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63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임선희 장상용 02/27 최승대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사업 -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 개최 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사업 -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사업) 운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 운영개선 계획(재정관리담당관-653,‘18.1.18) ※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심의회 개최 개요 ○ 일 시 : ’19. 2. 28(목) 16: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5호 ○ 참 석 : 심의 위원 9명, 간사 1명 ○ 심의대상 : 2019년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8, 당연직 1)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촉 동의자 ※ ‘지방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여성,복지,교육？행정> 분야 인력풀 활용 ○ 간 사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 의결 ○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성 별(생년) 소 속 및 직 위 비 고 위촉직 당연직 ？？ 접수 및 심의대상(접수 7, 심의 6) (단위 : 천원) 연번 운영기관명 프로그램명 예산 신청액 비 고 총사업비 : 150,000 <> Ⅱ 세부 심사계획 ？？ 심의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창의성？참신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표과성(목표달성 및 효율성 등) ○ 사업 수행능력(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등) ○ 예산의 적정성(합목적성 및 운영비 등 비율정도) ？？ 심의방법 : 서면심의(6개 운영기관) ※ 1개소는 영리법인으로 자격미달 ？？ 심의기준(정성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 비 고 4개 항목 10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프로그램의 창의성, 참신성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효과성(3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인턴십, 취업처 연계, 구인업체 협약 체결 등) 사업 수행능력(10)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추진실적(3년간) 예산의 적정성(10) ？ 예산의 합목적성 및 운영 비 등 비율 정도 ※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의방법 ○ 제안 프로그램별 사업성 등 검토 및 사업비 감액조정 의결 - 신청액 : 6개소 205백만원 / 예산액 150백만원 ？신청현황 : 개소당 20~50백만원 (50백만원 2개소 / 30~35백만원 2개소 / 20백만원 2개소) - 사업성 등 평가결과 신청액 전액 또는 감액 지원 ※ 운영기관(프로그램)별 최대 50백만원 지원 ？？ 심의의 공정성 확보 등 ○ 위원별 위촉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징구 ○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 ○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 해촉 Ⅲ 행정사항 ○ 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회의개요 메모보고(수신 : 보조금관리팀장)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1,300천원 ？참석수당 : 1,200천원(=150천원/1인 × 8인) ？다과 및 회의준비물 : 100천원 - 예산과목 :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붙 임 1. 동의서, 참석부 각 1부. 2. 심사양식 각 1부. 3. 서약서, 회의록, 위원 위촉？해제 신청저 각 1부. 끝. [붙임1-1] 심사동의서 본인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보조사업자 심사·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함을 동의하고, 심사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서울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2. 28.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1-2] 심의회 참석부 □ 회의 :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 일시 : 2019. 2. 28.(목) 16:0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405호 연번 성명 소 속 입금은행/계좌 서 명 1 2 3 4 5 6 7 8 9 [붙임2-1] - 2019년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 심사평가기준 ※ 총점 100점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 평가척도 4개 항목 10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프로그램의 창의성, 참신성 - 기존사업과의 차별 정도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언론 및 홍보전략, 유관단체 협조체계 등 상 : 46점~50점 중 : 35점~45점 하 : 30점 이상 사업계획의 효과성(3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 일자리 연계 제고 (인턴십, 취업처 연계, 구인업체 협약 체결 등) -？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상 : 26점~30점 중 : 23점~25점 하 : 20점 이상 사업 수행능력(10)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추진실적(3년간) (취·창업 및 다문화 관련 사업 경험) - 상근인력지원 역량 - 단체의 주요경력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사업 내용, 인원 등) 상 : 9점~10점 중 : 6점~8점 하 : 5점 이상 예산의 적정성(10) ？ 예산의 합목적성 및 운영 비 등 비율 정도 상 : 9점~10점 중 : 6점~8점 하 : 5점 이상 [붙임2-2] 심 의 위 원 채 점 표 연번 시설명 심 의 항 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사업계획의 효과성 (30) 사업 수행능력 (10) 예산의 적정성 (10) 계 (100) 1 2 3 4 5 6 7 2019. 2. 28. 심 의 위 원 : (서명) [붙임2-3] - 2019년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사업 - 기관별 점수집계표 위원1 위원1 위원1 위원1 위원1 위원1 위원1 위원1 위원1 위원1 1 2 3 4 5 6 7 위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2. 28.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2-4] - 2019년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사업 - 수행기관 선정 의결서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대 표 지원액 (단위 : 천원) 비고 2019 다문화가족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1 2 3 4 위와 같이 2019년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사업 운영 기관 심의·선정을 의결함. 2019. 2. 28.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3-1]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9년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9. 2. 28. 위 서약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3-2]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총 명 (민간위원 명, 내부위원 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 ◆상정안건 ◆회의결과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 위원> ○ [붙임3-3]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2019. 2. 28. 성 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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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63

D000003567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