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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083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2/27 기봉호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 지원사업 순위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9. 2. 장애인복지정책과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 지원사업 순위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검토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시행령 제4조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2. 22.(금) 09:00∼12: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회의안건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 우선순위 심의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1 외부위원 2 외부위원 3 외부위원 4 외부위원 5 내부위원 ○ 심의위원 : 총 5명(전문가4명, 공무원1명) Ⅱ 검 토 대 상 ？？ 검 토 내 용 ○ 사 업 량 : ○ 검 토 사 업 개 보 수 : 장 비 보 강 : ？？ 신 청 사 업 비 :2,055,071천원(자부담별도 112,779) 종류(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2,167,850 1,027,533 1,027,538 112,779 개보수 740,748 370,131 370,132 485 장비보강 1,427,102 657,402 657,406 112,294 Ⅲ 심 의 내 용 ？？ 심 의 절 차 ○ 시설 및 신청사업에 대한 설명 ○ 사전검토서류에 대한 의원별 검토사안 의견 교환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개보수, 시설안전 관련 개보수 규정 확인 등 ○ 심사기준표에 의한 신청건별 심사위원 개별 평가 ○ 개별평가 집계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신청건별 우선순위 선정 후 심의 의결 ？？ 심 의 결 과 우선순위 시설명 사업명 합계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심의결과 신청건별 우선순위 ※ 평균 60점이하 시설 대해 사업성 미흡 의견제시(시 검토의견서 기입) ？？ 향 후 계 획 ○ 심의결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지원 사업 신청(’19. 2. 28.) ○ ’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지원 사업 최종 선정시설(확정내시) 통보 후 사업 조기집행(추경이후) 붙임 : 1. 선정심의의결서, 위원별 점수표. 2. 심사위원참석부, 위촉동의서, 서약서. 3. 선정심의회의 회의록, 신청내역요약서,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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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4083

D000003567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