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서 잔금일 변경시 변경일을 계약일로 볼 수도 있는지에 대한 답변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을 몇 개월 뒤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지분, 부동산 면적,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내용중 계약일 변경은 정정 및 변경 신청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9.13대책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 등은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서를 수정한 경우 계약일을 계약서 수정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 02-2133-466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2/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17220423
20210929152431
본청
토지관리과-3290
D00000356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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