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5년도 국내출원(실용신안)지원금 과다지급 일부회수금 환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5년도 국내출원(실용신안)지원금 과다지급 일부회수금 환수 1.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팀-59호(2019.1.23.)와 관련됩니다. 2. 2015년 6월 4일 지급된 국내출원(실용신안)비용지원금과 관련, 실용신안출원 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특허출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일부 과지급액이 발생한바, 당시 과지급되었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가. 환수대상 발명 과제명 발명인 실용신안 등록 관납료 및 대리인비용 기지급액 정상지급액 환수액 나. 관련근거 : 2014년도 서울지식재산센터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공고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224-06) 붙임 1. 서울산업진흥원 공문 1부. 2. 과다지급금 환수 관련 공문 2부. 3. 환수금 입금 내역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산학협력팀장 권혁영 경제정책과장 전결 02/2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6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02-768-8847 / youngj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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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국내출원(실용신안) 지원금 과다지급 일부환수금에 대한 반납 고지서 발급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환수 관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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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금 입금 내역_이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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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5년도 국내출원(실용신안)지원금 과다지급 일부회수금 환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62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225) 관리번호 D0000035638889
분류정보 경제 > 산업기술개발육성 > 일반산업기술지원 > 산업기술개발및지원 >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확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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