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126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이순재 정훈모 02/21 이정화 협 조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5호 (사업확정 전)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빗물관리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구 등에 시 예산지원으로 공공이 선도하는 사업을 통해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등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등) ？ 건강한 물순환도시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72호, 2013.10.7.) 추진방향 ？ 도시의 건강한 물환경의 보전 및 회복에 부합되는 사업추진 ？ 자연계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에 LID기법 적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물환경이 개선되도록 빗물 침투·저류 효율적 적용 사업개요 ？ 위 치 : 자치구 등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 대상지 ？ 기 간 : 2019.01. ~ 2019.11. ？ 사 업 비 : 3,050백만원(시설비 1,950, 자치단체 보조 1,100) - 시설비는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사업비 재배정 -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자치구 50: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신청현황 ？ 신청내역 : 28개소, 사업비 5,664백만원(추가신청 반영) - 자본보조 : 13개소, 사업비 1,714백만원(10개 자치구) - 시 설 비 : 15개소, 사업비 3,950백만원(11개 자치구) Ⅱ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내용 추진실적 ？ 빗물관리시설별 추진실적(최근5년) 연 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예산 (백만원) 투수성 포 장 빗 물 저류(이용) 빗물 정원 생 태 주차장 침 투 형 빗물받이 빗 물 유입화단 띠녹지 통로 화분 생 태 배수로 침투트렌치 ·측구 계 67 63 15 1 1 2 7 2 10 19 13,805 2018 13 13 5 4 3 7 3,050 2017 13 3 5 2 5 7 3,050 2016 12 18 2 2 4 3,050 2015 13 8 2 1 1 1 1 2,476 2014 16 21 1 1 2 1 2,179 ？ 현장사진(2018) 〈투수블록+침투트렌치〉 〈투수블록+자갈수로〉 〈투수블록+띠녹지〉 〈빗물정원〉 〈띠녹지 낮춤〉 〈침투 측구〉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통〉 세부 추진내용 〔신청 대상지 선정심사〕 ？ 심사시기 : 2019.2.26.(화) 09:30~ (별도방침 수립) ？ 위원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2~3인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의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설계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시기 : 2019.4월~6월 (별도방침 수립) ？ 자문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2~3인 ？ 자문방법 : 대상지 확정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에서 시행한 설계도서로 사업설명 후 의견제시 〔시설물 준공 및 결산자료 제출〕 ？ 준공시기 : 2019.10월~11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에 대하여 시·구 합동 현장점검 시행 - 설계자문의견 반영내용 및 시설물 보안사항 점검 ？ 결산시기 : 2019.11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은 결산자료 제출 - 당해연도 예산집행 원칙(사고이월 불가) 〈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 선정심사 (2~3월) 설계시행 (3~7월) 설계자문 (4~5월) 공사시행 (7~11월) 현장점검 (11월) 공사완료 및 결산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시·구 합동) (자치구 등)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자치구 등에 예산 재배정('19.3월) ？ 공정관리 위하여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서 징구('19.3월) ？ 자본보조 집행잔액 발생 시, 익년도 반납(세입) 조치(고지서 발급) 향후계획 ？ '19.02~'19.03 : 대상지 선정 및 예산 재배정(서울시) ？ '19.03~'19.07 : 설계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및 설계시행(자치구) ？ '19.07~'19.11 : 공사시행 및 준공 결산보고(자치구) 붙 임 : 1. '19년도 대상지 신청내역 1부. 2. 신청 대상지 현황 및 기초자료 1부(대용량 별첨). 3. 신청서(양식) 1부. 4. 자치구 등 결산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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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2431
본청
물순환정책과-3126
D00000356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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