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862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2/21 백호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2019.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및 공립유치원 ○ 지원내용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지원시기 : 연중 ○ 사 업 비 : 2,60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지원방법 －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후 보조금 지원 － 1차 보조금 지원(1분기 수요분 반영) 및 이후 수시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1차 보조금 지원계획 ○ 접수기간 : ‘19. 2.20. ~ 2.28. ○ 신청방법 : 사업 희망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 ○ 지원금액 : 1,000백만원 내외 ○ 현장실사 － 기 간 : ‘19. 3. 4. ~ 3.15. － 조 사 자 : 서울시 교육정책과 현장 점검조 편성(10명 내외)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환경 개선 효과 등 의견 작성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예산교부 입찰 및 공사 학교 → 서울시·교육청 학교 → 서울시 서울시 → 학교 학교 ’19. 2.21~27 ’19. 2.28.~3.15. ’19. 3.29限 ’19. 4월~ ？？ 향후 일정 ○ 1차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교부 : ‘19. 3.29 ○ 학교별 사업 추진 : ‘19. 4월~ ○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수시) : ‘19. 4월~ ○ 보조금 정산 : ‘19.12월~’20.2월 붙 임 : 1)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신청서(제출서식)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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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3862

D000003562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