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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2169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홍경숙 박재희 이상국 02/25 배광환 협 조 2019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9. 2.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계획 3 Ⅲ 추진사항 점검？평가 방법 5 Ⅳ 행정사항 6 ※ 붙임 7 1. ’19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부서별) 7 2. ’19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사업별) 8 3. ’19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예산과목별) 10 2019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9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을 실시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2019년도 경제전망(행안부) ○ 대외경제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나, 경기침체 요인 확대 속에 3.7% 수준의 상승률 지속 전망 ○ 국내경제 - 재정지출 확대는 성장에 긍정적이나, 민간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과 유사한 2.6～2.7% 수준의 성장 전망 ○ 지방재정 - 재정분권 등으로 세입여건 양호, 재정수요 지속적 증가 전망 ○ 지방공기업 재정여건 - 수입 여건 다소 불안정, 경기변동, 요금현실화 노력,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 지속될 전망 -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신규사업 투자지출 및 안전설비 강화 등로 지출 수요 지속 증가 ？？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 정책기조 : ’19년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주요사업 프로세스 세부관리 등으로 조기집행(상반기 56.5%) 추진 ○ 경기대응 : 대내경기 불안 및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적 추진 필요 - 대내경기 불안 : 고용률 불안, 소비자 물가 상승,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신DTI 대출규제 등 - 대외위험 : 미？중 무역분쟁 심화,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등 불확실성 상존 ？？ 추진방향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 등으로 목표율 달성(상반기 56.5%)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신속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 해소 및 적극적 제도 활용 「상반기 56.5% 집행」으로 대내？외 경기 불안 선제적 대응 및 지역경제 성장 촉진 국가 경제성장 기여 재정운영 선순환 정착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신속집행 목표 : 상반기 56.5% 집행 ○ 목표액 : 대상사업비(2,677억원)의 56.5%인 1,512억원 상반기 집행 ※ 서울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56.5%(행안부 지방공기업 목표 56.5%와 동일) <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 > (단위 : 억원, %) 구 분 2019년도 목표액(예상액) 예산현액(A) 신속집행 대상액(B) B/A 목표액(C) C/B 전년도(’18년) 8,282 2,508 30.3% 1,434 57.2% 금년도(’19년) 8,521 2,677 31.4% 1,512 56.5% 전년대비 239 (2.8%) 169 (6.7%) 1.1% 78 (5.4%) -0.7% ※ ’18년도 신속집행 목표 : 서울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57.2% (행안부 목표 55.5%) ※ ’18년도 신속집행 실적 : 1,449억원 집행(목표액 대비 106.45%) < 월별 신속집행 목표？진도율 >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13.6% 25.4% 34.5% 45.8% 56.5% 진도율 24% 45% 61% 81% 100% Ⅱ 추 진 계 획 ？？ 신속집행 대상 및 상반기 목표액 ○ 상반기 목표액 : 151,273백만원(신속집행 대상액 267,740백만원의 56.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 재료비 연구 용역비 전산 개발비 시설비 감리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대상액 267,740 7,072 900 722 225,611 3,547 20,599 3,767 64 4,291 1,167 목표액 151,273 3,996 508 408 127,471 2,004 11,638 2,129 36 2,424 659 비중(%) 100 2.64 0.34 0.27 84.27 1.32 7.69 1.41 0.02 1.60 0.44 ？예산현액(852,132백만원)=본예산(835,000백만원)+전년도 이월액(17,132백만원) ？신속집행 대상액(267,740백만원)=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예산현액 합계 ※ 본예산(252,118백만원)+전년도 이월액(15,622백만원) ？신속집행 목표액(151,273백만원)=신속집행 대상액 (267,740백만원)×56.5% ○ 대상 예산과목(10개 세목) - 예산액의 85% 적용 :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31600) - 예산액의 100% 적용: 일반재료비(20601),연구용역비(20701),전산개발비(20702),시설비(40101),감리비(40102),시설부대비(40103),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40302),자산취득비(40501),정보화시스템취득비(41200) ○ 대상사업 : 전체 73개 사업중 38개 사업(일부사업에 집중) - 노후 상수도관 및 밸브 정비 141,627백만원(52.9%) - 정수장·가압장 등 시설 정비 및 개량 25,854백만원(9.7%) -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20,598백만원(7.7%) ？？ 주요사업 관리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시행 - 신속집행 대상액 30억 이상 사업(신속집행 대상의 92.9%)의 프로세스별 진행상황 관리(격주)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 > 사업명 대상액 집행액 프로세스 계획수립 중 행정절차 진행 중 (보조금 신청) 계약 진행 중 계약체결 (보조사업자 확정) 공사착공 (보조결정) 선금지급 (보조금교부) 준공급 지금 애로？건의 사항 △△사업 √ · · ○○사업 √ · · ※ ’19년. 2월 중순부터 세부관리계획 보고 후, 신속집행 추진단에서 진행 상황 관리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침」적극적 적용(행안부) ※행안부 공기업지원과-242(’19.1.16.「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시행 등 협조요청 시행)붙임6 참조 - 긴급입찰 대상인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입찰서 제출 마감 5일전), 선금은 계약금액의 70% 이내에 지급(기간 : 14일 이내→3일 이내), 적격심사 기간 단축(7일→3일) 등 ※ 긴급입찰제도 활용은 민원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관련지침을 명확히 검토하여 활용 ※ 선금급 지급 관련,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선급집행 행위 등은 지양 - 대가지급기한 단축 등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검사ㆍ검수는 14일→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기성대가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 Ⅲ 추진사항 점검？평가 ？？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추진단」구성？운영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추 진 단 장 경영관리부장 총 괄 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각부 및 사업소 주무과장 및 팀장 재무회계과장 각 사업추진 과장 및 팀장 기획예산과장 ○ 신속집행 추진단 역할 - 주요사업 및 재정집행 상황 점검？지도 ？？ 주기적인 집행실태 점검 ○ 재정사업 프로세스별 진행상황 관리(격주) - 본부 및 연구원 주무부서(붙임4서식) ○ 기관별, 사업별 조기집행 실적 공개(격주) : 상수도 업무공지 게시판 ○ 본부 부별 현안업무 회의, 사업소장 회의 시 조기집행 실적점검, 부진부서 집행실적 제고방안 보고 등 집행상황 점검(수시) ○ 신속집행 추진단 주관으로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 진행상황 수시 점검 - 집행률 점검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 <집행률 점검 서식> 사업명 예산액(A) 대상액(B) 목표액(C) 집행액(D) 집행률(D/B) 집행 예상(E) 상반기 목표대비 (56.5%-E) ○○정비 % % % ○○개선 % % % ○ 집행률 부진 사유 및 목표율 제고 대책 - ？？ 추진결과 활용 ○ ’19년도(18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행안부) 목표달성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1.2점 1.0점 0.8점 0.6점 0.4점 0점 ○ 자체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 성과평가 항목 반영(본부) - 기관별 집행실적 2019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항목 반영 : 1점 ※ 단, 자체 평가 반영 시 이월예산은 대상 및 실적에서 제외 Ⅳ 행 정 사 항 ○ ’19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철저 : 전 부 서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 및 신속 집행추진 계획 작성 : 전 부 서 - 제출기한 : 2019. 3. 5.(화)까지 ？ 본부 및 연구원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붙임4, 붙임5 서식) 붙임 1.’19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부서별) 1부. 2.’19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사업별) 1부. 3.’19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예산과목별) 1부. 4.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서식1) 1부. 5. ’19년 신속집행 계획(서식2) 1부(엑셀별도). 6. ’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침(행안부 공문) 1부. 끝. 붙임1 2019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부서별, 2019.2.22.기준) (단위 : 원) 연번 부 서 명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계 852,132,606,000 267,740,143,350 151,273,180,992 100 1 경영관리부 222,904,548,000 1,298,602,000 733,710,130 0.49 2 요금관리부 40,796,567,000 22,399,058,350 12,655,467,967 8.36 3 생산부 72,108,666,000 13,630,000,000 7,700,950,000 5.09 4 급수부 47,758,729,000 14,097,950,000 7,965,341,750 5.27 5 시설안전부 43,604,224,000 28,055,894,000 15,851,580,110 10.48 6 안전총괄과 51,290,000 9,140,000 5,164,100 0.00 7 서울물연구원 10,639,943,000 6,524,896,000 3,686,566,240 2.44 8 중부수도 43,761,993,000 26,631,726,000 15,046,925,190 9.95 9 서부수도 27,336,479,000 10,711,205,000 6,051,830,825 4.00 10 동부수도 35,382,826,000 20,501,400,000 11,583,291,000 7.66 11 북부수도 28,547,748,000 13,366,215,000 7,551,911,475 4.99 12 강서수도 29,305,561,000 14,329,850,000 8,096,365,250 5.35 13 남부수도 48,651,438,000 27,424,233,000 15,494,691,645 10.24 14 강남수도 37,728,780,000 22,402,466,000 12,657,393,290 8.37 15 강동수도 24,657,753,000 14,519,962,000 8,203,778,530 5.42 16 광암정수 11,182,704,000 4,794,766,000 2,709,042,790 1.79 17 구의정수 9,354,872,000 487,449,000 275,408,685 0.18 18 뚝도정수 17,307,707,000 1,111,432,000 627,959,080 0.42 19 영등포정수 19,479,050,000 4,448,985,000 2,513,676,525 1.66 20 암사정수 42,001,971,000 12,343,950,000 6,974,331,750 4.61 21 강북정수 27,404,954,000 4,077,610,000 2,303,849,650 1.52 22 수도자재 12,164,803,000 4,573,354,000 2,583,945,010 1.71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에 따라 변경됨 (공기관대행경상적사업비 대상액은 예산현액의 85%) 붙임2 2019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사업별, 2019.2.22.기준)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총괄부서 계 455,789,669,000 267,740,143,350 151,273,180,992 100 　 1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57,353,531,000 57,353,531,000 32,404,745,015 21.42 급수부 2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56,794,356,000 56,794,356,000 32,088,811,140 21.21 시설안전부 3 노후 밸브 정비 27,480,000,000 27,480,000,000 15,526,200,000 10.26 시설안전부 4 정수장 시설 정비 24,730,585,000 24,730,585,000 13,972,780,525 9.24 생산부 5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20,172,127,000 16,248,707,950 9,180,519,991 6.07 요금관리부 6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13,443,802,000 13,443,802,000 7,595,748,130 5.02 급수부 7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 10,600,000,000 10,600,000,000 5,989,000,000 3.96 생산부 8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8,688,427,000 8,688,427,000 4,908,961,255 3.24 시설안전부 9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5,902,646,000 5,902,646,000 3,334,994,990 2.19 경영관리부 10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5,240,704,000 5,240,704,000 2,960,997,760 1.96 시설안전부 11 아리수 생산재료비 133,511,340,000 4,923,161,000 2,781,585,965 1.84 생산부 12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4,876,949,000 4,876,949,000 2,755,476,185 1.82 시설안전부 13 수도계량기 교체 17,211,827,000 4,349,929,400 2,457,710,111 1.62 요금관리부 14 간선배관 부설공사 4,304,246,000 4,304,246,000 2,431,898,990 1.61 급수부 15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4,030,540,000 4,030,540,000 2,277,255,100 1.51 시설안전부 16 수유6 배수지 건설공사 2,804,000,000 2,804,000,000 1,584,260,000 1.05 시설안전부 17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2,673,000,000 2,673,000,000 1,510,245,000 1.00 시설안전부 18 낙산 배수지 건설공사 2,108,000,000 2,108,000,000 1,191,020,000 0.79 시설안전부 19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995,406,000 1,995,406,000 1,127,404,390 0.75 물연구원 20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1,864,521,000 1,864,521,000 1,053,454,365 0.70 요금관리부 21 수질시험 연구 2,012,190,000 1,375,000,000 776,875,000 0.51 물연구원 22 상수도관 전식방지 공사 1,000,000,000 1,000,000,000 565,000,000 0.37 시설안전부 23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900,000,000 900,000,000 508,500,000 0.34 급수부 24 상수도 GIS 구축 9,764,809,000 722,233,000 408,061,645 0.27 시설안전부 25 유량계 신설 및 교체 600,000,000 600,000,000 339,000,000 0.22 시설안전부 26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396,400,000 396,400,000 223,966,000 0.15 시설안전부 27 까치산 배수지 건설공사 392,839,000 392,839,000 221,954,035 0.15 급수부 28 아리수 품질 확인제 3,588,750,000 311,000,000 175,715,000 0.12 생산부 29 상수도 지하시설물 3D 시스템 구축 276,216,000 276,216,000 156,062,040 0.10 시설안전부 30 상계1 배수지 건설공사 255,644,000 255,644,000 144,438,860 0.10 급수부 31 상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245,770,000 245,770,000 138,860,050 0.09 시설안전부 32 하수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90,300,000 190,300,000 107,519,500 0.07 물연구원 33 아리수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165,000,000 165,000,000 93,225,000 0.06 급수부 34 병물 아리수 공급 265,663,000 151,263,000 85,463,595 0.06 생산부 35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 4,339,355,000 143,000,000 80,795,000 0.05 시설안전부 36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25,426,049,000 123,500,000 69,777,500 0.05 생산부 37 하수수질시험 연구 150,210,000 45,000,000 25,425,000 0.02 물연구원 38 미아 배수지 건설공사 34,467,000 34,467,000 19,473,855 0.01 급수부 붙임3 2019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예산과목별, 2019.2.22.기준) (단위 : 원) 연번 예 산 과 목 예 산 현 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세 항 세 목 계 271,375,197,000 267,740,143,350 151,273,180,992 100 1 원수및취수비 일반재료비 24,500,000 24,500,000 13,842,500 0.01 3 정수비 일반재료비 5,533,424,000 5,533,424,000 3,126,384,560 2.07 4 배·급수비 일반재료비 143,000,000 143,000,000 80,795,000 0.05 5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5,117,564,000 4,349,929,400 2,457,710,111 1.63 6 일반관리비 일반재료비 1,371,000,000 1,371,000,000 774,615,000 0.51 연구용역비 900,000,000 900,000,000 508,500,000 0.34 7 전산개발비 722,233,000 722,233,000 408,061,645 0.27 8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19,116,127,000 16,248,707,950 9,180,519,991 6.07 9 토지 시설비 4,600,290,000 4,600,290,000 2,599,163,850 1.72 10 건물 감리비 174,000,000 174,000,000 98,310,000 0.06 11 시설비 165,251,079,000 165,251,079,000 93,366,859,635 61.72 12 구축물 감리비 1,667,000,000 1,667,000,000 941,855,000 0.62 13 시설부대비 36,643,000 36,643,000 20,703,295 0.01 14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767,562,000 3,767,562,000 2,128,672,530 1.41 15 시설비 37,969,247,000 37,969,247,000 21,452,624,555 14.18 16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271,200,000 271,200,000 153,228,000 0.10 17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4,019,553,000 4,019,553,000 2,271,047,445 1.50 18 공기구비품 정보화시스템취득비 1,166,694,000 1,166,694,000 659,182,110 0.44 19 소프트웨어 시설비 17,790,753,000 17,790,753,000 10,051,775,445 6.64 20 건설중인 자산 감리비 1,706,079,000 1,706,079,000 963,934,635 0.64 21 시설부대비 27,249,000 27,249,000 15,395,685 0.01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에 따라 변경됨 (공기관대행경상적사업비 대상액은 예산현액의 85%)

17250852

20210929150724

본청

기획예산과-2169

D000003565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