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83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박인현 임국현 김경탁 02/27 김태희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2019년 서울개최영화제 - 지원단체 심의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19년 서울개최영화제 - 지원단체 심의계획 「2019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보조사업 신청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화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 2019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 사업계획(경제정책과-1631, ’19.2.1.) ？？ 심의대상 : 8개 단체 (발표 순 / 단위 : 백만원) 연번 영화제명 (단체명) 대표자 개최기간 총사업비 ’19년 신청금액 ’18년 지원금액 1 2 3 4 5 6 7 8 합 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추가확인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9인 이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지원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설명(PT) 및 질의응답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간사(경제정책과장) 접수단체 ↔ 심의위원 심의위원 2 세부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붙임 1) ○ 구 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관리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분야별 : 영화(3), 미디어(2), 문화예술(3), 공무원(1) - 간 사 : 경제정책과장 ○ 심의위원 제척사유 ※ 위원 회피 확인서(붙임 4)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유 발생 시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9. 2. 27.(수), 14:00~18:00 ○ 장 소 : 그레뱅뮤지엄 1층 이벤트룸 ○ 방 법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단체별 5분 내외 발표) ○ 심의일정 구 분 시 간 평 가 사 항 진행/참여자 제1부 14:00~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설명 간사 ？ 심의기준 설명 ※ 필요시 사전의결 ” ？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안서 사전검토 심의위원 제2부 14:30~ ？ 지원단체 제안설명(각 5분) 및 질의응답(각10분) 지원단체 및 심의위원 제3부 16:30~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작성 심의위원 ？ 영화제별 종합점수 집계 콘텐츠산업팀장 ？ 집계결과 발표 심의위원장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위원 ？ 심의의결서 확인 및 서명 심의위원장 ？ 기타의견 토의 심의위원장 ？ 폐 회 심의위원장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개인별 채점 후 합산점수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 세부 심의기준(붙임 3) 구 분 심의기준 정량평가 (40)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② 영화제 예산운영의 적정성 ③ 자부담 및 협찬 비율 ④ 전년 대비 관객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 ※ 나형 영화제 : 최근 3년간 증감률 ⑤ 전년도 유료관객 수 ⑥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정성평가 (60) ⑦ 영화제 비전 ⑧ 사업계획의 완성도 ⑨ 영화발전에 대한 기여도 가산점 (10점) ⑩ 한국영화 100주년 기획 프로그램 ※ 기획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만 가산점 부여 ？？ 지원금액 : 영화제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방법 ○ 사전심의(경제정책과) ※ 지원요건 검토결과(붙임 2) -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확인으로 가능한 사항(정량평가 포함)을 부서에서 사전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확인 시 본심의에 상정하지 않음 ○ 본심의(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검토, 프리젠테이션 실시(각 5분) 및 질의응답(각 10분) - 심의위원별 심의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심의자료 참고) 3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진행 예산 : 2,200천원 ？ 산출내역 - 회의참석 수당 : 150,000원 × 8명(위촉직) = 1,200,000원 - 회의실 대관료, 다과비 등 : 1,000,000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지원요건 검토결과 1부. 3. 심의표 및 심의기준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심의위원 회피 확인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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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883

D000003567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