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753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지현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02/21 황치영 협 조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심사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심사계획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심사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성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및 복지공동체 허브로서 역할 정립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25개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2017년도 제작·배포) ？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지역돌봄복지과-603, 2019.1.11.) 제 도 연 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마련 : ’03년 7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자체 시행 : ’12년 5월 ▷ 「사회보장급여법」시행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15년 7월 Ⅱ. 공모사업개요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9.1.23.(수) ~ 2.15.(금) 15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1. 22.(화),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자치구 공무원, 민간시설 관계자 등 67명 참석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지원예산 : 동복지대학 100,000천원, 전담인력 인건비 353,160천원 - 동복지대학 : 10개구, 개소당 10,000천원(시비 100%)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20개구, 1인당 17,658천원(시비 50%, 구비 50%) ※ ’18년 지원실적 : 동복지대학 5개구, 전담인력 인건비지원 14개구 지원 ？？ 공모결과 ？ (동복지대학) 총 16개 자치구 신청 - 중구, 성북, 서대문, 마포, 양천, 종로, 성동, 광진, 중랑, 도봉,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전담인력지원) 총 20개 자치구 신청 -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동대문, 성북, 마포, 강서, 구로, 관악, 강동(√서초구는 전담인력지원 인건비 전액 구비 추진으로 사업 미신청) ※ 굵은활자 : 신규 Ⅲ. 공모심사계획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해 자치구 동지사협 활동 활성화 및 참여 유도 ？ 지역 환경적 특성 반영,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의 적정성·효과성에 중점 심사 ？ 전문 심사위원 구성, 선정절차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 서류확인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사업추진 ⇒ 결과보고, 모니터링 ？？ 선정 계획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7명 - 내부위원 : 2명(서울시 지역복지돌봄과 복지공동체팀장, 찾동추진지원단장) - 외부위원: 5명(서울시복지재단, 주민조직활동가, 주민자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 위원은 사업의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 및 지역사회 주민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심사기준(안) 】- 동복지대학 지원사업 구 분 세부기준(항목) 배 점 적정성 (55점) 1. 동주민센터, 민간복지기관, 주민 사전의견수렴 여부 15 2. 동복지대학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3. 동복지대학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사업범위, 내용이 구체적인가? 15 4. 동복지대학 수행을 위한 선행 경험 및 역량 보유 10 효과성 (20점)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연계 10 2.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연계여부 10 지역성 (25점) 1.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협력 모델 개발 10 2. 지리·환경적 차이점을 반영한 해당 자치구 특성 반영 15 【 심사기준(안) 】-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구 분 세부기준(항목) 배 점 적정성 (40점) 1. 전담직원의 명확한 역할 부여 여부 15 2.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시 15 3. 예산지출 편성 적정성(인건비) 10 효과성 (35점)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연계방안 제시 15 2. 지사협 전담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10 3. 구단위 지사협의 역할과 위상 정립 계획 10 지역성 (25점) 1. 지리·환경적 차이점을 반영한 해당 자치구 특성 반영 10 2. 중장기 자치구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 15 ？ 선정기준 - 자치구 지역내 서비스 욕구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운영의 적정성, 효과성 등 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협력 방안, 지역성 등 감안 심사 ？ 평가방법 - 기존 참여구는 서류심사 후 선정, 신규 참여구는 심사기준표 평가항목별 심사 후 고득점 자치구 선정 - 각 평가 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항목 점수는 우수·양호·보통·미흡 부여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능시 해당항목 영점 처리 - 각 심사항목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값을 최종 평가 점수로 하고 - 동일 점수일 경우, 소수점(사사오입) 채점 후 동일할 경우 적정성, 효과성, 지역성 구분 고득점 순으로 선정(모두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일정 - 일 시 : 2018. 2. 27.(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심사내용 : ’19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공모사업계획서(동복지대학,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심사 Ⅳ. 행정사항 ？？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00천원 - 심사위원 심사수당 : 50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희망온돌 시민기획운영회 운영, (100-201-01)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2019. 2. 27.(수)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19. 2. 28.(목) 심사결과 발표 및 자치구 통보 ？ 2019. 3월중 사업보조금 교부 붙임 : 선정심사 기준표(동복지대학, 전담직원인건비) 및 심사득점표 등 각1부. 【붙임】 동복지대학 선정심사 기준표(안) 자치구 ( )구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적정성 (55) 1. 동주민센터, 민간복지기관, 주민 사전의견수렴 여부 15 15 12 9 6 2. 동복지대학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15 12 9 6 3. 동복지대학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사업범위, 내용이 구체적인가? 15 15 12 9 6 4. 동복지대학 수행을 위한 선행 경험 및 역량 보유 10 10 8 6 4 효과성 (20)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연계 10 10 8 6 4 2.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연계여부 10 10 8 6 4 지역성 (25) 1.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협력 모델 개발 10 10 8 6 4 2. 지리·환경적 차이점을 반영한 해당 자치구 특성 반영 15 15 12 9 6 총 점 심사의견 2019. 2. 27. 심사위원 (인) 전담직원 인건비 선정심사 기준표(안) 자치구 ( )구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적정성 (40) 1. 전담직원의 명확한 역할 부여 여부 15 15 12 9 6 2.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시 15 15 12 9 6 3. 예산지출 편성 적정성(인건비) 10 10 8 6 4 효과성 (35)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연계방안 제시 15 15 12 9 6 2. 지사협 전담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10 10 8 6 4 3. 구단위 지사협의 역할과 위상 정립 계획 10 10 8 6 4 지역성 (25) 1. 지리·환경적 차이점을 반영한 해당 자치구 특성 반영 10 10 8 6 4 2. 중장기 자치구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 15 15 12 9 6 총 점 심사의견 2019. 2. 27. 심사위원 (인) 심사 득점표(안) ？？ 동복지대학 운영 자치구 산술 평균 득 점 내 역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 자치구 산술 평균 득 점 내 역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심사 위원회 의결서 ？？ 일 시 : 2019. 2. 27.(수) 16:00 ~ ？？ 장 소 : 서울시청사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선정현황(신규) ？ 동복지대학 운영 자치구 ？ 전담직원 인건비 자치구 ？？ 의결내용 2019년 2월 27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자치구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한다. 2019. 2. 27.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17220690

2021092915243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753

D00000356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