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53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규영 김수경 고영대 02/26 갈준선 2019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19.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9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을 지원하여 호국안보의식 함양 등 범시민적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코자 함 Ⅰ 지원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의 제한)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 기 간 : ‘19. 4월 ~ 11월 ○ 예 산 액 : 22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연도별 지원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99~‘05 ‘06 ‘07 ‘08~‘09 ‘10 ‘11 ‘12 ‘13 ‘14 ‘15 ‘16~‘17 ‘18 예산 30 45 100 120 176 120 150 220 350 220 235 220 ○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대표자 : 김윤한 회장(제31대 : ‘19. 2월 ~ ’23. 2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9(인의동) ○ 사업내용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Ⅱ 현실태 및 개선(안) 【단막극 개요】 ？공 연 명 : 너도 그렇다 ？주요내용 : 탈북 여고생의 남한 적응기 ？소요시간 : 25분 ？공 연 단 : 50+막독극커뮤니티(대표 : 박일호, 생활밀착형 문화공연 지향) ※ 시범공연 : 강서 염경중 견학(‘18.12.14)시 공연, 집중도 및 만족도 높음 Ⅲ ‘19년 사업 지원계획 □ 추진 방향 ○ 안보체험 견학프로그램 다양화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등 다양한 코스 개발 - 설문 전수조사 실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범시민적 안보행사 실시 - 나라사랑 안보포럼에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 범시민적 안보의식 제고 - 각종 안보행사시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준수 ○ 보조사업 투명성 제고 - 사업비 집행(인건비성 경비 제외)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투명성 확보 □ 지원예산 ○ 예 산 액 : 220백만원 ※ 자부담 별도 : 3백만원(수기 공모 우수자 포상 등) 최근 3년 지원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년 도 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나라사랑 안보교육 2019 220,000 180,000 20,000 20,000 - 2018 220,000 170,000 20,000 30,000 - 2017 235,000 148,500 30,000 27,000 29,500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세부 추진계획 ①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지원 ― 학생 안보현장 체험 ○ 목 적 : 전후세대 호국 안보의식 고취 등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 ○ 기 간 : ‘19. 4~11월(전반기:4~7월, 하반기:9~11월) ○ 장 소 : 서울 근교 다양한 안보현장 19년 신규 코스 구 분 주 요 프 로 그 램 비 고 서울 지역 1 코스 서울함공원, 한강지역 전적지탐방 2,720명(60%) 2 코스 윤봉길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탐방 3 코스 백범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탐방 4 코스 육군사관학교, 한강지역 전적지탐방 5 코스 전쟁기념관/안중근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탐방 6 코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한강지역 전적지탐방 경기 지역 1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GOP(연천) 현장체험 1,810명(40%) 2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아라뱃길 전적지(인천상륙작전)탐방 3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병영체험장 4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5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한국 근？현대사박물관 ※ 설문조사 결과(경기지역) 선호도가 높은(39%) 판문점은 제한사항(인원 등)이 있어 불채택 ○ 참석대상 : 초？중？고교생 4,530명(전반기:2,600명 / 하반기:1,930명) - 전 자치구 균등 참여 √ 서울시 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및 자치구(교육지원과) 실무협의 : 2월 √ 홈페이지 게재(교육청, 자치구, 재향군인회) : 3월 √ 자치구별 관내 학교 방문 등(재향군인회) : 3 ~ 10월 ○ 주요내용 : 안보교육 및 전적지 탐방 등 - 맞춤형(초？중교생 : 단막극 / 고교생 : 시사교육) 안보교육으로 흥미와 관심 유발 - 안전지도요원(상황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교육 이수자) 동승으로 안전사고 방지 - 참여자 설문 전수조사로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 참여자에 대한 후기 공모(우수작 40명 포상)로 안보의식 제고 ○ 사 업 비 : 180백만원 -버스임대 48백만원, 체험비 57백만원, 도서구입비 18백만원, 식비 27백만원, 간식비 18백만원, 안전요원인건비 10백만원, 행정비 등 2백만원 등 ②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 목 적 : 호국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 홍보 등 ○ 일 시 : ‘19. 6. 21(금) 15시 ~ 17시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참석대상 : 1,000명(참전용사, 향군회원 등) 서울시재향군인회원 200명, 6·25 참전유공자회 200명, 서울시안보단체협의회 450명 (9개 단체 × 50명), 시민？학생 등 150명 ○ 주요내용 : 특별 강연(부강한 통일민주국가, 1부) / 기념행사(2부) ○ 사 업 비 : 20백만원 - 대관료 3백만원, 격려물품 12백만원, 인건비 1백만원, 기타물품 4백만원 ③ 나라사랑 안보포럼 개최 지원 ○ 목 적 : 올바른 안보관 정립 등 범시민 안보의식 고취 ○ 포럼 개요 : 연 2회, 500명 참석(대학생 등 회별 250명) 구 분 1차 포럼 2차 포럼 시기/인원 5월 / 250명 10월 / 250명 장 소 상명대학교 강당 동국대학교 강당 주 제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망과 대비전력 북한 비핵화와 한？미 동맹 ○ 진행 방법 : 안보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의 ※ 패널(4~6명) : 안보관련 외부 전문가, 교수, 학생 등 ○ 사 업 비 : 20백만원 - 대관료 8백만원, 강사료 5백만원, 기념품 5백만원, 기타 2백만원 Ⅳ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월별 예산사용 신청에 의거 교부 ○ 월별 교부계획 (단위 : 천원) 월 별 교부일정 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예 산 액 220,000 180,000 20,000 20,000 4월 105,000 105,000 5월 10,000 10,000 6월 20,000 20,000 9월 75,000 75,000 10월 10,000 10,000 ？？ 교부계좌 ○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 교부조건 ○ ’19년 예산 범위 내에서 市재향군인회 안보의식 함양사업을 지원하되, 각 사업의 목적, 월별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단체운영경비 등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항목은 지출 불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원칙 ○ 사업종료 30일 이내 증빙서류 등 첨부, 사업정산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정산하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환절차에 의거 반납 조치 ※ 기타 보조금 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집행지침’ 참조 Ⅴ 행정사항 ○ 약정 체결(서울시 ↔ 서울시재향군인회) 3월 ○ 월별 사업비 교부 및 집행실태 관리 4월~11월 ○ 재향군인회 사업담당자 회계업무 사전교육 5월 ○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정산 12월 붙 임 : 2019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추진 약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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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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