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결과 회신(환경영향평가 관련)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8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일시·장소 및 주재자 등에 관하여 사전에 주관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자와 주관 구청장이 협의하도록 한 것은 공청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조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구두 또는 유선으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이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고문 상에 공청회 개최 장소가 명확하게 상이한 경우 해당 공청회의 참석 및 개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고를 정정하거나 다시 공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고문 상에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산일레븐 주식회사)에게 이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개최 계획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관부처(환경부)에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회신되지 않아 추후 답변이 오는 대로 정수연님께 안내해드릴 예정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리라 주무관(☏2133-35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2/2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6)
17229642
20210929151643
본청
환경정책과-2744
D00000356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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