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67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영재 권혁영 전결 02/22 김경탁 협조 2018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사업추진성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2019.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18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 사업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추진결과와 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 2018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추진계획 (경제정책과-3279호, ’18.3.19.)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소요예산 : 3,615백만원(시비 2,734백만원, 국비 881백만원)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 주요사업내용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 해외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IP(지식재산)스타 기업 육성(특허청 매칭)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IP경영인 클럽, 지식재산 재능나눔, IP전문가 컨설팅 등 Ⅱ 추진 성과(’18년도 우수 성과사례) ○ 해외 권리화 지원 ？ 해외권리화를 토대로 한 글로벌시장 진출 ▶ 기 업 명 : 코코스타(kocostar) ▶ 주요사업 : 마스크팩 등 피부미용 제품 수출 ▶ 지원내용 : 브랜드네임에 대한 해외출원비용 지원 · 상표 권리화_2018년 2건, 2017년 2건 지원 · KOCOSTAR 브랜드 해외권리화 지원하여 권리화된 브랜드로 해외 현지진출 ▶ 지원결과(기대효과) - 세계 60여개 국가에 “kocostar”라는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 판매 중(뉴욕 맨하튼 Mulberry and Grand 매장과 UAE 부츠(boots)에 입점) - 홍콩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참가 - 브랜드파워 구축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매출 증진 기대 ○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 중소기업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대응 ▶ 기 업 명 : C사 ▶ 주요사업 : 고객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침해대응 지원 ▶ 지원내용 - C사에 입사한 마케팅 부장 A씨는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C사의 영업비밀 일체를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 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 지식재산센터에서는 C사와 수차례 미팅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대해 분석하였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고소사건 진행 시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도록 감정서를 충실하게 작성 -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은 A씨를 소환하여 조사 진행 중이며, 경쟁사는 A씨가 형사고소 된 사실을 전달받고 영업활동 중단 ○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 지식재산경영을 통한 수출 등 매출액 확대 ▶ 기 업 명 : ㈜메디트 ▶ 주요사업 : 의료용 3D 스캐너 개발 ▶ 지원내용 :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2년 간 패키지 지원 - 특허맵(심화) 작성지원사업(2017)을 통한 특허분석지원, 출원아이디어 수립지원 - 글로벌 IP 경영진단을 통한 특허 및 출원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수행 - 특허/디자인 융합개발사업지원(2018)을 통한 독창적 디자인 확보 지원 - 해외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17~’18)을 통한 특허 및 상표권 출원비용 지원 매출액 확대 ▶ 주요성과 - 고용창출 : 90명(’17년)→117명(’18년)(30% ？) - 매출창출 : 17,300백만원(’17년) → 20,400백만원(’18년)(18% ？) - 제10회 중소기업IP경영 우수사례 최우수상(2018.11.9.) ○ IP나래프로그램 ？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한 IP R&D 개발전략 수립 ▶ 기 업 명 : ㈜올트 ▶ 주요사업 : 산업부자재용 볼트의 재고관리 플랫폼 구축 ▶ 지원내용 - 지원기업의 보유기술 대비 경쟁사의 기술분석 컨설팅 지원, 경쟁사의 선행특허 분석에 기초하여 IoT 스마트 전자저울 관련 대응설계 실시 - 국내 및 해외에서의 권리화 선점을 위한 국내출원 지원 및 해외권리화 지원(PCT출원 지원) ▶ 주요성과 - 성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토대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특허 2건 양수계약 체결 - 국내 대기업 H사와 업무협약 체결 Ⅲ 사업비 정산 내역 ？？ 2018년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정산(요약) ※ (민간위탁금 교부액) 2,584백만원 사업 명 실적 집행액 (천원) 지원 건 기업 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169 112 482,320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50 50 146,227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1 41 89,000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5 5 6,096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20 20 32,000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권리화 47 18 218,631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4 특허맵 (심화) 10 디자인맵 (심화) 0 비영어권 브랜드 0 글로벌IP경영 진단 3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2 선택형 IP 12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IP컨설팅 36 54 78,093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0 특허맵·디자인맵 (일반) 10 제품디자인 개발 3 포장 디자인 개발 1 신규 브랜드 개발 2 브랜드 리뉴얼 개발 2 해외권리화 2 IP나래 IP나래 프로그램 31 31 270,426 IP디딤돌 IP디딤돌 프로그램 92 92 49,850 IP창업존 지식재산 교육 30 889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사업설명회 65 2,069 17,555 IP경영인클럽 6 114 2,147 지식재산 재능나눔 23 11 IP전문가 컨설팅 (외부) 250 50 50,000 IP상담·컨설팅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광화문) 1,038 1,038 - 서울창업허브 (공덕) 지식재산센터 (상암) RIPC (상암, 기업 현장) 서울국제발명전시회 443 443 소 계(사업비) 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1,442,345 사업관리비 과제관리비 53,063 일반운영비 157,365 인건비 476,062 소 계(사업관리비) ②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686,490 위탁수수료 ③ 위탁수수료 51,680 합 계(①+②+③) 2,397 5,037 2,180,515 ？？ 사업비 및 사업운영비 집행결과 ○ 집행현황 - 민간위탁금 교부액 2,584백만원 대비 2,181백만원 집행 (집행률 84.4%)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B-C) 이자수입 합계 2,734,000,000 2,584,000,000 2,180,515,229 403,484,771 2,568,163 직접사업비 - 1,523,872,100 1,442,345,579 81,526,521 2,568,163 과제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 1,005,447,900 686,489,650 318,958,250 위탁수수료 - 54,680,000 51,680,000 3,000,000 ※ 위탁수수료 : 사업비 총교부액의 2%(민간위탁 협약서 제3조) ※ 예산액(A)와 교부액(B)의 차이 사유 : 당초 미래기술조사 세미나 개최비로 책정된 150백만원을 유보금으로 변경하여, 해당 금액을 교부 및 집행하지 않음 ○ 총 반납액 : 406,052,930원(금사억육백오만이천구백삼십원) － 사업비 집행잔액 : 403,484,770원(금사억삼백사십팔만사천칠백칠십원) － 이자수입반납액 : 2,568,160원(금이백오십육만팔천일백육십원) ※ 원단위 절사 : 사업비 집행잔액(1원), 이자수입반납액(3원) Ⅲ 세부 추진내역 1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① 해외 권리화 지원 ○ 사업목적 －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화(출원) 관련 상담·자문을 수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 권리화(출원) 상담 및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지원일정 : 년 2회, 4월 및 7월 진행 분야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비 고 PCT 출원 최대 300만원/건 지원한도 (개인·기업 당) - 해외 출원 2건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건 디 자 인 최대 280만원/건 상 표 최대 250만원/건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 PCT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과정 PCT 국내단계 : PCT 출원 후 각국의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 각국 특허청에 출원서 및 특허명세서(PCT 명세서 번역문) 제출 과정 ○ 추진실적 : 169건 지원 구분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상반기 건 296 98 81 PCT : 20 , 해외특허 : 32 , 해외상표 : 26 , 해외디자인 : 3 하반기 건 322 97 88 PCT : 22 , 해외특허 : 39 , 해외상표 : 22 , 해외디자인 : 5 합 계 건 618 195 169 PCT : 42 , 개별국_특허 : 71 , 개별국_상표 : 48 , 개별국_디자인 : 8 2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①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 사업목적 － 지식재산권 분쟁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자문 및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비용 비고 ？ 행정심판비용 / 가처분 소송 비용 지원 ？ 특허청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제공 ？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요금 · 상표등록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등록 이의신청 : 최대 100만원 / 건 · 무효심판 : 최대 3.5백만원 / 건 · 그 외 심판 : 최대 2백만원 / 건 · 가처분 / 소송 : 최대 5백만원 / 건 · 해외분쟁 대응 :침해소송 2,000만원 그 외 : 1,000만원 · 해외 침해물품 단속 : 500만원 / 건 · 서울국제중재센터 : 최대 1,150만원/건 · 경고장/정보제공 : 최대 50만원 / 건 연간 1건/기업 (제반비용 90% 이내) ※ 경고장, 정보제공 연간 3건/기업 ○ 추진실적 : 50건(50개사) 지원 월별 지원 실적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합 계 건/개사 84 50 / 50 50 / 50 심층컨설팅+비용지급 36건 심층컨설팅 14건 ②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침탈과 기술침해에 대한 인식전환 제고, 침해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방안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기업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변호사 협회, 변리사 협회, 교수협회와 협력하여 54명 구성), 기술침해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컨설팅과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분쟁해결 방안 제시 · 서울지식재산센터와 서울창업허브 내 기업지원센터에 기술탈취/기술침탈 통합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배너광고 배치) 및 기술보호가이드북 작성·배포 ○ 추진실적 : 41건(41개사) 지원 월별 지원 실적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합 계 건/개사 46 41 / 41 41 / 41 심층컨설팅+비용지급 35건 심층컨설팅 6건 ③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 사업목적 － 수출(예정) 중소기업이 수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련 소송비용 중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장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경영 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13개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계지원 － 지원내용 : 수출기업에 대하여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법률(소제기, 피소 대응)비용 보상을 위한 보험료 일부 지원(수시, 선착순) 지원내용 지원한도 비 고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 중 일부지원 342만원 / 건 총 보험료(380만원)의 90%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 상 품 명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 아시아·오세아니아(중국포함) 지역 수출전략 단체보험) · 보장기간 :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소멸성) · 보장내역 :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보장지역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중국 포함, 국내 제외) · 보상 한도액 : 상품1) 소송제기 1천만원, 피소대응 5천만원 상품2) 소송제기 3천만원, 피소대응 3천만원 ○ 추진실적 : 5건(5개사) 지원 권리별 지원 실적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특허 건/개사 5 5 5 상품2 5건 지원 3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후원 지원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발명품 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연계 지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18.12.6~12.9. COEX) ？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전시규모 : 32개국 604점(국내 185점, 해외 32개국 419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20개사) － 지원내용 : 20개사 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전시부스 설치비 지원) 참가기업 IP？기술 소개 홍보물 제작지원, 보도자료 배포 참가 외국인 만찬 후원(’18.12.6.)을 통한 서울시 경제정책 홍보 ○ 수상실적 : 총 20개 기업, 총 26건 수상(금상 6건, 은상 13건, 동상 7건) 연번 기업 명 대표자 출품권리 수 전시출품 금상 은상 동상 1 테크나인 주식회사 1 ○ 2 ㈜테크온비젼 2 ○ ○ 3 빈닷컴 주식회사 1 ○ 4 아이디어링크(주) 2 ○ ○ 5 주식회사 에스에스텍 1 ○ 6 골무트리 3 ○ 7 주식회사 삼일비앤씨 3 ○ ○ ○ 8 그레이스 1 9 ㈜블루레오 3 ○ ○ 10 ㈜일경실업 1 ○ 11 ㈜디밸리 1 ○ 12 네맘이야 2 ○ 13 토포로그 1 ○ 14 캣글루 1 ○ 15 나즌 1 ○ 16 그린테크롤 1 ○ 17 디자인팡 1 ○ 18 ㈜이노프레소 1 ○ 19 위즈덤W메디컬 3 ○ ○ ○ 20 ㈜엘앤제이 1 ○ 합 계 6 13 7 4 IP스타기업 육성지원 ①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3년 간 지식재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지식재산 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총 18개(’16~’17년 선정 12개 기업 포함)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해외권리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지원 ？ 특허(PCT국제) : 300만원 ？ 디자인/상표 : 280만원 / 250만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권을 보유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문서화된 기술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표현함으로서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제작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600만원 특허맵 (심화) 지도(Map)를 보는 것과 같이 특허기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제공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시 활용) 2,000만원 디자인맵 (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공 2,000만원 비영어권 브랜드 비영어권 국가 현지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지원 4,000만원 글로벌 IP경영진단 해외진출(예정)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현황 심층진단, 지식재산 관련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경영 전략 방향 제시 등 IP경영 진단보고서 제공 1,500만원 특허&디자인융합개발 특허기술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4,000만원 선택형IP 특허맵(일반), 소 브랜드개발, 소디자인개발 컨설팅 중 신청기업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선택 1,000만원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5000만원 이내, 3년간 최대 15,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추진실적 : 총 18개 기업(’16~’18년 선정) 78건 지원 － 2018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신규 선정 (6개 기업) 연번 기업 명 사업자번호 사업군 사업분야 1 알티캐스트 211-86-48990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2 ㈜에스코알티에스 214-81-45395 금속가공제품 교량받침 3 ㈜지앤지커머스 107-86-28206 전자금융 E-Commerce/Software develop 4 ㈜큐디스 113-86-02574 전기전자 차량용 비디오 인터페이스 5 ㈜인트로메딕 220-86-91337 의료기기 1회용 캡슐내시경 6 ㈜경우시스테크 210-81-25854 건설/산업차량 전장품 클러스터,MCU,산업안전IoT － 세부 지원사업별 지원내역 권리별 지원 실적 단 위 신청 접수 선정 지원 비 고 해외 권리화 특허 건 36 17 17 ？ 특허(PCT국제) : 300만원 ？ 특허(개별국) : 700만원 상표 디자인 건 54 30 30 ？ 디자인/상표 : 280만원 / 250만원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건 4 4 4 - 맞춤형 특허맵(심화) 건 10 10 10 - 글로벌 IP경영진단 건 3 3 3 -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건 2 2 2 - 선택형 IP 건 12 12 12 - 합 계 121 78 78 - ②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문제점을 즉시(3개월 이내)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외 IP컨설팅 및 협력기관 연계지원 추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40개사 (연중 수시모집)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국내외 IP컨설팅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 40개사 협력 기관 연계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문서화된 특허 기술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홍보영상으로 가공 표현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1,000만원 이내 특허 · 디자인맵 특허기술 또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활용 전략수립 (국내출원 1건_필요시) 디자인 개발 (제품/포장)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 또는 포장 디자인을 개발？권리화하여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국내 출원 1건_필수) 브랜드 (신규/리뉴얼) 기업 및 제품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권리화하여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국내 출원 1건_필수)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연계지원 결과물로서 해외권리화로 연계가 필요할 경우 해외권리화 지원 (1건_필요시) ○ 추진실적 : 56건(54개사) 지원 지원 실적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국내외IP컨설팅 건/개사 36/30 36/36 36/36 IP일반 19건, 브랜드 7건, 특허사업화 1건, 디자인 6건, 기타 3건 (중복 포함)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건/개사 7/6 0/0 0/0 특허기술 홍보영상 0건 특허·디자인맵 건/개사 48/35 12/12 10/10 특허맵 10건 디자인 개발(제품/포장) 건/개사 21/13 6/6 4/4 디자인 4건(제품 3, 포장1) 브랜드(신규/리뉴얼) 건/개사 19/13 5/5 4/4 브랜드 4건(신규 2, 리뉴얼 2) 해외권리화 건/개사 2/2 2/0 2/0 특허(미국) : 1건, 디자인(미국) : 1건 합 계 133 / 58 61 / 59 56 / 54 세부 사업별 기업 수 중복 포함 ③ IP나래프로그램 ○ 사업목적 － 창업 초기기업(창업 7년 이내)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과 IP기반 기술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지원일정 : 년 2회, 상·하반기 － 지원내용 분야 지원금액 비 고 IP경영컨설팅 최대 2,500만원/건 지원한도 (기업 당) - 국내권리화 1건 포함 IP기반의 기술컨설팅 R&D 아이디어 도출 국내권리화 지원 ○ 추진실적 : 총 31건 지원 구분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상반기 건 74 16 16 1.25 ~ 3.6일 사업접수 하반기 건 70 15 15 5.25 ~ 7.13 사업접수 합 계 건 144 31 31 목표30건 대비 103% 수행 ④ IP 디딤돌 프로그램 ○ 사업목적 － 특허상담 창구(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과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의 발명아이디어 구체화 상담·자문 및 국내 권리화(특허)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개인,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지원규모 : 국내권리화 건당 최대 1,500천원 이내, 3D프린터 설계 및 모형제작 지원 최대 600천원 이내 / 기업 분담금 20% 별도)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지식재산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발명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비예산 45건 국내 권리화 (특허)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50만원 3D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아이디어에 대한 3D모형 설계 및 프린팅을 통한 출력 제작 60만원 40회 IP창업존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 비예산 30회 ○ 추진실적 : 92건 지원 지원 실적 단 위 목표 실적 달성도 비 고 국내권리화 건 45 50 111% 국내권리화(특허) 최대 150만원 3D모형 제작 건 40 42 105% IP창업존 교육 건 30 30 100 합 계 85 92 5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①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사업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발명아이디어 발상, 권리화, 기술보호 방법과 사례 등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을 수행하고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SBA 창업센터 입주기업, 서울시 주요 클러스터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목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신)지식재산권 권리화 방법, 침해예방, 보호사례, 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정부 지원사업, 동대문 디자인 지식재산 교육 등 50회 사업설명회 SBA 유관팀과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사업설명회 진행 ○ 추진실적 : 65회 수행 핵심성과지표 단 위 `18목표 (A) `18실적 (B) 달성도 (A)/(B) ○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건 50 55 130 ○ 사업설명회 10 합 계 건 50 65 130% ※ IP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IP창업존 교육 30회 실시 ② 지식재산 재능나눔·IP경영인 클럽 ○ 사업목적 －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기업과 재능을 사회로 환원코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 글로벌 IP스타기업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인 교류의 장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교류 및 공동 협력 촉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 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목표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회적 취약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상담, 브랜드개발 등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10회 IP경영인 클럽 글로벌 IP스타기업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및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3회 ○ 추진실적 : 29회 수행 구 분 단 위 `18목표 (A) `18실적 (B) 달성도 (A)/(B) 비 고 ○ 지식재산 재능나눔 건 10 23 230 11개사 ○ IP경영인 클럽 건 3 6 200 114개사 합 계 13 29 ③ IP전문가 컨설팅(외부인력) ○ 사업목적 － 지식재산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분야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10인 미만의 영세기업 포함)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분야 비고 지식재산 창출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컨설팅(등록가능성 제고) · 국내외 권리화 컨설팅 · 선행특허 조사, 특허맵 작성 및 R&D방향 설정 ·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컨설팅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 분야 탄력적으로 운영 컨설팅(기업) 당 최대 5건 지원 지식재산 활용 · 전략적 브랜드 개발, 브랜드 활용 마케팅 컨설팅 ·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용 기술가치평가 관련 컨설팅 · 기술이전 수요기업 컨설팅,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컨설팅 ○ 추진실적 : 50건 수행 접수기간 접수 지원건수 지식재산 창출 · 활용 지식재산 경영 계약관련 컨설팅 기타 특허 상표 디자인 4월 ~ 11월 76 50 29 12 4 1 2 2 6 IP상담·컨설팅 ① 발명 및 기술보호 상담·컨설팅(내부 전문인력) ○ 사업목적 － 지식재산제도,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등 지식재산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및 서울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식재산센터 방문 고객 상담·컨설팅,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서울창업허브 출장 상담·컨설팅 및 기업 현장 출장 상담·컨설팅 ○ 추진실적 : 상담·컨설팅 1,481개사 지원 구 분 장 소 상담·컨설팅 실적 (개사) 비 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광화문 1,038 수요일 (14:00 ？ 17:00) 서울창업허브 공덕 화요일, 목요일 (13:00 ？ 16:00) 지식재산센터 상암 상시 RIPC (센터, 현장) 상암, 기업 현장 상시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코엑스 443 12.06 ∼ 12.09 합 계 1,481 발명, 기술보호 Ⅴ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세외수입 부과승인요청(→세무과) : ’19.2.25.限 － 사업비 집행잔액 : 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 이자수입반납액 : 기타이자수입 ○ 수탁기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SBA) : ’19.3.8.限 붙임 1. 2018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결과보고(SBA) 1부. 2. 사업비 정산서 및 세부집행내역 1부. 3. 이자수입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1부. 4. 잔액증명서 및 이자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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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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