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42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승 김두석 12/11 김진효 『도로시설물 자치구 위임관리(보도육교, 지하보도)』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자치구 위임관리(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긴급보수예산 지원요청에 따른 예산재배정 검토보고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 (비용의 지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2018년, 안전총괄본부장) - 시비부담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구조안전 관련 사항(안전과 관련 철거포함) ？보도육교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 시행 사업(도장, 포장) ？자치구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 자치구 부담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일체 비용 Ⅱ 추진경위 ○ ‘18. 1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1차 신청 안내(시→구) ○ ‘18. 1~8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신청건 재배정 완료(1차) - 8개시설물 1,562,982천원 ○ ‘18. 9.18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신청건 재배정 완료(2차) - 13개 시설물 2,485,895천원 ○ ‘18.12현재: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신청(종로구, 강서구) - 6개시설물 280,000천원 Ⅲ 보수예산 재배정 세부현황 ○ 사 업 명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 예 산 액 : 4,300백만원(편의시설 1,700, 긴급보수 2,600)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자치구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재배정현황 : 20건 4,012,877천원 - 편의시설E/V 설치 : 보도육교 3건 / 2,030,137천원 ？영등포역(공사비), 구룡구름다리(설계비), 가곡초교(설계,공사비)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 17건 / 1,982,740천원 ？보도육교 : 행당초교 등 보수 14건 1,418,740천원 ？지하보도 : 잠수교북단 등 보수 3건 564,000천원 <예산 재배정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4,300,000 4,012,877 287,123 편의시설 (E/V) 1,700,000 1,630,137 69,863 시설물 보수 2,600,000 2,382,740 217,260 Ⅳ 자치구 보수예산 지원 검토 ○ 보수예산 재배청 요청내역 - 요 청 액 : 280,000천원 - 요청내역 : 6건 ？편의시설(E/V) 1건, 시설물보수 5건(보도육교 1, 지하보도 4) ○ 검토의견 - 편의시설 설치 (1건) : 50,000천원 ？ 가곡초교 보도육교(E/V) 실시설계 결과 기존 승강기 기초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 반영(적정) - 시 설 물 보수 (5건) : 230,000천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방침에 부합(적정) ？구조안전 보수 : 강부재 부식방지, CON‘C균열 및 단면보수등 Ⅴ 조치사항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보수예산 자치구 일괄 재배정 조치 - 총 5건 280,000천원 - 잔여예산 7,123천원 <재배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4,300,000 4,012,877 280,000 7,123 자치구 위임 긴급 보수 4,300,000 4,012,877 280,000 7,123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도로시설물 세부 보수내역 1부. 2. 수시배정 요청서 1부. 3.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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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3421

D000003512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