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879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수미 우선옥 박유미 02/28 나백주 협 조 건강증진과장 代김동섭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제7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목 차 1 추진 개요 1 2 현황 분석 1 3 비전과 목표 2 4 전략별 추진과제 5 5 지역보건기관 관리계획 7 6 소요 예산 8 7 향후 계획 9 붙임 1. 한눈에 보는 서울의 건강현황 10 2.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목록 13 3. 2019 세부사업 예산 14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16 5. 2019년 시행계획 제7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7기 중장기 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1 추진 개요 □ 수립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계획 시행기간 : 2019 ~ 2022년(4년) - 중장기(4년)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 □ 추진 경위 ？서울시민 보건의료정책 요구도 조사: 5.28 ~ 6.8(10일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회의 개최(2회): ‘18.7.11, 12.1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시민공감원탁토론 개최: ‘18.11. 3 - 시민공감 원탁토론 개최를 위한 사전 워크숍운영(2회): ‘18.10.18, 10.25 -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 ‘18.10.27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2019. 2. 13 ~ 2.26(2주간) ？시민건강위원회 심의 : 2019. 2. 25. 2 현황 분석 ？저소득자, 외국인 등 의료 취약계층 증가, 감염병 및 생활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필요 -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17년) 9.5%, 이중 경제적인 이유가 15.8%임 - 저소득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유급병가 이용 비율이 약 30%임 - 기후변화 등 생활환경 변화, 해외감염병 유입으로 감염병이 연중 발생 - 식생활 패턴변화, 집단식중독 발생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필요 ？서울의 기대수명 83.3세, 건강수명 69.7세로 13.6년을 건강하지 못한채 살아가게 되어 사전예방관리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필요 - 초혼 및 출산연령 32.6세(‘17년), 난임 진단 250천명(‘17년 7월) 매년 증가 -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21.8%), 뇌혈관질환은 단일질환 1위(8%)임 - 서울시 비만인구가 성인 21.7%(‘10년)에서 25.7%(’17년)증가 추세 - 자살률 ’14년 27.3명→ ‘17년 24.3명 감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 필요 - 65세이상 인구 ‘07년 844,839명,8.3%→’17년 1,359,901명,13.8%급격히 증가 - 독거 노인 ’08년 19.7%→’14년 23.0%→’17년 23.6% 지속 증가 - 향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보건의료 건강관리서비스 2위(54.3%), 향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 2위(21.1%)임 3 비전 및 목표 □ 비전체계도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누리는 건강서울 목표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거버넌스 강화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안전망 구축 (과제4, 세부사업15) 사전 예방 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과제4, 세부사업11)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 (과제3, 세부사업8)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응급 및 재난 상시신속 대응체계 강화 - 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 -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 고령사회 대비 건강돌봄체계 강화 -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주요 성과지표 추진 과제 주요 성과지표 목 표 2019 2020 2021 2022 ？ 건강형평성 보장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 안전망병원 지원 환자수 300명 310명 320명 330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율(%) 94.5% 95% 95% 95% 응급 및 재난 상시 신속대응체계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 (%) 96% 97% 98% 100% 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 식품안전을 위한 식생활교육 수료자 수 1만명 1만명 1만명 1만명 ？ 건강수명 연장 :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성인 남자 흡연율 34% 33% 32% 31%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검진 수검률 65% 66% 66.5% 67%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대사증후군 6개월 지속관리율 53.0% 53.5% 54.0% 54.5%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지원 건 수 40호 50호 55호 60호 ？ 건강거버넌스 강화 :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 고령사회 대비 건강돌봄체계 강화 건강돌봄팀 운영 자치구 수 6개구 10개구 15개구 25개구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보건지소 확충 (개소/ 누계) 5개소 (33) 17개소 (50) 15개소 (65) 15개소 (80) 4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1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건강위해 환경개선으로 모든 시민이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건강안전망 체계 구축 □ 과제1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 서울시 자치구간？소득수준간 벌어지고 있는 건강격차의 완화 ？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시립병원 인프라 확충으로 필수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 과제2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신종 감염병 권역별？자치구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성 질환의 선제적 예방관리 ？ 결핵 안심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반 결핵관리체계 구축 ？ 병의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 감염병 감시시스템 구축 □ 과제3 응급 및 재난 상시·신속 대응체계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의료지원, 신속？상시 대응체계 구축 ？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내 최종치료 제공 위한 권역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율 향상을 통한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향상 □ 과제4 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 ？ 미세먼지, 살균제, 항생제, 감염성 세균 등 새로운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부서？ 부문 간 신속한 의사 소통 및 협력을 통한 해결역량 강화 ？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다양한 먹거리 활동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전략2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기존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건강관리 내실화로 서울 시민 건강수준 향상 □ 과제1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서비스 확대 ？ 식생활 개선 및 신체활동 기회 확대로 비만예방 환경 조성 ？ 예방중심의 평생 구강관리체계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 증대 □ 과제2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 임신·출산·육아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굴 위한 국가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향상 ？ ‘검진？치료？치료 후’ 관리에 걸친 암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대사증후군의 발굴-상담-사후관리로 성인(20세～64세)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과제3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일차의료기관과 지역보건기관(보건소 등)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고혈압 · 당뇨병 등 특성에 맞게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위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확대 ？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교육 확대로 환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 만성질환예방 및 심뇌혈관 질환 조기증상 인지율 향상 □ 과제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 ？ 민？관 협치를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 다층？중층적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확대로 자살 선행요인 집중관리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례관리 강화 ？ 회복 지향적 주거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 강화 전략3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자원과 사업별 기관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협력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 과제1 고령사회 대비 건강돌봄 체계 강화 ？ 지역 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기예방 · 발견 · 치료지원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취약어르신 돌봄 건강관리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건강센터 운영 □ 과제2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활성화 ？ 찾동？보건소-시립병원-건강공동체 간 효율적인 연계 · 협력을 위한 서울시 건강돌봄하나로 네트워크 구축 ？ 생활권 지역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대폭 확충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다양한 지역자원의 현황 파악 · 발굴과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으로 효율적인 연계 · 협력체계 구축 □ 과제3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및 자치구의 건강정책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위원회 역할 강화 ？ 시민건강위원의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건강학교의 운영 ？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으로 환자의 권리보호 및 의식 향상 5 지역보건기관 관리계획 □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계획 ？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보건소？보건지소 지원 -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괄케어 거점 공간으로 보건지소 확충 - 1차진료, 대사증후군 상담센터, 건강생활실천 상담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 임신준비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one-stop서비스 제공 및 임산부 ？ 영유아 종합건강관리 컨트롤타워로서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확대 ？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이 어려운 필수의료기능 수행을 위한 시립병원 지원 - 동북, 중앙, 서북, 서남권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육성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립병원 인프라 확충 ？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시설 지원 -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 「서울심리지원센터」의 단계적 확대 -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위해 대상자의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독립생활이 보장된 주택지원 확대 □ 지역보건기관 평가계획 ？ 보건분야 역점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시？자치구 공공협력사업 모니터링, 평가 ？ 공공의료 핵심인 서울시립병원의 공정한 운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평가 - 리더병원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 전문병원 : 동부, 북부, 어린이, 서북, 서남, 은평, 장애인치과 병원 - 정신병원 : 백암, 축령, 고양 정신병원 □ 지역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 계획 ？ 보건의료 전문 분야별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 협의체, 감염병 협력위원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협의체, 정신장애인 주거지원협의체, 노숙인 결핵관리협의체, 서울 치매관리협의체 ？ 공공보건의료재단, 사업지원단, 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6 소요 예산 ？ 2019년 소요 예산 : 369,033백만원 (단위 : 천원) 추진전략 추진 과제 사업 예산 총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369,032,859 92,014,408 209,622,315 66,905,537 가. 공공의료 서비스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158,283,542 46,533,503 69,239,576 42,029,863 　 가-1) 취약계층에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15,386,033 3,010,068 8,159,968 3,735,997 가-2)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37,755,572 42,644,454 57,037,252 38,073,866 가-3) 응급 및 재난 상시 신속 대응체계 강화 3,138,600 777,100 2,360,900 0 가-4) 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 2,003,337 101,881 1,681,456 220,000 나.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149,303,745 26,458,902 97,959,170 24,875,674 나-1)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10,900,661 4,999,207 5,305,932 595,522 나-2)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62,716,331 17,208,101 31,436,115 14,072,116 나-3)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5,563,373 200,471 5,280,020 82,882 나-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70,123,380 4,051,123 55,937,103 10,125,154 다. 민관연계 협력통한 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 체계 구축 61,445,572 19,022,003 42,423,569 0 　 다-1) 고령사회 대비건강돌봄체계 강화 56,052,871 19,022,003 37,030,868 0 다-2)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 ？마을을 연계한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5,380,101 0 5,380,101 0 다-3)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12,600 0 12,600 0 7 향후 계획 ？ 시의회 보고 및 의결 : ′19. 2~3월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 제출 : ′19. 2월 ？ 25개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및 제출 : ′19. 4월 예정 ？ 2020년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19. 12월 붙임 1. 한눈으로 보는 서울의 건강현황 1부. 2.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목록 1부. 3. 2019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1부. 4. 제7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1부. 5. 2019년 시행계획 1부. 끝. [붙임1] 한눈으로 보는 서울의 건강현황 ○ 한눈에 보는 서울의 건강현황 구 분 세부구분 지 표 서 울 전 국 전국에서 서울 수준 (17개 시도) 현 황 전년대비 증감 현 황 전년대비 증감 순위 최 저 (시도) 최 고 (시도) 인구 인구 총인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인구 9,857,426명 (2017년) ▼ 51,778,544명 (2017년) ▲ 2 세종 (280,100) 경기 (12,873,895) 노인인구(65세 이상)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인구 1,359,901명 (2017년) ▲ 7,356,106명 (2017년) ▲ 2 세종 (25,851명) 경기 (1,467,835명) 유년인구(0~14세)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인구 1,119,266명 (2017년) ▼ 6,785,965명 (2017년) ▼ 2 세종 (57,865명) 경기 (1,868,329명) 출생아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65,389명 (2017년) ▼ 357,771명 (2017년) ▼ 2 세종 (3,504명) 경기 (94,088명) 사망자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42,534명 (2017년) ▼ 285,534명 (2017년) ▲ 2 세종 (1,159명) 경기 (56,852명) 유년부양비 15.2% (2017년) ▼ 18.0% (2017년) ▼ 17 서울 (15.2%) 세종 (29.6%) 노년부양비 18.4% (2017년) ▲ 19.5% (2017년) ▲ 11 울산 (13.2%) 전남 (32.6%) 취약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분율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7% (2017년) - 3.1% (2017년) ▼ 14 세종 (1.5%) 전북 (5.1%) 의료급여수급자 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2.5% (2017년) - 2.9% (2017년) - 14 세종 (1.4%) 전북 (4.8%) 장애인 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4.0% (2017년) ▲ 4.9% (2017년) - 16 세종 (3.8%) 전남 (7.5%) 외국인 분율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2.7% (2017년) ▼ 2.3% (2017년) ▲ 4 대구 (1.1%) 제주 (3.3%) 건강 수준 수명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프로파일 기대수명 83.3세 (2012-2015년) - 82.5세 (2015년) - 1 전남 (80.7세) 서울 (83.3세) 건강수명 69.7세 (2012-2015년) - 67.1세 (2015년) - 1 경남 (64.3세) 서울 (69.7세) 사망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사망률(표준화) 298.4명 (2016년) ▼ 337.2명 (2016년) ▼ 17 서울 (298.4명) 충북 (372.5명) 주 요 사인별 사망률 (표준화) 암 91.4명 (2016년) ▼ 98.3명 (2016년) ▼ 17 서울 (91.4명) 부산,울산 (106.8명) 심장질환 28.2명 (2016년) ▲ 33.8명 (2016년) ▼ 15 대전 (25.0명) 경남 (45.3명) 뇌혈관질환 23.1명 (2016년) ▼ 26.6명 (2016년) ▼ 16 서울,제주 (23.1명) 울산 (35.6명) 폐렴 15.1명 (2016년) ▲ 17.2명 (2016년) ▲ 12 대전 (14.2명) 강원 (26.7명) 간 7.8명 (2016년) ▼ 9.5명 (2016년) ▼ 15 세종 (5.7명) 강원 (13.0명) 당뇨병 7.7명 (2016년) ▼ 11.3명 (2016년) ▼ 16 제주 (6.2명) 대전 (16.6명) 고혈압 3.9명 (2016년) ▲ 5.4명 (2016년) - 16 제주 (2.2명) 부산 (8.4명)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일반 건강검진율 75.1% (2016년) ▲ 77.7% (2016년) ▲ 16 제주 (73.2%) 울산 (82.4%) 암 검진율 47.0% (2016년) ▲ 49.2% (2016년) ▲ 15 제주 (45.1%) 전남 (53.7%) 정신 건강 자살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표준화) 19.8명 (2016년) ▼ 21.9명 (2016년) ▼ 17 서울 (19.8명) 충북 (27.5명)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표준화) 4.4명 (2016년) ▲ 5.7명 (2016년) ▼ 14 제주 (2.4명) 전남 (9.0명) 우울감 경험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표준화) 7.1% (2017년) ▲ 6.0% (2017년) ▲ 14 울산 (4.4%) 세종 (7.7%) 스트레스 인지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표준화) 28.1% (2017년) ▼ 25.8% (2017년) ▼ 10 경남 (22.3%) 충남 (30.8%) 만성질환 고혈압 진단경험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30세 이상) 20.0% (2017년) ▲ 19.7% (2017년) ▲ 11 부산 (17.8%) 강원 (21.9%) 당뇨병 진단경험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30세 이상) 7.7% (2017년) - 8.1% (2017년) ▲ 5 제주 (6.2%) 세종 (9.7%) 고혈압 치료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30세 이상) 86.3% (2017년) ▼ 89.3% (2016년) ▲ 16 세종 (81.1%) 경남 (90.2%) 당뇨병 치료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30세 이상) 85.1% (2017년) ▼ 88.1% (2016년) ▲ 16 세종 (83.8%) 강원 (90.7%) 고혈압 의료이용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표 17.99% (2016년) ▼ 18.22% (2017년) ▲ 9 광주 (16.68%) 강원 (20.48%) 당뇨병 의료이용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표 7.34% (2016년) ▲ 7.58% (2016년) ▼ 15 제주 (6.59%) 강원 (8.11%) 고혈압 조절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표 71.31% (2015년) ▼ 72.78% (2015년) ▲ 14 제주 (64.94%) 울산 (79.34%) 당뇨병 조절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표 40.67% (2015년) ▲ 40.21% (2015년) ▲ 8 제주 (35.12%) 대구 (42.42%) 암 발생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322.9명 (2009-2013년) ▲ 315.9명 (2009-2013년) ▼ 6 강원 (278.1명) 대구 (338.7명) 암 검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47.0% (2016년) ▲ 49.2% (2009-2013년) ▲ 15 제주 (45.1%) 전남 (53.7%) 건강행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현재흡연율 20.0% (2017년) ▼ 21.4% (2017년) ▼ 15 세종 (17.8%) 충북 (23.2%) 고위험음주율 17.2% (2017년) ▲ 18.5% (2017년) ▲ 12 전북 (15.4%) 강원 (22.5%) 비만율 25.5% (2017년) - 27.9% (2017년) ▼ 16 서울 (25.8%) 강원 (31.8%)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22.2% (2017년) ▲ 23.3% (2017년) ▲ 11 경기 (20.2%) 전남 (28.1%) 걷기실천율 61.5% (2017년) ▲ 38.6% (2017년) - 1 강원 (31.9%) 서울 (61.5%) 영유아 모성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836명 (2017년) ▼ 1.052명 (2017년) ▼ 17 세종 (1.668명) 서울 (0.836명) 영아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2명 (2017년) - 2.8명 (2017년) - 16 세종 (1.4명) 대구 (4.0명) 모성사망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6.1명 (2017년) ▼ 7.8명 (2017년) ▼ 11 대구,세종, 경북 (0명) 강원 (33.5명) 영유아검진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72.4% (2016년) ▲ 71.9% (2016년) ▲ 10 전북 (68.1%) 세종 (75.8%) 노인 노인인구분율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인구 13.8% (2017년) ▲ 14.2% (2017년) ▲ 11 세종 (9.6%) 전남 (21.5%) 노인자살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45.2명 (2016년) ▼ 53.3명 (2016년) ▼ 15 세종 (43.3명) 충북 (70.8명) 의료 이용 의료기관 통계청. 사회조사 의료서비스 이용률 79.1% (2016년) ▲ 77.8% (2016년) ▲ 4 광주 (72.6%) 충북 (86.6%) 의료서비스 만족도 (종합병원 매우만족) 17.9% (2016년) ▲ 19.2% (2016년) ▲ 12 전남 (28.8%) 울산 (13.3%) 보건기관 보건기관 이용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18.6% (2017년) ▲ 27.6% (2017년) ▼ 15 대전 (16.2%) 전남 (40.2%) 미치료의료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시도 중위수) 12.0% (2016년) ▲ 11.9% (2016년) ▼ 6 울산 (7.4%) 경남 (14.7%) 의료이용 지리적 접근성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http://healthmap.or.kr/) 상급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99.32% (2016년) ▲ - - 1 제주 (0%) 서울 (1%) 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12.0% (2016년) ▲ - - 1 울산 (7.4%) 경남 (14.7%) 보건 의료 자원 의료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8.43개 (2015년) ▼ 13개 (2015년) ▲ 15 세종 (5.8개) 광주 (25.24개) 인구 천명당 의사 수 3.99명 (2016년) ▲ 2.74명 (2016년) ▲ 1 세종 (1.33명) 서울 (3.99명) 응급의료 자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인구 백만명당 응급의료기관수 5.1개 (2016년) ▼ 8.0개 (2016년) ▼ 15 세종 (4.1개) 전남 (22.1개) 인구 십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6.1명 (2016년) ▲ 3명 (2016년) ▲ 1 충북 (0.9명) 서울 (6.1명) 공공의료 자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현황 공공의료기관 수 21개 (2016년) - 220개 (2016년) ▲ 3 세종 (0개) 경기 (30개) 공공의료기관 비중 4.2% (2016년) ▼ 5.8% (2016년) ▲ 13 세종 (0%) 제주 (20%))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8,553개 (2016년) ▼ 64,735개 (2016년) ▲ 2 세종 (0개) 경기 (9,547개) ？ [붙임2]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목록 ○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전략 3개, 과제 11개, 세부사업 34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가. 공공의료 서비스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가-1)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1)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3) 안전망 병원 지원 및 참여 확대 4) 외국인 등 소외계층 진료서비스 강화 5) 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지원 강화 가-2)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 및 예방관리 역량강화 2)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결핵예방관리사업 4) 국가예방접종사업 가-3) 응급 및 재난 상시 신속 대응체계 강화 1)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2) 시민 응급처치 대처능력 강화 3)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대비 대응체계 강화 가-4)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 1) 환경보건사업 2) 건강한 식단 실천을 통한 식생활 개선 3) 의약업소 및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나. 사전예방 관리중심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강화 나-1)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1) 서울시민 비만예방사업 2)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3) 음주폐해 예방사업 4)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나-2)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1) 건강한 가족,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가족건강증진사업 2) 국가건강검진사업 3) 국가암검진사업 나-3)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1)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2) 시민중심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운영 나-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1)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2)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다. 민관연계 협력통한 지역 사회기반 건강 관리체계 구축 다-1) 고령사회 대비 건강돌봄체계 강화 1)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2)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3) 치매관리사업 다-2)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1)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활성화 2) 주민참여기반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3) 시립병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연계사업 강화 다-3)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1) 시민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서울형 건강돌봄 하나로 네트워크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붙임3] 2019년 예산 현황 ○ 2019 세부사업 예산 현황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사업 사업 예산 총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369,032,859 92,014,408 209,622,315 66,905,537 가. 공공의료 서비스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158,283,542 46,533,503 69,239,576 42,029,863 　 　 　 　 　 　 　 　 　 　 　 　 　 　 　 　 　 　 　 가-1)취약계층에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15,386,033 3,010,068 8,159,968 3,735,997 　 1)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도입 4,142,000 - 4,142,000 - 2) 사회적약자를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구축 1,170,227 - 1,170,227 - 3) 안전망병원지원및참여확대 452,000 - 452,000 - 4) 외국인등 소외계층 진료서비스 강화 1,547,727 1,042,984 504,743 - 5) 취약계층건강한먹거리지원강화 8,074,079 1,967,084 1,890,998 3,735,997 가-2)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37,755,572 42,644,454 57,037,252 38,073,866 　 1)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 및 예방관리 역량강화 5,107,830 121,980 4,985,850 - 2)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978,410 389,705 588,705 - 3) 결핵예방관리사업 8,372,587 5,143,781 2,470,202 758,604 4) 국가예방접종사업 123,296,745 36,988,988 48,992,495 37,315,262 가-3) 응급 및 재난 상시 신속 대응체계 강화 3,138,600 777,100 2,360,900 0 　 1) 응급환자대응체계구축 1,930,800 58,000 1,872,800 - 2) 시민응급처치대처능력강화 670,600 498,000 172,000 - 3) 다수 사상자발생 재난 대비 대응체계강화 537,200 221,100 316,100 - 가-4) 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 2,003,337 101,881 1,681,456 220,000 　 1) 환경보건사업 168,000 - 168,000 - 2) 건강한식단실천통한식생활개선 963,812 - 743,812 220,000 3) 의약업소및의약품안전관리사업 871,525 101,881 769,644 - 나.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149,303,745 26,458,902 97,959,170 24,875,674 　 　 　 　 　 　 　 　 　 　 　 　 　 　 　 나-1)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10,900,661 4,999,207 5,305,932 595,522 　 1) 서울시민 비만예방사업 1,080,000 - 1,080,000 - 2)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6,637,662 4,999,207 1,638,455 - 3) 음주폐해 예방사업 100,000 - 100,000 - 4)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3,082,999 - 2,487,477 595,522 나-2)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62,716,331 17,208,101 31,436,115 14,072,116 　 1)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가족건강증진사업 46,022,566 11,969,100 25,708,733 8,344,733 2) 국가건강검진사업 1,154,358 577,179 288,589.50 288,589.50 3) 국가암검진사업 15,539,407 4,661,822 5,438,792 5,438,793 나-3)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5,563,373 200,471 5,280,020 82,882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예방관리사업 4,275,953 200,471 3,992,600 82,882 2) 시민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운영 1,287,420 - 1,287,420 - 나-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돌봄체계 강화 70,123,380 4,051,123 55,937,103 10,125,154 1)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사업 1,964,204 - 1,954,204 - 2) 서울시민정신건강증진사업 68,159,176 4,051,123 53,982,899 10,125,154 다. 민관연계 협력통한 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 체계 구축 61,445,572 19,022,003 42,423,569 0 　 　 　 　 　 　 　 　 　 　 　 다-1) 고령사회 대비건강돌봄체계 강화 56,052,871 19,022,003 37,030,868 0 　 　 　 1)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1,615,000 - 1,615,000 - 2) 찾동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 30,886,761 3,889,759 26,997,002 - 3) 치매관리사업 23,551,110 15,132,244 8,418,866 - 다-2)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5,380,101 0 5,380,101 0 　 　 　 1)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활성화 713,660 - 713,660 - 2) 주민참여기반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3,110,000 - 3,110,000 - 3) 시립병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연계사업 강화 1,556,441 - 1,556,441 - 다-3)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12,600 0 12,600 0 　 1) 시민건강위원회구성및운영 12,600 - 12,600 - 2) 서울형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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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6879

D000003568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