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724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지훈 김은희 전명수 02/26 박문규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시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추진 계획 2019.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시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추진계획 ㅁ 해외우수 정책사례 탐방을 통한 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국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제10대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의장방침 제317호, 2018.11.13) ？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의장방침 제384호, 2018.12.28) ？？ 추진목표 ？ 내실있는 해외 연수로 직원의 글로벌 역량 및 시정과제 해결능력 제고 ？ 선진도시 방문 및 우수정책 학습 결과를 공유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 ？？ ’19년 국외연수 중점 사항 ？ 국외연수계획 사전 준비 철저로 국외연수 내실화 추진 - 사전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및 국외연수 방문기관 협의사항 증빙 등으로 국외연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 ？ 직원 국외연수 목적을 고려한 기준 완화로 다각적인 해외 선진사례에 집중 - 과제 팀별 자율선정, 상임위 비교시찰 등 출장수행자의 자격제한 요건 완화 등 직원의 글로벌 역량강화 기회 확대제공 ？ 국외연수 결과 공유 확대로 시의회 해외 우수정책 사례 시정활용도 제고 -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시의회 전직원 열람 및 성과공유 간담회 개최로 해외 우수 시정과제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여, 시의회 업무전반 역량 강화 Ⅱ 선 발 개 요 ？？ 인 원 : 3~4개팀, 12명(팀별 3~4명) ？？ 대 상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외부기관 및 민간인 합동연수 불가 ？？ 신청자격 ？ 경 력 : 시 실근무경력 2년 이상, 시의회 전입후 1년 이상경과(기준일 : 2019.1.31.) ？ 연 령 : 제한 없음 ※ 단 공로 연수 중인자는 제외 ？ 해외연수 - 장기 국외훈련 후 3년 경과자 (기준일 : 2017.1.1. 이후 이수자 제한) - 단기 국외훈련 후 1년 경과자 (기준일 : 2018.1.1. 이후 이수자 제한) - 의회 직원 국외연수 후 1년 경과자 (기준일 : 2018.1.1. 이후 이수자 제한) ※ 공무국외출장 후 2년 미경과자 제한규정 중 비교시찰？자매도시방문 수행자 제한 폐지 ？ 기 타 -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국외훈련 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6) ？？ 훈련기간 : 4월~10월 30일(1팀 연수기간 10일 내외) ？？ 훈련과제 : 시정 주요 핵심 현안과제에 대하여 자율 선정 ※ 필수과제 제한 없이 자율과제 선택하여 연수 실시 ？？ 연수지 및 훈련기관 : 자율 선정 ？ 시정 주요 핵심 현안과제 관련 우수 정책·사례가 있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민간기관, 정책현장 등 ？ 지방의회 발전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도시 ？ 최근 2년 이내 장·단기 국외훈련 과제 제외 및 기존 다른 팀에서 방문한 훈련기관(동일분야, 동일부서) 중복 방문금지 ？ 기관 섭외 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정보DB(http://www.gaok.or.kr)활용 ？ 학습성과공유방(행정포털 > 학습관리 > 학습성과공유)의 「국외훈련보고서」에서 중복여부 검색 후 훈련과제 및 방문기관 선정 ？？ 경비 지원 : 1인당 3,000천원 + 팀별 1,200천원 이내 ？ 체제비, 항공료 등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기관방문 통역비 지원 : 1팀당 최대 120만원 지원(방문 기관당 30만원) ？？ 선발방법 :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사선발 ？ 시의회 사무처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및 심사선발 ※ 붙임 1(공무국외출장 참가신청서 양식) 참고 ※ ‘16년~18년 직원 국외연수 추진 실적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팀구성 2팀(8명) 4팀(16명) 4팀(16명) 선발자 방문지 6개 도시 19개 도시 13개 도시 Ⅲ 세부 추진 계획 < 선발 및 추진절차 > ①신청？접수 ②심사 및 선발 ③선발팀 확정·통보 ？일 시 : 3.14(목)까지 ？참가유형 : 팀 (3~4명) ？신청방법 : 공문으로 신청서, 훈련계획서 등 제출(붙임1~3) ？일 시 : 3.25(월)한 ？심 사 : 자체 심사위원회 ※ 선발요건, 자격, 방문 기관·현장 및 과제 중복여부 등 심사 ？일 시 : 3.26(화) ？선발 확정팀 공문 통보 ④공무국외심사 ⑤연수실시 ⑥ 성과보고서 제출 ？팀별 자체적으로 실시 ？기 간 : 4월~10월 30일 ？연수 후 15일 이내 (의정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 국외연수 계획 수립 ？ 수립주체 : 각 팀별 ？ 제출서식 : 국외연수 신청서(붙임1), 훈련계획서(붙임2), 자문의견서(붙임3) ？ 사전준비 철저 및 주요 점검사항 강화 - 1일 1기관(주말, 공휴일 제외) 이상 방문으로 구성된 일정 ※ 정책현장의 경우, 2개 이상 공식기관 포함 시에만 1기관으로 인정 - 방문기관 면담자와의 사전협의문서(메일 또는 초청장) 제출 - 외부 전문기관(대학교, 연구소, 서울시 관련기관)의 자문의견서(붙임3) 제출 ？ 국외연수계획 제출일자 : 2019. 3. 14(목) 까지 ※ 부서장 결재 공문 필수 ？ 연수기간 : 2019년 4월 ~ 10월 30일 까지 ※ 의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시기를 고려하여 팀별 결정 ？？ 선발 심사위원회 심사？선발(안) ？ 일 시 : 2019. 3. 25(월) ？ 심사대상 : 신청팀 00개 ？ 심사위원 : 9명 - 위원장(의회사무처장) 포함 과장(6), 운영수석(1), 입법자문관(1)로 구성·운영 ？ 심사방법 : 신청자격, 인적구성, 훈련국가·기관 및 과제적절성 등 서면심사 - 자격요건 검증 결과 ‘적합’ 팀에 한하여 심사 의뢰 ？ 심사기준 -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계획의 완결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본청 인력개발과 “‘19년 글로벌정책체험(공개경쟁) 선발계획” 심사기준을 참조하여 심사 Ⅳ 추 진 일 정 ？？ 신청자 접수(훈련계획서) : '19. 3. 14(목) 까지 ？？ 심사 및 선발 : '19. 3. 25(월) 까지 ？？ 팀별 국외출장 실시 : '19. 4~ 10월 30일 까지 ？？ 훈련 성과보고서 제출 : 연수 후 15일 이내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41,300천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국제교류 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 / 사무관리비 － 국외업무여비 3,000천원 × 12명 : 36,000천원 －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 5,300천원 ？선발팀 통역비 지원 : 4,800천원 ？심사위원회 개최 사무용품 구입 및 다과비용 등 : 500천원 ？？ 협조사항 ？ 연수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 모임 연구, 역할분담, 기관조사 등 사전 준비 만전 ？ 해외기관 방문시 서울시 홍보물 및 서울시 정책현황(우수사례) 자료준비 철저 ？ 출장 시 현지 규범？관습？공중도덕 준수로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귀국보고서 작성？제출 및 기한엄수 ？ 출납폐쇄 전 통역비 정산 철저(각 팀별 회계담당) 별도 붙임 : 1. 직원 국외연수 신청서식(엑셀) 1부 2. 훈련계획서(사전준비 내용 및 서약서 포함) 서식 1부 3. 자문의견서 서식 1부 4. 귀국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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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1724

D000003565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