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74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조청훈 02/25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평가대상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청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를 이용하여 결제시’ 대관료 감면을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시 시민청 대관료 감면 근거 및 감면율 규정을 명시(안 제10조) - 소상공인 간편결재시스템(제로페이)을 이용하여 대관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율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대관료 감면)(생략) 제10조(대관료 감면) ① (현행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는 대관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조례(안)의 제10조는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패유발 요인(금전)이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3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 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인？허가, 부과·징수, 보조·지원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대관료 감면)가 ‘보조？지원’ 분야로 부패유발 요인(금전적인 것)이 포함되어 이를 해당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했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③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4 결과조치 붙임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계획 1부. 3.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17242415
20210929151003
본청
감사담당관-3574
D00000356446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