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070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조현정 이복수 02/22 최영창 협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계획 2019. 2.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계획 사업 개찰결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적격심사 포기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재무과,‘18.12.28.) ？？ 2 추 진 현 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예산 : ○ 사업기간 : 2019.1.1. ~ 12.31.(12개월) ○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 ？？ 입찰현황 ？？ 입찰결과 : 유찰(1차, 2차) ○ ○ - 3 입찰참가자격 제한 ？？ 대 상 : 2개사 ○ ○ ？？ 제한사유 및 방법 ○ 제재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처리방법 -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계약심의위원회(서울시 재무과) 안건 상정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향 후 계 획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 2019. 2.25.(월) ○ 청문실시 : 2019. 3. 8.(금) ○ 재무과 안건상정(계약심의위원회) : 2019. 3.11.(월) 붙임 : 적격심사 포기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 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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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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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담당관-2070
D00000356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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