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귀중(관악구 관악로 1. 17동507호) (경유) 제목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 관련 알림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학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조례의 전 조문을 검토하신 후 조문간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과 조문 신설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안) 작성 ○ 계약서(안)과 시행규정(안)은 「도시정비법」기준(개정 조문은 개정안)으로 작성 ○ 시행규정(안)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완료까지 전과정을 단계별 구분하여 구체적이면서 상세하게 작성 ○ 신탁업자 보수에 대한 산출 근거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서식 작성 ○ 표준 계약서(안) 및 표준 시행규정(안)은 알기 쉬운 용어의 선택과 부득이 법률상 용어나 전문용어를 쓸 경우 주석 또는 해설과 함께 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7229633
20210929151643
본청
주거정비과-2615
D00000356252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