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403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술팀장 도로시설과장 김훈겸 정회평 02/27 김진효 협조 2019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업무 대행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19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업무 대행 추진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할 `19년도 공사감독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5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할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2017.3) -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2017.1) Ⅱ 대행 범위 ？？ 대행협약서 제2조(정의) ？ 감독대행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서울특별시, 자치구] ？ 공사종류별 대상 범위 구 분 대상 공사 비고 토목 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조경 공사 - 총공사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전기·기계·통신·소방공사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건축 공사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건축허가대상 공사 제외 상수도 공사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송배수관, 배급수관 외 상수도공사 제외 연가단가공사 및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착공일 기준 90일)는 대상에서 제외 Ⅲ 추진 현황 ？？ 연 혁 ？ `00.04.06. : 시산하 소규모 공사감리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366호] ？소규모공사 공단 감독업무 위탁(100억원 미만) 시행 계획 수립 ？ `00.07.15. :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공포 ？ `00.09.01. : 시산하 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개시 ？ `03.04.01. :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개시 ？ `09.09.29.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책임감리 대상공사 100억원 → 200억원 상향 조정 ？？ 대행 추진실적 ？ 총 수행실적(`00~`18년) - 총 11,205건, 공사비 8조 2,780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 `18년 수행실적 - 총 289건, 공사비 3,005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18년 289 3,005 65 1,005 89 777 47 153 88 1,070 Ⅳ `19년 대행공사 수요조사 ？？ 수요 조사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 발주 부서 ？ 조사 기간 : `18.12.26.~`19.2.20 ？ 조사 결과 : 신규 대행물량 299건 접수 ？？ 대행공사 협의 ？ 일 시 : `19.2.21.(목) (도로시설과 회의실) ？ 참 석 자 : 시설기술팀(팀장, 담당), 공단 공사감독처(팀장, 담당) ？ 협의 결과 : 신규 대행물량 299건 중 13건은 물량에서 제외 ※ 제외 물량(13건) : 공사비 기준 미달(7), 건축허가대상(4), 기타(2) Ⅴ `19년 추진 계획 ？？ 대행공사 : 총 286건/3,014억원 ？ 조사물량(299건), 제외물량(-13건)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19년 286 3,014 62 906 114 836 44 296 66 976 ？？ 향후 일정 ？ `19. 2. 28 : 대행 대상공사 발주청 및 공단 통보 ？ `19. 3.~12. : 공단 공사감독업무 수행 붙 임 : `19년 공사감독업무 대행 대상 및 제외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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