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지원과-1455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권정수 김재봉 02/26 조영삼 협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 결과 보고 2019. 2. 서 울 기 록 원 (운영지원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 결과 보고 기념품판매점 운영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서울기록원 기념품 판매점 계약 완료 보고」(운영지원과-7833호, 2018.12.13.) ？？ 청문개요 ○ 일 시: 2019.2.25.(월) 17:00 ○ 장 소: 서울기록원 회의실 ○ 청문주재자: ○ 청문대상자 이름 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비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 의견서 미제출 (청문 불참) ？？ 청문주재자 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제1항제6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청문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을 하지 않아 본 건과 관련하여 청문실시 안내를 통지하였지만, 청문 불참 및 의견서 미제출 함 ○ 따라서 대상자 불참에 따른 청문을 종결하고, 처분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제1항 [별표2]의 제8호 가목에 의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 청문 주재자 의견에 따라 청문대상자()에게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 참가자격 제한기간: ※ 해당 건은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미대상으로 제한기간 자체 확정 ○ 조달청 G2B 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전산입력 후 청문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붙 임 :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1부. 끝.

17253818

20210929150724

본청

운영지원과-1455

D000003566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