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487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오은경 황선아 김미정 02/07 정광현 협 조 시정연구팀장 박재민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도난？분실？방치 자전거를 예방하고 시민 편의 향상 등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4조(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책무)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시책 수립 ·시행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무단방치에 따른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가능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자전거의 등록 등) -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등록 가능 ？？ 필 요 성 ○ 서울시 자전거 보급대수 220만대 추정(한국교통연구원), 민간 공유자전거 급증으로(’17년 7백대 시범운영, ’18년 2만대 진입예상) 자전거 체계적인 운영체계 마련 시급 ○ 서울시 연간 2만대 방치자전거 발생으로 도시미관 저해, 공공 행정력·재정소비 심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구 분 수 거 처리내역 계 기증 소유자반환 매각 공영활용 보관등 기타 계 56,878 48,461 5,591 7,596 25,795 1,445 16,451 2017(상) 8,417 8,417 1,685 51 3,165 200 3,316 2016 20,072 20,072 1,865 119 12,579 498 5,011 2015 15,367 15,367 1,912 151 8,626 382 4,296 2014 13,022 13,022 129 7,275 1,425 365 3,828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전거등록제 등 운영 표준안 마련으로 효율적 운영필요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전국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2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계약일로 ~ ’18. 11월(9개월)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차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1항 ○ 수의계약 사유 - 본 용역은 자전거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에 대한 용역으로 자전거도로 및 대중교통 혼잡도, 서울시도로 및 도시계획과 연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며 - 자전거등록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등 제도개선 검토사항은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대외보완이 엄격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 우리시 교통 및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특화된 연구경험과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과제에 대한 대외 보완에 있어 타 기관보다 신뢰성이 높은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수행함이 필요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2018년(5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주요 연구내용 ○ 자전거 이용 수요전망 및 자전거 이용 환경변화 분석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전거 이용환경 조사 분석 ？？ 자전거수단분담률, 통행량, 전국/서울 자전거 보급대수 등 - 전국의 자전거 이용 수요 등 여건변화 분석(공공. 공유자전거 등) ○ 서울시 자전거등록제 시행 방안 - 국·내외 자전거등록제 시행사례 및 성과분석 ？？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과 국내 지자체 사례 및 성과 - 서울시 자전거등록제 실행 모델 제시 ？？등록제 선택제/의무제 운영방안 검토 ？？등록제 시행, 운영 주체 (법령검토) ？？등록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성(안), 필수 등록정보 등 - 자전거등록제 시민참여 유도방안 ？？등록제 참여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방안, 소요비용 예측 ○ 자전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도입 추진방안 - 전국 방치자전거 발생 및 활용 실태 ？？방치자전거 재생, 기증, 폐기 등 - EPR제도 개념, 목적 및 운영 실태 - 자전거 EPR제도 도입방안 제시 ？？ERP제도의 자전거 산업 적용 가능성 ？？EPR제도 운영 모델 제시 및 소요비용 예측 ？？EPR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분석 - 이해당사자 영향 분석 및 대응？지원방안 ○ 자전거 등록제 및 EPR 도입에 따른 정책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시행에 따른 지표 변화 등 기대효과 산출을 위한 지표 발굴 - 단계별 구체적 이행 로드맵 및 액션 플랜(사업) 우선순위 제시 -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도를 계량화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점검방법 제시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자전거 등록제 및 자전거 EPR 전문가, 일반시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열린 포럼, 토론회 운영 ？？공청회 등 논의 주제 및 행사 진행 ？？공청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대상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커뮤니티 홍보, 설문조사, 관련소식 메일링 서비스 등) 3 활용 계획 ？？ 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자료 활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일한 자전거등록제 시스템 및 모델 도입으로 개별 자치구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편의 도모 ○ 방치자전거 발생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 해결 및 자전거 도난？분실 방지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 ？？ EPR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 ○ EPR 도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자료 제공 ○ 폐자전거 자원 재활용 및 효율적 관리로 도시 미관저해 요소제거 및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업무에 활용 4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18. 2. ○ 수시학술용역 심사의뢰(조직담당관) ’18. 2 ○ 2월 수시학술용역심의회(미정) ’18. 2. ○ 계약의뢰(재무과) ’18. 3 ○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18. 4 ~ 11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3.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4.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5.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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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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