 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활용 - 수요조사 실시, 정보화사업 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 성과 분석 후 市 자체 기술지원 서비스(용역) 제공 검토 ○ 대상 : SW개발 사업으로 1억 원 이상 및 20억 원 미만 사업 ○ 시기 : 사업별 기술검토 기간 및 발주 시기를 고려, 지원 ○ 효과 : ICT전문성이 부족한 사업부서 지원 및 업무부담 경감 ？？ 정보화사업 교육 강화 ○ 정보화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내용 :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이행 절차, 사업규모(FP) 및 사업대가 산정 방법,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 및 SW사업 발주 관련 법제도 등 - 방법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시기 : 상·하반기 ○ 정보화사업 수？발주자 교육 실시 - 내용 : 수·발주자 대상 정보화사업 시 준수사항 교육, 사업 품질 강화 - 방법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 정보기획관 내 전문분야별 담당자가 교육 실시 - 시기 : 2/4분기 5 행정사항 ？？ 관련 규정 정비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내용 :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 변경 등 - 시기 : 방침 후 즉시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정비 - 내용 : 예산타당성 심사대상과 제안요청서 검토대상 변경사항 반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정보화 관련 법규·지침 개정사항 반영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기준 마련·제공 - 시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201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정보화사업 관리 효율화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정비 제안요청서 검토·지원 전자정부 사업 성과관리 및 사전협의 운영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개선 2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발주 지원 강화 정보화사업 컨설팅 정보화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정보화사업 수·발주자 교육 정보화사업 설명회 운영 붙임 1. 2018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금액 변동 현황 1부. 2. 2019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분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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