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85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상미 정정희 김선찬 02/28 나백주 협 조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2019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계획 2019. 2. 2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계획 식품안전의 자율실천 문화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식문화개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년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484호(’19.1.21. 식품의약안전처) 2 추진배경 ？ 전체 식중독발생 건수 대비 음식점 발생 건수가 61.8% 식품의약품안전처(`19년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 － 식중독 발생률(`13～`17): 음식점 204건 > 급식소 61건 > 기타시설 51건 ？ 서울시 판매식품의 안전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18년 서울시 식품안전 시민의식 조사(`18.12.) － 응답자의 39.2%가 ‘안전하다’ 47.2%가 ‘보통’으로 답함. ？ 서울시 판매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 ？ 서울시내 식품안전 사고 관련 경험 － 비위생적인 식당에서 식사한 경험(38%), 원산지 미표시(33.2%) ？ 식생활패턴과 트렌드는 외부환경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 － 외식의 증가로 빈번한 고열량？고나트륨？저칼륨 등 불균형한 식사 초래 － 지난 6년 간(’07~’13) 식사유형별 나트륨공급 비율은 가정식은 11.2% 감소했으나, 기타장소에서의 식사류는 3.9% 증가추세임 － 기타 식사유형의 대상은 12~49세이며, 1일 평균 나트륨섭취량은 전체평균의 1.3~1.5배 높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현황 및 추진성과 ① 서울특별시 식품위생업소 현황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 개소/2018년 12월) 계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167,997 120,256 32,987 2,630 2,097 3,839 6,198 (위탁:1,247포함)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현황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합계(개소) 매우우수★★★ 우수★★ 좋음★ 3,738 395 209 81 105 ② 2018년 추진성과 ？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 위생등급 신청 업소: 신청 950개소 중 395개소(지정율 42%) － 위생등급 현장 평가자 교육수료 공무원 3명(서울시, 동대문구, 구로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초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교육 실시 ？ 소비자식품감시원 현장방문 홍보 및 신청 간소화 지원(307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실시 - 총188개소(적합 159개소, 부적합 8개소, 폐업 18개소) ？ 모범음식점 지정 － 모범음식점 지정: 3,738개소 (한식 2,739 중식 248 등) ？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총 211개소) － 광진 3, 성북 3, 서대문 20, 강서 5, 동작 5, 서초 171, 송파 4 ？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 － 식중독발생 현황(전국, 서울시) (’18. 12. 31.) 구 분 전국 서울시 전체 학교 음식점등 전체 학교 음식점등 발생건수(건) 495 137 358 73 18 55 환자수(명) 11,308 5,901 5,407 2,396 1,391 1,005 － 시민 대상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식중독예방 홍보(7월~9월) － 지하철 1~4호선내 상부 모서리 홍보물(1,247개) 게시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자치구 포함) - 추진실적: 106,752개소 점검, 6,819개소 행정처분(위반율 6.3%) ※ '17년도 점검 126,368개소 중 6,991개소 행정처분 (위반율 5.5%) - 위반내역: 유통기한 100(1.5%), 위생적취급 631(9.3%), 청소년412(6.0%) - 서울시 민·관 합동 교차점검 · 총 607개소 점검/ 154개소(25.3%) 위반 · 3월(무한리필), 5월(야식·배달), 6월(다소비 식품), 8월(산업체 급식소), 10월(도시락 판매업소), 12월(최근 2년위반업소)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 총 69,789개소 점검, 246건 행정처분(위반율 0.3%) - 한우 수거검사(유전자) 1,210건, 부적합 11건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리플렛 65,000부 제작배부 ？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 - 총 12,782개소 방문 / 3,911개소 현장지도 - 행정지도: 건강진단미필 1,528 위생모미착용 942 원산지위반 1,091 - 행정처분: 영업소폐쇄 163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11건 ？ 지역 특화거리 지정 및 운영: 14개구 18개 거리(8,175업소 참여) ？ 푸드트럭 거리 조성을 위한 영업지 발굴: 총 5개소 ？ TV다큐 제작방영: SBS일요특선 다큐멘터리「100년 식당을 꿈꾸다(`18. 7월)」 맛이 달고, 짜고 솔루션 식당의 상황 주 요리가 없어 남기고 버려지는 음식들 40년 경력 요리사가 많은 대만의 60년 만두집 ？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추진 － 저염참여 업소(음식점, 집단급식소) 확산 : 3,950개소 － 저염실천음식점 865개소, 저염실천급식소 2,044개소 지정 －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 17개구 － 미각교육(어린이) : 7,530명, 저염체험(성인) :853명 － 맛체험 공유회 운영 : 55명 ？ 당 섭취 저감화 사업추진 － 생과일 주스 영양성분 모니터링(102품목) 및 검사결과 공표(79개매체 90회 보도) － 프랜차이즈 배달치킨 영양성분 모니터링(105품목) － 청소년 이용시설(59개소)·직영시립병원(3개소) 고열량·저영양 음료류 판매 자제 － ‘나 당당하게 먹어요’ 당·나트륨 줄이기 캠페인(1회 2,000명) ？ 서울시민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교육 추진(8개 프로그램 284회) －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추진 구 분 총 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유아를둔 주부 장애우 미혼모한부모 고령자 인원 3,939 265 402 215 924 277 146 1,710 ？ 균형 잡힌 축산물 소비 교육: 22회 397명 － 교육인원 : 397명(성인여성 70, 성인남성 24, 청소년 303) ？ 우리축산물 안심지킴이단 활동: 25명 ？ 학교 영양(교)사 식생활교육 직무연수: 40명/15시간 교육 ？ 식생활교육지원센터(4개소) 협약 및 사업비 지원 －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축산기업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5 세부 시행계획 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 식품위생법 개정(법 제47조의2 신설) 공포(’15.5.18.) ？ 음식점 위생등급제 법제화(’17.5.19. 전국시행) ？ `19년 위생등급제 목표: 1,864개소(일반음식점 1.2%) ？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시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홍보 ②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홍보 － 신뢰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방안 강구 － 시민이 체감하는 모범음식점 홍보 콘텐츠 개발 ？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 확대 －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확대 설치 － (’18년) 15개구 211개소 → (’19년) 20개구 250개소 확대 추진 ？ 식품접객업소 합동 위생지도？점검 － 야간점검(2회 이상) : 주류 취급업소 위주 － 주간점검(4회 이상) : 계절별, 시기별 특성 고려, 자율점검업소 표본점검 － 기획점검(수시) : 사회적 이슈, 민원유발 업소 등 ③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홍보 - 1830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목표: 초등학교 105개소) -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전송 및 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 ？ 지역 특화거리 재정비 및 발굴 확대 － 기존의 특화거리 13개구 → 15개구 확대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도심의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특화거리 발굴 ？ 사업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적합 대상지 발굴 － 자치구 미(未) 활용공간 및 신규 오픈시설 적극 활용하여 발굴 － 행사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공간 우선 선정 － 푸드트럭과 창업지원 연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④ 건강한 식단 실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 시민이 나트륨 저감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저염실천업소 지정: 4,000개소 － 저염 참여 기관 확산 및 지정 : 저염실천도에 따라 단계별 진행 ？ 외식(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염도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 2회 － 대 상 : 총 2,500개소(음식점 1,500개소, 어린이집 1,000개소) － 활 용 : 메뉴별 권고염도 마련, 기관 및 권역별 염도 수준 지도 작성 ？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 20개구 － 어린이 미각교육 및 염도 모니터링 : 900명 － 성인 저염체험 프로그램 운영 : 1,000명 － 저염·저당 체험단 공유 플랫폼 운영 : 4회 당 섭취 저감화 사업추진 ？ 당 섭취 접근성 제한으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 당 함량 모니터링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집 급식 대상 － 고열량·저영양 음료류 판매자제 모니터링: (계속)청소년 이용시설·직영 시립병원, (확대)서울교통공사, 메트로9호선 ？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음식문화개선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TV다큐 제작 방영 － 20개 자치구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활용교육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교육 － 서울시민 바른 식생활실천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개선 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 ？ 눈높이에 맞는 서울시민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교육 추진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운영 ？ 균형 잡힌 축산물 소비촉진 교육 및 학교 영양(교)사 직무연수 ⑤ 자발적 참여 유도 ？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 기 간 : 3 ~ 11월(8회) － 운 영 : 총 68개 지도반(2인1조) / 자치구별 2~4개반 배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협업 위생취약업소 사전 위생서비스 실시 － 선행적 위생지도로 업주 자율 시정기회 제공 및 책임실천 유도 추진 내용 월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생등급 추진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나트륨·당 저감화 사업 식생활 배움터 운영 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교육·홍보 7 소요예산 (단위: 천원) 항 목 세부사항 예 산 식품진흥기금 일반예산 음식점 위생지도서비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음식점 원산지 홍보물 제작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 주간·야간점검(6회 이상) - 현장 위생진단 장비(ATP) 구매 및 유지보수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 서울시 저염실천음식점 지정·홍보 - 당 저감화 사업모델 개발 및 환경조성 덜 짜고 덜 달게 실천배움터 - 나트륨 및 당 저감화 홍보 - 저염·저당 체험단 공유 플랫폼 운영 -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자치구 지원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소 계 총 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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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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