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사회복지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054(2019.02.19)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제1항제7호에 해당 3.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결과 공개」서식(붙임3)에 따라 작성하여 '19. 10.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과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면 향후 사회복지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4. 아울러, 제출된 결과는 점검·확인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규정(「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3항)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제도 안내→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붙임 : 1. 2019년 사회복지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요청 공문(보건복지부) 2.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안내서(보건복지부) 3.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결과 공개(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경희 복지시설팀장 김민주 지역돌봄복지과장 02/25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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