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049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결 재 한재호 윤방식 02/28 정대현 협조 주무관 조규양 주무관 노권호 주무관 서재원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비관리청공사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검토보고 2019.0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비관리청공사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검토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관련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통과 구조물공사 관련 안전점검 비용 정산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1공구 : 비개착 H1정거장(NTR공법) / 1-2공구 : 입·출고선(NATM공법+무진동굴착) ※ 관련문서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도로팀-484호(2019.02.25.)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 : 총 연장 1.1km, 정거장 1개소, 입·출고선 1개소 1.4km ○ 공사기간 : 2015.03.20. ~ 2020.12.31. ○ 도 급 액 : 1,293억원 ( [1-1공구]831억원, [1-2공구]462억원 ) ○ 도 급 자 : [1-1공구]한신공영㈜외 1개사, [1-2공구]쌍용건설㈜ ○ 관 리 사 : [1-1공구]㈜동일기술공사외 5개사, [1-2공구]㈜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2 추진경위 ○ ’16.03.29 : 비관리청공사 안전점검 비용 납부(본부 ⇒ 한국도로공사) - 납부금액 : 금216,216,000원 ○ ’16.06.30 :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 - 공사내용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통과 구조물 설치공사 · 1-1공구 : 비개착 H1정거장(NTR공법) / 1-2공구 : 입출고선(NATM공법 + 무진동굴착) - 기간 및 조건 : `16.06.30 ~ `17.07.31 / 안전점검원 배치 ○ ’16.07.01 : 안전점검원 배치 ○ ’17.07.28 : 허가 변경(기간연장) - 기간 및 조건 : `16.06.30 ~ `18.01.31(6개월, 184일 연장) / 안전점검원 연장 배치 ○ ’18.01.31 : 허가 변경(기간연장) - 기간 및 조건 : `16.06.30 ~ `18.06.30(5개월, 150일 연장) / 안전점검원 연장 배치 ○ ’18.06.29 : 비관리청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요청(본부 ⇒ 한국도로공사) ○ ’18.07.01 : 안전점검원 철수 ○ ’19.02.26 : 안전점검 비용 추가 납부요청(한국도로공사 ⇒ 본부) [붙임 1] - 요청금액 : 금126,642,910원 3 추가 납부요청 현황 ○ 관련근거 - 『한국도로공사 안전점검 협약서』제6조(비용의 부담 및 범위) [붙임 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점검원 배치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비 및 관리감독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최초 협의한 금액 외에 증감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처리 한다) - 한국도로공사 비관리청공사 안전점검비 산정 개선방안(내부직원 인건비 산정기준) [붙임 3] ○ 안전점검원 배치비용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배 치 현 황 안전점검원 비용 비 고 `16년도 6개월 (`16.07.01~`17.12.31) 72,600,000 비관리청공사 허가 : `16.06.30 안전점검원 배치 : `16.07.01 `17년도 12개월 (`17.01.01~`17.12.31) 145,200,000 비관리청공사 허가 연장 (당초) `16.06.30 ~ `17.07.31 (변경) `16.06.30 ~ `18.01.31 `18년도 4.8개월 (`18.02.06~`18.06.30) 27,999,310 - 안전검검원(1인) 2개 현장 관리 - 4.8개월 배치비용의 1/2 반영 (27,999,310 = 55,998,620/2) 계 245,799,310 ○ 내부직원 인건비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배 치 현 황 산 출 내 역 내부직원 인건비 `16년도 6개월 (`16.07.01~`17.12.31) 4,257,000원 × 6개월 25,542,000 `17년도 12개월 (`17.01.01~`17.12.31) 4,257,000원 × 12개월 51,084,000 `18년도 4.8개월 (`18.02.06~`18.06.30) 4,257,000원 × 4.8개월 20,433,600 계 97,059,600 - 내부직원 인건비 산정기준 · 표준 관리인원 : 4인(본부 3,4급 각 1인, 지사 3,4급 각 1인) · 월별 인건비 계상금액 : 4,257,000원/월 (= 3,4급 월평균급여 × 업무비율) ⇒ 본부 3,4급 : (8,330,000+5,860,000) × 10% = 1,419,000원 ⇒ 지사 3,4급 : (8,330,000+5,860,000) × 20% = 2,838,000원 ○ 추가 비용 : 126,642,910원 안전점검원 비용 ① 내부직원 인건비 ② 기 납부금액 ③ 추가 비용 ④ (④=①+②-③) 245,799,310 97,059,600 216,216,000 126,642,910 4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 ○ 안전점검원 배치 비용 검토 [붙임 4] - 한국도로공사에서 별도 발주한 안전점검원 배치용역 설계서 기준으로 검토함. 구 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 요청금액 72,600,000 145,200,000 27,999,310 245,799,310 검토결과 72,612,141 145,224,282 31,172,016 249,008,439 ○ 비관리청 공사 안전점검 비용(안전점검원 배치비용, 내부직원 인건비)은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요청한 비관리청공사 안전점검 추가 비용 (126,642,910원)을 납부하고자 함. -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입 금 처 : 하나은행 2005 (예금주 : 한구도로공사경기지역본부) - 예산과목 :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건설사업,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시설비 붙 임 : 1. 추가 비용 납부요청 서류 1부. 2. 안전점검원 배치비용 검토 1부. 3. 협약서 1부. 4. 한국도로공사 내부직원 인건비 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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