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24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이승주 강철규 하상문 02/21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3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213번(2019.2.14.)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3 □ 요구내용 ○ 서울시 노후 하수관 현황 - 노후 하수관 판단 기준 - 각 자치구별 노후 하수관 현황(위치, 설치년도, 안전등급, 필수교체하수관) - 각 자치구별 향후 노후 하수관 교체 계획 및 예산 ？ 노후 하수관로 판단 기준 ○ 지방공기업법상 하수관로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BOX 등은 30년, 흄관 등 그 밖의 시설(PC관, VR관, PE관 등)은 20년으로 되어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30년 이상 하수관로를 ’19.3월까지 조사 및 설계(2,720㎞)하여 ’20년까지 정비(308㎞)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임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12.환경부)에 따라 도로함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요결함(관단절, 관파손, 관천공, 관붕괴, 침입수) 및 하수관로 구조적 상태등급(매우좋음~불량) 중 ‘불량’ 등급 이상을 긴급보수 시행 구 분 판정기준 상태등급점수 긴급보수 구조적 상태등급(최대값 이용) ‘불량’ 등급 50.1 이상 일반보수 구조적 상태등급 ‘불량’을 제외한 모든 등급 50.1 미만 ？ 자치구별 노후 하수관로 현황 ○ 서울시 하수관로 현황 (단위 : km, 2017. 12월 기준) 총 연장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10,701 1,642 1,454 1,721 5,884 (15.3%) (13.6%) (16.1%) (55.0%) ○ 자치구별 노후 하수관로 현황 구 분 총 연장(㎞) 30년 이상 안전등급 (구조적상태등급) 필수교체하수관(㎞) (긴급보수하수관) 비고 연장(㎞) 비율(%) 합 계 10,701 5,884 55.0 308.1 종 로 구 362 249 68.9 매우좋음~불량 13.8 중 구 271 131 48.1 ″ 4.0 용 산 구 368 234 63.6 ″ 14.5 성 동 구 307 170 55.3 ″ 4.5 광 진 구 362 193 53.3 ″ 7.7 동대문구 414 223 53.9 ″ 9.1 중 랑 구 422 200 47.5 ″ 9.7 성 북 구 514 335 65.2 ″ 8.7 강 북 구 354 172 48.4 ″ 10.5 도 봉 구 322 199 61.8 ″ 9.6 노 원 구 444 195 43.8 ″ 5.9 은 평 구 481 224 46.5 ″ 12.8 서대문구 352 197 56.1 ″ 9.0 마 포 구 466 242 51.9 ″ 5.6 양 천 구 393 216 54.8 ″ 16.4 강 서 구 527 214 40.5 ″ 6.4 구 로 구 387 261 67.6 ″ 8.3 금 천 구 257 146 56.9 ″ 16.4 영등포구 499 325 65.2 ″ 14.1 동 작 구 336 181 53.9 ″ 8.7 관 악 구 433 266 61.5 ″ 28.6 서 초 구 574 264 46.0 ″ 11.2 강 남 구 700 252 36.0 ″ 17.4 송 파 구 692 487 70.4 ″ 24.0 강 동 구 465 308 66.3 ″ 31.2 ※ 필수교체하수관 :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5,884㎞ 중 재개발 예정지 등을 제외한 2,720㎞ 조사(’15년∼‘18년) 결과에 따른 긴급보수 대상관로 ？ 자치구별 향후 노후 하수관 교체 계획 및 예산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계획 - 기 간 : ’17. 1. ~ ’20. 12. - 내 용 : 노후 하수관로 2,720㎞ 실태조사 결과 긴급보수 대상 정비 - 사업비 : 4,596억원(국비 1,048, 시비 3,548)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비연장(㎞) 308 85 74 100 49 사업비(억원) 4,596 (시비3,548 국비1,048) 839 (시비529, 국비310) 1,111 (시비872, 국비239) 1,641 (시비1,250, 국비391) 1,005 (시비897 국비108) ※ 4차 조사 설계 및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정비연장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19년 자치구별 정비계획 연번 구 분 정비물량(㎞) 사업비(억원) 연번 구 분 정비물량(㎞) 사업비(억원) 1 종로구 6.5 104 14 마포구 0.2 4 2 중 구 0.9 15 15 양천구 6.8 108 3 용산구 6.2 99 16 강서구 1.5 24 4 성동구 0.6 9 17 구로구 2.3 36 5 광진구 2.1 33 18 금천구 4.8 78 6 동대문구 2.5 41 19 영등포구 4.8 76 7 중랑구 2.1 33 20 동작구 1.5 24 8 성북구 4.6 74 21 관악구 9.3 149 9 강북구 2.6 41 22 서초구 2.8 45 10 도봉구 4.3 69 23 강남구 2.5 40 11 노원구 2.7 43 24 송파구 12.3 229 12 은평구 3.3 53 25 강동구 10.9 175 13 서대문구 2.5 40 합계 100.3 1,641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강철규 ☎ 2133-3858 주 무 관 이승주 작 성 일 :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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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2454

D000003562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