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소송지휘요청(상고)(관리번호 2017-0206, )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가 피고(항소인)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정지처분취소에 대하여 이 있어, 피고(항소인)은 귀 청에 소송지휘를 요청합니다. ※ 상고기한: □ 사건내역 ○ 사 건: ○ 피항소인: ○ 항 소 인: 서울특별시장 ○ 판결문 송달일: 붙 임: 1. 판결문 1부 2. 패소원인분석표 및 즉시항고 포기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2/2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05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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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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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64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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