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55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송기성 김인철 유충렬 02/21 김재학 협 조 구급팀장 이성근 양천소방서 구급차 내 주취자 폭행예방 비상벨 설치 계획 2019. 2.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구급차 내 주취자 폭행예방 비상벨 설치 계획 ？ 구급차 환자실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통한 대원 안전확보 임. Ⅰ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834(2019.1.28.)호『2019 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재배정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9984(2018.8.29.)호『구급차량 내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계획』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 발굴』 Ⅱ 현 실태 및 추진내용 ？？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벌 1,011건(2013~2018) 계 구속여부 처 벌 결 과 1,011 구속 불구속 벌금 징역 기소유예 선고유예 수사재판중 기타 46 965 357 199 39 1 293 122 ※ 구급대원 폭행사건 증가추세 ？？ 구급 업무환경 ○ 심신장애 형법 제10조 1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유로 무혐의？주취감경으로 끊이지 않는 폭행피해 ○ 처치공간과 운전원 사이 격벽 및 싸이렌 취명으로 폭행인지 늦음 ○ 여성대원 증가 추세로 주취자 폭행시 무방비 노출 자구책 필요 ？？ 추진내용 ○ 구급차 환자실 내 비상버튼 설치 - 비상시 비상버튼을 눌러 운전석에 위험을 알리고 즉시 안전지대에 차량 정차 후 후속조치 강구 ※ 지원요청(무전)→센터(경찰 및 광역수사팀 등)출동 ○ 차량 현황(7대) 연번 차명/차량번호 시스템 설치(안) 비고 1 ？ 스타렉스구급차 - 구급차량 내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완료(2018. 8. 31.) 2 ？ 스타렉스구급차 - 3 ？ 스타렉스구급차 - 4 ？ 스타렉스구급차 - ※ 주취자 등 “돌발상황 예측？예단(대비) 비상벨 사용 5 ？ 스타렉스구급차 - 6 ？ 스타렉스구급차 - 7 ？ 스타렉스구급차 - ？구급차 내 시스템 및 스피커 장착(예시) Ⅲ 구매 계획 ？？ 구매예산 : ○ 거래업체 : ○ 예산과목 : 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 ○ 대금지급 : 소방행정과 법인카드 결재 후 결재계좌 입금 ○ 장착기한 : 2019.2.25.~2019.2.28. 각 센터별 출장의뢰(장착) ※ 검사자 지정 : 2명(차량관리주임1, 구급대원1) Ⅳ 기타사항 ？？ 기대효과 ○ 사전 ‘폭행경고 안내방송’ 으로 주취자 폭행 예방효과 ○ 폭행행위 감지시 비상버튼 눌러 폭행행위 사전에 차단 ？？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장착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 검사(수)철저히 하고 기타 119행정정보 시스템(정비일지 기록 등)에 기록하고 사용 관리 철저 붙 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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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755

D00000356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