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719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태환 송동욱 임춘근 02/28 이정화 협 조 그린카인프라팀장 오준식 서남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사업 정상화 검토보고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남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사업 정상화 검토보고 그 동안 연료 품질 문제로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중단되었던 서남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사업에 대한 정상화 계획 검토보고임 ？？ 사업개요(기존) ○ 사 업 명 : 서남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 사업 -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정제하여 정제하여 차량연료로 공급 ○ 위 치 : 서남물재생센터 내(1,500m2) ○ 사 업 자 : 바이오메탄서울㈜ [최대지분 에코바이오홀딩스㈜] ○ 공정흐름 ？？ 추진경위 ○ ‘08.08.12 : 사업시행 협약체결 (서울시 ↔ 바이오메탄서울㈜) ○ ‘09.12.03 : 상업운전 개시 ○ ‘16.08.08 : 영업중단 ○ ‘18.12.04 : 바이오메탄서울㈜) 1심 승소 ○ ‘19.02.18 : 사업정상화 계획 접수(바이오메탄서울㈜ → 서울시) ？？ 실태 및 문제점 ○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사업 유지 곤란 - 바이오메탄 연료 사용자인 ㈜맑은서울자동차과의 소송으로 기존 수요처(CNG차량)와의 사업 지속 불가 - ‘15년이후 유가하락에 따른 바이오메탄 경제성 악화로 수요처 확보 어려움 ？？ 사업 정상화 방안 ○ 사업변경 : 바이오메탄 충전소 → 수소충전소 ○ 처리공정 : 기존공정에 수소생산시설 추가 ○ 사업규모 : 850kg/일 수소생산 - 수소 승용차 140대/일 또는 수소버스 30대/일 충전 가능량 < 수소 충전소 보급현황 : 2개소(상암, 양재) > ？ 상암 수소스테이션(‘11.5월, 시비 67억) : 에코바이오홀딩스㈜ - 난지도 매립가스(CH4 40%) 정제, 바이오메탄 생산 후, 수소생산 및 충전 ？ 양재 그린스테이션(‘10.5월, 33억) : 현대자동차㈜ - 생산된 수소를 저장한 후, 수소차 충전 ○ 추진근거 - 협약서 제4조 제5항 :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설의 변경 및 추가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해야 함 - 법률검토(법무법인 광장) :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사업시행 협약 제4조 제5하에 의거 사업변경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기대효과 ○ 정부의「수소경제사회 구축 및 수소차 보급확대」정책 부응 - 정부 ‘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 구축계획(’18.6.8) ○ 우리시「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시책 선도 ○ 서울의 초미세먼지 37%를 차지하는 차량분야 미세먼지 감축효과 - 수소차 1대 1시간 운행시 성인 49명 필요 공기 정화 (현대차㈜ 제공) 참고1 수소차 및 충전소 현황 ？？ 수소차 개요 [ FCEV : Fuel Cell Electric Vehicle(수소연료전지자동차) ] ○ 개 념 : 수소를 스택(전기발생장치)에 흘려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 과정에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모터 구동 ○ 친환경성 : 외부 흡입공기 불순물 제거 여과장치 장착, 물과 공기만 배출 ○ 충전·주행 : 5분 충전, 609km 주행 ※ 전기차 30～40분 충전(급속), 180～406km 주행 ○ 시장 보급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NEXO)’가 유일(’18.4월 출시) ※ 일본의 수소차 : 도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 보 조 금 - 수소차 : 대당 3,500만원(국/시비 2,250/1,250만원, 차량가격의 50%수준) - 충전소 : 개소당 30억원(국/시 15/15억원, 저장식 수소충전소 구축 기준) ？？ 보급현황 ○ 수소차 : 33대[민간 32, 공공 1] - ’18년 추경을 통해 민간 50대 추가보급 중 - 전국보급 차량은 302대, 부생수소가 발생하는 울산 등 공단지역 편중 보급(85%) ○ 충전소 : 2개소[상암, 양재] - 세계최초 매립가스 이용 제조식 ‘상암 수소스테이션’ 구축？운영 ※ 현행 350bar 충전압력으로 수소차 1/2 수준만 충전, 700bar 승압시 완충 가능 - 현대자동차㈜에서 저장식 ‘양재 그린스테이션’ 구축？운영 매립가스 이용 제조식 ‘상암 수소스테이션’ 현대자동차(주) 저장식 ‘양재 그린스테이션’ 참고2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연차별 실행계획 ？？ 수소차 보급 : 3,000대 이상 수소차 보급 계 ’18년까지 ’19년 ’20년 ’21년 ’22년 대수(대) 3,000 83 150 467 500 1,800 소요예산(백만원) 40,138 675 3,375 7,338 6,250 22,500 설치(기)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충 전 소 11 2 1 1 2 5 설 치 주 체 市 2 1(상암) - 1(고덕) - - 정 부 1 - - - 1(진관) - 제 작 사 3 1(양재) 1(강서) - 1(추가발굴) - SPC 5 5 ’19년(상암 승압, 강서) ’20년(고덕) ’‘21년(진관) 양재 그린스테이션 고덕차량기지 (저장식, ‘20년) 강서공영차고지 (CNG 융복합, ’19년) 진관공영차고지 확장부지(제조식, ‘21년) 상암 수소스테이션(승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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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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