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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48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정보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수곤 代허은정 02/06 최영창 협 조 2017년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 2018. 2. 토지관리과 2017년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현황 보고 Ⅰ 201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실적 < 총평 > ○ 2017년도 홈페이지 방문자는 462,201명 이며 일평균 1,266명으로, 2017.3.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업무를 온나라 부동산포털시스템으로 통합에 따라, 전년 보다 53% 감소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6종 공부 열람은 1,088만건으로, 전년 보다 4.8% 감소하였으나, 2017년 부동산 온라인 민원 신청 및 처리는 5,700건으로 전년보다 239% 증가 하였음. ○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52건, 자치구가 601건 등 총 653건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공간자료를 타부서(기관)에 제공하였음. ？？ 홈페이지 방문자 수 (단위 : 명)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462,201 47,487 48,495 53,636 41,922 39,252 39,543 38,265 33,625 32,730 27,942 31,010 28,294 2016 984,699 87,920 79,623 97,385 88,224 87,623 84,466 81,440 76,628 71,560 81,818 77,501 70,511 증감 △522,490 △40,433 △31,128 △43,749 △46,302 △48,371 △44,923 △43,175 △43,003 △38,830 △53,876 △16,491 △42,217 ※ 월평균 38,516명 / 일평균 1,266명, 전년 대비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53% 감소하였음. (2017.03.06.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으로 통합) ？？ 민원처리 현황 ？ 부동산정보 열람 및 발급 현황 - 열람 서비스(6종) 구 분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2017년 10,876,457 9,506,809 47,892 15,067 3,794 364,429 938,466 2016년 11,431,079 6,616,942 47,478 16,732 9,845 1,360,042 3,380,040 증 감 △554,622 2,889,867 414 △1,665 △6,051 △995,613 △2,441,574 - 발급서비스(5종) 구 분 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2015년 2015년 1월부터 발급서비스 기능은 민원24로 통합 2014년 3,462 1,567 1,328 72 473 22 증 감 - - - - - - ※ 2015년 1월부터 공부발급서비스가 민원24시로 통합 ？ 온라인 민원신청 및 처리현황 - 민원종류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업 신고 등 22종 민 원 명 처리건수 비고 2016년 2017년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휴폐업 신청 18 31 전년대비 239% 증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2,020 5,669 - 처리내역 : 총 5,700건 접수 처리 ？？ 공간정보 자료제공 실적 ？ 추진목적 - 공간정보 자료를 활용하는 타 부서(기관) 추진 사업에 연속지적도 등 공간자료를 제공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 자료제공 현황 : 총 653건(※ 전년대비 12.5% 감소함) 제공기관 제 공 건 수 합계 서울시 자치구 2017년 653 52 601 2016년 746 72 674 증 감 △93 △20 △73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방민원 창구 일원화에 따른 추진계획 ？ 목 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방민원 창구 일원화 사업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민원업무(22종)가 온나라 부동산포털 시스템으로 서비스 이관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오픈일 : 2016.3.14.(월) (병행 처리후 2017.3.6.(월) 온나라로 이관 예정) ？ 주요추진내용 - 2016.3.2.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안방 민원업무(22종) 온나라부동산포털로 업무 이관(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1827) - 2016.3.4.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방민원 창구일원화에 따른 계획수립 - 2016.3.8.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페쇄대비 담당자 회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미이관업무(20종) 중 활용성이 있는 업무 10종 (기 서비스 중인 7종 포함) 서울부동산정보광장으로 이관 - 2016.3.9. ~ 4.8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으로 서비스 이관(3종) 완료 - 2016.4.11(월) : 서비스 오픈 - 2017.3.6. ~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업무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포털로 통합 (※ 서버 및 인터넷주소만 중앙으로 업무는 그대로 사용) ？？ S/W 유지보수 현황 ？ 사업기간 : 2017. 1. 1 ~ 12.31.(12개월) ？ 소요예산 : ？ 계약현황 및 지출 내역(※2017.12월 준공) S/W 명 계약금액 기성금 준공금액 용역사업자 ？ 유지보수 내용 -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분(반)기별 정기 및 수시 점검 수행 - 장애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조치 - 유지보수 S/W에 대한 Upgrade, Update, Transfer 무상지원 등 ？？ 부동산정보포털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서버 이관 ？ 목 적 : 2010년 도입되어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부동산정보 포털 운영 서버를 최근 도입(15.12)되어 성능이 우수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로 업무를 이관 완료 ？ 추진근거 - 부동산포털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서버 이관 추진계획 (토지관리과-16502, 2017. 8.14) ？ 주요추진내용 - 2017. 8. 8 : 서버 통합 관련 회의(데이터센터 4층 회의실) - 2017. 8. 14 : 서버 이관 추진계획 수립 - 2017. 9. ~ 11월 : 환경구성, 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관 · ·) · · - 2017. 12.1 ~ 12.27 : 시험운영, 오류보완, 도메인 변경 - 2017. 12.28 : 정상운영 ？ 향후계획 - · ？ 기대효과 - 고성능 신규장비로의 서버이관으로 성능 향상 및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 -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운영비용 절감 및 운영 관리의 효율화 도모 Ⅱ 2018년 추진 계획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 유지보수 용역 추진 ？ 목 적 : 시스템 사전 예방점검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운영 ？ 사업기간 : 2018. 1. ~ 12. ？ 소요예산 : 천원(공공운영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내용 - 대 상 : - 내 용 ·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용되도록 사전, 사후 점검 및 정비 ·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 추진일정 - 2017.12. : 계획 수립 및 계약 - 2018. 1. ~ 12. : 유지보수 수행 ？ 기대효과 - 운영 S/W에 대한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홈페이지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지원 ？ 추진기간 : 2018. 1. ~ 12. ？ 추진내용 -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이용자 문의 대응, 불편사항 접수 등 - 24시간 무중단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관리 및 모니터링 - 공간정보 DB자료 실시간 업테이크 및 연속지적도, 토지대장 등 DB자료 제공 - 타 부서(자치구) 운영 정보시스템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연계 지원 - 시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한국토지행정시스템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업무 지원 ？ 추진일정 - 2018.1. ~ 12. : 국토부 시스템 고도화 추진 업무 협조 - 2018.1. ~ 3. : 25개 자치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암호화 확산 지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사업목적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 최소화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제28조(개인정보보의 보호조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1 ~ ’18.5 - 예 산 : - 암호화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등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 - 사업내용 · 통합개인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암호키 관리, 보안정책관리, 접근제어 관리, 접근이력 등 개인정보관련 관리기능 구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암호화 · 시범운영을 통한 안정성 확보 등 ？ 추진계획 - 2018 . 2. : 계획수립 - 2018 . 3. : 발주 및 계약 - 2018 . 3. ~ 5.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 및 완료 ？ 기대효과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 규정 등 관련 법률 사항 이행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보안 강화 【붙임】 ？？ 서울시 자치구별 면적/지번수 - (2017.12.31. 기준) (단위 : ㎡ ,(건)수) 연번 구청명 면적 지번수 1 종로구 23,912,788.0 50,911 2 중구 9,959,791.6 36,270 3 용산구 21,866,466.1 45,704 4 성동구 16,856,985.0 28,940 5 광진구 17,063,241.8 33,213 6 동대문구 14,215,008.1 43,118 7 중랑구 18,495,350.2 40,824 8 성북구 24,573,191.8 58,139 9 강북구 23,600,563.3 40,805 10 도봉구 20,668,257.0 22,732 11 노원구 35,437,909.2 21,553 12 은평구 29,709,359.5 55,687 13 서대문구 17,626,255.3 44,227 14 마포구 23,852,112.1 44,795 15 양천구 17,406,811.5 23,661 16 강서구 41,436,825.6 46,574 17 구로구 20,119,954.3 36,535 18 금천구 13,020,164.0 20,060 19 영등포구 24,548,177.4 42,122 20 동작구 16,354,213.1 39,821 21 관악구 29,568,848.6 46,070 22 서초구 46,985,554.1 35,307 23 강남구 39,501,152.3 34,418 24 송파구 33,874,855.0 33,333 25 강동구 24,588,972.0 32,111 합계 605,242,806.9 956,930 ？？ 서울시 지목별 면적/지번수 - (2017.12.31. 기준) 연번 지목명 면적 지번수 1 전 10,814,801.8 17,557 2 답 11,839,241.5 13,157 3 과수원 307,415.4 276 4 목장용지 388.0 1 5 임야 139,957,858.1 20,807 6 대 218,594,276.0 709,633 7 공장용지 2,939,243.4 1,341 8 학교용지 24,426,922.40 2,980 9 주차장 1,124,901.6 1,002 10 주유소용지 571,252.6 856 11 창고용지 106,334.7 100 12 도로 78,814,734.2 147,964 13 철도용지 7,159,981.1 4,947 14 제방 3,838,706.5 2,065 15 하천 52,194,690.0 9,438 16 구거 3,535,270.6 7,322 17 유지 1,481,054.4 370 18 수도용지 1,583,592.0 650 19 공원 21,394,635.0 5,587 20 체육용지 1,469,701.8 91 21 유원지 230,014.4 24 22 종교용지 2,322,191.9 2,064 23 사적지 1,582,322.1 455 24 묘지 2,341,296.2 415 25 잡종지 16,611,981.2 7,828 합계 605,242,806.9 956,930 (단위 :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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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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