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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140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석귀숙 안인숙 02/27 이보희 2018학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금 정산 보고 2019. 1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2018학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금 정산 보고 학교급식의 영양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2018학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배 경 ？？ 추진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추진근거 ？ 2018년 우수 식재료 지원계획(친환경급식과-6096, 2017.12.18.)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3월 ~ ＇19. 2월(1년) ？？ 지원대상 : 직영(일부위탁 포함)급식 고교 및 특수학교 신청대상 중 선정학교 ※ 2018년 지원학교 : 131개교(일반고교 103개교, 특수학교 28개교) ？？ 예 산 : 3,405백만원(시비) ※ 구비 1,754백만원 자치구별 별도편성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운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8) ？？ 지원내역 :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지원 ？ 1人 1食당 고등학교-363원(센터이용)/316원(센터미이용), 특수학교-494원 - 고등학교 : 자치구 재정력지수에 따라 市-區 분담하여 지원(평균 6.6:3.4) - 특수학교 : 전액 시비 ？？ 지원조건 : 친환경농산물 50% 이상(중량 또는 금액) 사용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및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 권장 3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 ？？ 지원 내역 (단위:개교, 천원) 구 분 학교 수 식수인원 보조금 지원 현황 상반기 하반기 합 계 합 계 131 83,849 1,974,496 1,204,628 3,179,124 특수학교 28 4,454 217,693 187,534 405,227 일반고교 103 79,395 1,756,803 1,017,094 2,773,897 ※ 총 예산 3,405백만원 중 3,179백만원 지원(예산액 대비 집행률 93%) ？？ 정산 결과 (단위:원) 구 분 보조금 현황 이 자 발생액 지원금대비 집행률 비 고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합 계 3,179,124,240 3,102,461,874 76,662,080 3,730 98% ※학교별 집행잔액 및 이자 원단위 절사 (총 279원) 특수학교 405,227,030 402,805,002 2,422,020 3,730 99% 일반고교 2,773,897,210 2,699,656,872 74,240,060 - 97% ？ 지원금 대비 집행률은 98%로 양호하나 4개구 일부학교 집행률 저조로 향후 보조금 신청시 과다 신청하지 않도록 지도 필요 - 성북, 노원, 은평, 마포 일부 학교 집행율 90% 미만 ？ 총 반납액 : 76,665,810원 - 특수학교 2,425,750원(이자포함), 고등학교 74,240,060원 ※ 특수학교 중 한국 우진학교 이자 발생 : 3,731원 ？ 자치구별 반납금액 현황 : 20개구 총 74,240,060원 (단위:원) 자치구명 반납금액 자치구명 반납금액 자치구명 반납금액 자치구명 반납금액 종로 3,488,590 성북 7,997,160 서대문 2,830,750 금천 975,680 중구 519,220 강북 2,680,970 마포 7,581,560 영등포 4,312,420 성동 175,390 도봉 490,410 양천 350,650 동작 952,100 광진 4,126,260 노원 8,361,830 강서 2,457,200 관악 2,194,130 동대문 413,670 은평 19,123,080 구로 2,864,210 강동 2,344,780 ※ 지원금 집행률 90% 미만 학교 포함 자치구 ？ 자치구별 사업비 분담비율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기준 (’17년) 고교대상 시-자치구 분담액(市:區) 해당 자치구 분담율 분담단가 (센터이용 市 : 區 센터미이용 市 : 區) 60%미만 7:3 (363원) 253원:110원 (316원) 221원 : 95원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16개구) 60%이상 100%미만 6:4 (363원) 218원:145원 (316원) 191원:125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8개구) 100%이상 5:5 (363원) 183원:180원 (316원) 161원:155원 강남(1개구) 4 향후계획 ？ 반납 전용계좌 발급 요청(세무과) ’19. 3. 4 ？ 집행잔액 반납 안내 및 반납처리 ’19. 3. 6 붙임 1. 2018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특수학교) 1부. 2. 2018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고등학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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