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252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선동규 이장원 조미숙 02/26 최정운 사회복지시설 비리행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개선방안 수립 계획 2019. 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사회복지시설 비리행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개선방안 수립 계획 사회복지시설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욱 청렴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정착에 기여 ？？ 추진배경 ○ 사회복지시설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일한 비리 행위에 대한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조사결과 및 처분사항 ○ 최근 사회복지시설 조사결과 및 처분사항 (단위 : 건, 천원) ？？ 문제점 ○ 위탁법인의 시설 재정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장 주도하에 비리 행위 발생 ○ 시설장 비리행위와 함께 시설 예산지출 과정에서 부당행위 동반 ○ 시설의 종사자의 이직률 높고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 상존 ○ 공무원과 시설장의 밀접한 관계 유지로 지도？감독 소홀 가능성 높음 ？？ 개선방안 ○ 기존 조사결과, 타시？도 조사사례, 관련 문헌검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비리행위에 따른 근본 문제점 파악 ○ 사회복지시설 위탁 법인 재정부담금에 관한 개선안 마련 ○ 시설장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 틀을 벗어난 개선안 마련 ？？ 추진방법 ○ 기존 조사결과 및 자치구, 타 시도 조사사례 수합 및 분석 ○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련 문제점에 대한 관련 문헌 및 설문(필요시) 조사 ○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TF구성 운영 등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비리행위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 마련 ○ 시민이 신뢰하고 더욱 청렴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기여 ？？ 향후 일정 구 분 2019년 2월 3월 4월 5월 6월 ？ 개선방안 계획 수립 ？ 조사사례 수합？분석 ？ 관련 문헌 조사 ？ TF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 ？ 개선방안 마련, 통보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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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3252

D000003566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