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765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정식 조용상 02/26 안대희 협조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9. 2. 도로계획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과천시 과천동(과천지하차도) ~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 ○ 시설규모 : 도로터널 왕복 4차로, L=5.4km 빗물저류터널(복합구간 포함) : L=3.8km, V=404천㎥ ○ 설계속도 : 80km/h ○ 추진방식 : BTO 방식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2~’26(60개월), 운영기간 : ’27~’56년(30년) ○ 제 안 자 : (가칭)이수과천복합터널주식회사(주관사 : 롯데건설) ？？ 추진경위 ○ '17.03.15 : 민간제안서 접수(롯데건설→市) ○ '17.03.23~4.27 : 관련부서 협의 ○ '17.11.10 : 변경제안서 제출(롯데건설→市) ○ '18.10.15 : 적격성조사 검토 의뢰(市→PIMAC) ○ '19.01.1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과천시, 동작구 등 3개 구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시민단체 ○ '19.02.21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제안자 → 市)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20일 이상 공람) (20일 이내 / 10일 연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시행령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구 성 : 총 16명 (위원장 1인 포함)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2 위원 협의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3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공무원 4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공무원 5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위촉) 6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위촉) 7 지방자치단체 추천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위촉) · 거주 주민대표(위촉) 8 9 10 11 12 13 14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위촉) 15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위촉) ※ 위원회 구성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평가준비서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심의방법 : 회의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지하화 등 본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기심의됨. ○ 심의내용 : 평가항목 등 결정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등 ※ 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 ○ 심의결과 공개(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일정(안) - 공개시기 : '19.3월 중(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 공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상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 행정사항 ○ 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원 13명 - 지급금액 : 650천원 ※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서면 자문 및 심사수당 준용(50천원/인)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3. : 서면 심의 ○ '19. 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시 → 제안자) 市 홈페이지 등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제안자) ○ '19. 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 (시 →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의견수렴(설명회 및 공람)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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