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127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이순재 정훈모 02/21 이정화 협 조 '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5호 (사업확정 전)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기관별 신청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 심사계획을 보고드림 Ⅰ 선정심사 계획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심사위원 구성 : - 선정심사 세부내용 ？ 심사방법 : 신청 대상지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자치구 등 신청 대상지 : 28개소, 사업비 5,664백만원(16개 자치구, 중복제외) ？ 자본보조 : 13개소, 사업비 1,714백만원(10개 자치구) ？ 시 설 비 : 15개소, 사업비 3,950백만원(11개 자치구) ？ 심사내용 : 신청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1. 사업취지 적합성 :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의 침투·이용 등 효율적 적용 2. 노후도 : 시설 노후에 따른 개량 필요 여부 3. LID적용 다양성 : LID 적용 다양한 빗물관리시설물 설치 여부 4. 불투수 개선 효과 : 불투수층인지 여부와 아닌 경우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시설 적용 5. 경관개선 및 홍보효과 : 도시경관 개선 효과, 유동인구 홍보 효과 등 6. 사업비의 적정성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 여부 ？ 평가방법 : 심사위원 평가표에 의거 높은 점수부터 우선순위로 선정 - 시설비 및 자본보조 각각 평가하고, 평가항목당 가중치를 적용하며, 5점을 만점으로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선정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한 부서에 여러 개소 신청 시 점수가 높은 한 개소만 적용 - 사업비 적정성에서 위원 평가점수가 만점이 아닌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 연번 기 관 (부서) 위 치 평가항목 평가점수 (1~5점) 가중치 최종 점수 비 고 (부결 등) 1. 사업취지 적합 여부 25% 2. 노 후 도 22% 3. LID적용 다양성 18% 4. 불투수 개선 효과 15% 5. 경관개선 등 효과 12% 6. 사업비의 적정성 8% 소 계 100% ※ 이미 침투가 가능하고, 조경시설이 양호하며, 녹지지대에 단순 침투시설 신청, 소요예산 보다 많은 예산 신청 등 사업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심사위원은 부결 및 조건부 가능 Ⅱ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수당 지급 : 450,000원 - 외부위원 3명× 150,000원(2시간 이상) = 450,000원 ？ 다 과 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19.03. : 예산 재배정(서울시), 월별 추진계획서 제출(자치구) ○ '18.03.~07. : 설계 시행(자치구), 설계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 '18.07.~11. : 공사 시행(준공결산) 및 시·구 합동 현장점검 붙 임 : 1. 심사위원 평가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19년도 대상지 신청내역 1부 4. 신청 대상지 현황 및 기초자료 1부(대용량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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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3127

D000003562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