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427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최종규 김지혜 정영준 02/22 서정협 2019년 풍납토성 보상？발굴？정비 추진 계획 2019.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9년 풍납토성 보상？발굴？정비 추진 계획 풍납토성과 풍납동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보상？정비？발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같은법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변경(’15.1월. 문화재청) ○ 풍납토성 보상？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15.12월. 시장방침 제385호) ○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금 사업 지침 확정(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412(’19.2.12.)) <풍납토성 권역도>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19.1~12월 ○ 사업대상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총면적 : 855,555㎡ - 토성면적 : 100,434㎡ - 성벽 : 총 3.7㎞ 추정(1.7㎞ 멸실) ○ 주요사업 - 조기보상 및 발굴을 통한 역사성 규명 -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 사업예산 : 127,566백만원 ※ ’18년 명시이월 20,392백만원 - 국？시비 : 127,200백만원(송파구 역사문화재과 재배정) ？일반예산 83,000백만원, 지방채 : 44,200백만원 ※ 일반예산 약 71억 증액 예정 - 시비 : 366백만원 Ⅱ 2018년 사업 성과 ？？ 조기보상 재원확보 및 보상 추진 ○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대 : 600억→ 1,286억(지방채 586억) - 풍납토성 역사성 조기 규명 위해 왕궁추정지(Ⅱ-3권역)에 지방채 재원 투입 ？우리시 지방채 선투입, 원금？이자의 70% 국비 상환(’19~’20년 이자 상환, ’21년~’25년 이자？원리금 상환) ○ ’18년 보상 실적 : - - 권역 대상필지(면적)(a) ※국·공유지 제외 ’18년 신규 보상 추진현황 누적 보상완료(b) ※’18.12. 기준 b/a (필지) 협의추진 보상완료 계 1,518필지(228,884㎡) 578필지(88,443㎡) 38% Ⅱ권역 1,028필지(156,391㎡) 405필지(65,499㎡) 39% Ⅱ-3 581필지(70,668㎡) 215필지(27,202㎡) 37% 기획 보상 288필지(30,922㎡) 114필지(13,491㎡) 40% Ⅲ권역 490필지(72,493㎡) 173필지(22,944㎡) 35% 풍납토성 역사성 규명을 위한 보상 지속 추진 ？？ 풍납토성 발굴 및 주변환경 정비 ○ 서성벽 문지 및 외벽 진행 방향 확인 : ㈜삼표산업 공장 부지 관통 ○ 보상 완료 부지 및 건물 임시활용 - 영상관, 주민설명회장, 소공원 등 조성 통한 지역 슬럼화 예방 <발굴 - 서성벽> <임시활용 - 영상관> 발굴 지속 및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Ⅲ 2019년 추진계획 사업목표 풍납토성 역사성 규명을 위한 보상？발굴 지속 및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기반 마련 ① 풍납토성 보상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118,300백만원(국？시비) ※ 명시이월 19,900백만원 □ ’18년 보상 잔여 필지 보상절차 진행 □ ’19년 신규 보상 진행 ○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승소 시 공장부지(5필지 7,510㎡) 수용 추진 ※ 소송 결과에 따라 잔여 보상 및 신규 보상 대상 조정 ○ 소송 결과에 따라 신규 보상 필지 선정 - 기획보상 : Ⅱ-3권역(①～④) 집중 보상 - 신청순 보상 : 보상 신청 순서를 원칙으로 대상 선정 ？우선보상대상자(고령, 질병자 등 우선보상 필요할 경우)는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보상 보상 사적 지정(미보상) 사적 미지정 기획보상지 <Ⅱ-3권역 보상도(’18.12월 기준)> <삼표산업 공장 부지 보상도> ② 서성벽 발굴 지속, 한강공원부지 신규 발굴 추진 □ 서성벽 발굴부지 유구 보호시설 설치계획 수립 ○ 발굴된 유구를 노출한 상태로 보존？전시하여 지역 주민 및 방문 시민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현장에서 느끼게 함 ○ 위 치 : 풍납동 310(서성벽 문지) ○ 추진일정 : 계획수립(3월), 기본설계(6월~12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시비) <보호시설 설치 위치> <서성벽 문지> □ 한강공원부지 발굴조사 지원 ○ 한강공원부지의 일대의 사적지를 발굴조사하여 토성의 전체 규모 파악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정비 지원(굴착 등) ○ 위 치 : 풍납동 45-3 일대 ○ 발굴기관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추진일정 : 사전정비(3월~9월), 발굴조사(10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국？시비) <발굴부지 위치> <부지 항공사진> ③ 풍납토성 보수·정비 및 풍납동 환경 개선 □ 역사문화환경 조성 기반 마련 ○ 풍납토성과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서울창의마을로 활용 중인 건물 및 부지를 풍납토성 박물관 및 주민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풍납토성의 역사성 고취 ？ 시설 개요 ？？위치 : 풍납동 281-1 ？？규모 : 대지면적 16,733㎡, 연면적 13,390㎡(6개동) ？？운영 : 서울시(평생교육과) 위탁운영 구분 임시 활용 현황 N동 NI동 식당동 상가동 E동 S동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19.3~8월) ？해당 시설 용도 박물관 및 주민편의시설로 변경 시 적정 시설에 대한 검토, 박물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전시콘텐츠 개발(시비 70백만원, 연구용역비) □ 문화재 및 주변 환경개선 ○ 풍납토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 풍납동 내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생활도로에 백제 한성도읍기와 연관된 디자인 적용하여 신규 설치 - 위 치 : 풍성로, 바람드리길 등 - 추진일정 : 디자인 자문(3월), 시설물 설치(4월~8월) - 소요예산 : 250백만원(시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검토대상> <보도블럭 설치 사례> ○ 보상완료 재산 정비 - 보상완료 노후건물 신속 철거 후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 - 보상완료 건물 중 상태 양호하여 활용 가능할 경우 발굴조사 전까지 임시 활용할 방안 모색 - 문화재 수시 점검을 통해 예초, 흙 다지기, 청소 등 문화재 정비 실시 - 추진일정 : 보상완료 건물 철거(2월~12월), 임시활용시설 조성(2월~12월) - 소요예산 : 6,050백만원(국？시비) ※이월예산 492백만원, 30백만원(시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공원 내 전사타일> ○ 풍납백제문화공원 내 유구 전시 개선 - 전사타일로 재현한 유구를 발굴 당시 모습으로 유구 재현 방식 개선 - 위 치 : 풍납백제문화공원(풍납동 197 일대) - 추진일정 : 계획수립(3월), 유물 재현공사(6월~9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시비) Ⅳ 예산 집행계획 예산구분 세부사업 단위(백만원) 풍납토성 복원 (시설비, 이자상환) 토지 및 건물 등 보상 118,300 이월 19,900 127,200 이월 20,392 문화재 발굴 600 임시활용, 건물 철거 등 보상재산 정비 6,400 이월 492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 상환 1,900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70 86 공공요금 지출 등 16 송파구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풍납동 보상철거부지 주민친화사업 30 280 풍납토성 공공시설물 역사문화적 디자인 개선 250 합계 - 127,566 이월 20,392 ？？ 소요예산: 127,566백만원 ※ ’18년 명시이월 20,392백만원 Ⅴ 추진일정 ○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 재배정 : ’19.2. ~ 12.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19.3. ~ 9.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 관리 : ’19.4. ~ 12. ○ 송파구 보조사업 예산 교부 : ’19.3. ~ 12. 참 고 문 2019년 풍납토성 사업 세부지침(문화재청) ？？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등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및 지장물(건물 등)을 매입한다. ？？ 유적 보호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장물 철거 등 매입지역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한다. ？？ 서성벽 등 문화재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발굴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한다. ？？ 풍납토성 지역의 보존관리 및 풍납토성과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서울 창의마을 풍납캠프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정비·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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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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