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1704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박종혁 이승완 02/25 최진석 협조 주무관 이재학 2017년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환부조치 완료 보고 2019. 2. 급 수 부 [배수과] 2017년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환부조치 완료 보고 2017년 시행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중 도로굴착복구비 과오납 부분에 대한 환부조치 후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도로굴착복구비 부과 관련 검토 결과 보고(배수과-575, ‘18.1.22) ？？ 추진배경 ○ 상수관로 부설시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 적정성 검토필요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굴착허가 신청 및 복구비 납부가 이루어 지므로 적정단가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비함. - 각 수도사업소에 시행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중 도로굴착복구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예산 배정 요청이 다수 발생함. ？？ 추진경위 ○ ‘18.1. : 2017년 도로굴착복구비 적정여부 검토 (7개 사업소 8건에 대한 과오납 사실 확인) ○ ‘18.1. : 각 수도사업소에 검토결과 통보 ○ ‘18.2.~12. : 도로굴착복구비 환부조치시행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 (원인자부담금 환급 및 추가징수) - 해당구청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과오납 사실 확인 - 환불(고지서를 통한 잡수익 처리) 및 2018년 공사시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와 상계처리 시행 ？？ 추진 현황 ○ 사업소별 과오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중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공사건수 8 1 1 1 1 2 1 1 과오납 금액 909 49 18 225 232 157 111 117 당초 부과금액 3,028 176 85 627 842 568 304 426 변경 부과금액 2,119 127 67 402 610 411 193 309 ○ 환부조치 세부 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공사건수 8 1 - 1 1 1 2 1 1 조치사항 소계 909 49 - 18 225 232 157 111 117 환불 431 49 - 18 - 232 21 111 - 상계처리 478 - - - 225 - 136 - 117 - 환불처리 : 수도사업소에서 해당구청으로 고지서 발급하고 해당구청에서 납부하여 잡수익 처리 - 상계처리 : 2018년 관로부설공사시 도로굴착복구비 감액 조치 ※ 남부수도사업소 상계처리분은 2019년 시행예정 ？？ 행정사항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업소에 횡단전개 시행. 붙임 : 사업소별 도로굴착복구비 조정 현황. 끝.
17240746
20210929151003
본청
배수과-1704
D000003565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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