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223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운 최광운 이병수 여장권 08/01 고홍석 협 조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학술용역 심의 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용역완료 및 제도개선시 홍보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운영에 대해 실질적 시행효과 분석과 대상지역 조정 및 운영방안 개선 등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1997년 주차상한제 도입 및 2009년 확대이후 실질적 시행효과 평가가 없어 교통수요관리 효과성 여부 의문 - 주차상한제 효과평가는 간략한 가정을 통하여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확한 효과분석 방안 마련 필요 ？ 대상지역이 도심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시설물 용도 특성과 무관한 설치기준 적용에 의해 교통혼잡 및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 야기 - 대상지역이 도심 및 상업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적용대상지의 적정성 및 형평성 문제, 시설물용도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 적용(일반지역의 50%미만 설치)에 따른 주차장 건설 민원 등 발생 ？ 현재 추진중인 ‘걷는도시’ 실현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적용 등을 위한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시설물 주변 혼잡관리, 불법 주정차 관리 등 공공관리 방안 마련과 (부)도심 주차수요관리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필요 ※ 민선7기 시장요청사항(2018년 7월 22일자) - 자동차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시고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추진목적 ？ 주차장법 제19조 10항에 따라 시행중인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관련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 및 운영방안 개선 등 실천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Ⅱ 연구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19. 2월 ~ ’19. 11월(10개월) ？ 소요예산 : 252,759천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8항 사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수의계약 사유 - 본 연구는 주차상한제를 포함한 서울시 주차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서, - 최근 주차상한제, 보행친화도시 실행방안,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대책 관련 연구경험이 있고,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보유 및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수행 필요 연구내용 ？ 주차상한제 현황조사 및 운영실태 분석 - 주차상한제 관련 법제도 현황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현황 - 주차상한제 지역 주자장 건설 현황 ·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주차장 건설현황 분석 - 주차상한제 시행에 관련 현황 및 이해당사자의 입장 차이 · 주차상한제에 대한 시설물 현황조사 · 주차상한제 편법적 운영사례 조사 · 주차상한제 정책에 대한 시설물별 설문조사 ？ 국내외 주차상한제 사례연구 - 국내 주차상한제 사례연구 - 국외 주차상한제 사례연구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 효과평가 - 주차상한제 효과평가 방법론 검토 - 주차상한제 효과평가를 위한 조사 - 주차상한제 시행효과 평가 ？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수립 - 주차상한제 발전방향 - 주차상한제 정책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서울시 주차상한제 실천적 개선방안 도출 - 대상지역 조정방안 · 대상지역 조정을 위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대상지역 대안별 특성 비교 ·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방안 - 시설물별 기준조정, 운영방안 개선방안 · 주차상한제 시행기준 적정성 검토 · 주차상한제 시설물별 최고한도 조정방안 · 주차상한제 편법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 주차상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 - 타정책과의 연계방안 · 주차상한제와 타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성과 극대화 방안 -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효과평가 ？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안) 마련 - 주차장법령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마련 활용계획 ？ 시기 : 2019년 하반기 이후 ？ 방법 및 내용 - 주차상한제 제도 관련 법, 조례 정비방안 마련 및 개정 등 제도개선 - 주차수요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자료로 활용 Ⅲ 자체학술용역 심의계획 ？ 관련근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18.1.8) ？ 자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내부위원(3) : 학술용역 추진 주관 및 유관 부서장 - 외부위원(4) : 학술용역 추진 관련 전문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시 : ’18.8.1 - 의결방법 : 심사위원 2/3이상 참가,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내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사업목적, 범위, 기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연구용역 과업내용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기존연구와의 중복여부 검토 등 ？ 수당지급 -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급 : 총 300천원(3인×1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 추진일정 ？ 2018. 8월 : 자체학술용역 심의 ？ 2018. 9월 : 학술연구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19. 1월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 2019. 2월~2019. 11월 : 학술연구용역 시행 따로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5.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6.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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