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22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광천 신경근 고영대 02/20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통합방위팀장 장성구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 비상대비·민방위 - 제도구축 연구 추진계획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민방위 제도구축 연구 추진계획 시대변화에 부응한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구축을 통해 역할을 재정립 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추진계획 임. Ⅰ 개 요 ？？ 추진방향 ○ 시대 변화와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비상대비/민방위 업무 도출 ○ 법령 및 정부지침 등에 의한 업무 중 제한사항의 개선안 마련 ○ 시민의 비상대비·민방위의 필요성·공감대 형성으로 참여율 제고 등 ？？ 추진내용 ○ 기 간 : 2019년 ~ 2022년 ○ 내 용 : 비상대비·민방위 발전안 연구 ○ 대 상 : 비상기획관 전 직원 ○ 방 법 : 외부 연구용역 및 자체(부서) 연구를 통한 개선안 도출·적용 ○ 추진절차 3년단위 발전안 작성 「2020.~2022.」 비상대비·민방위 발전안 ’19.7월 「2021.~2023.」 비상대비·민방위발전안 연간계획 반영 ？2020년 사업계획/예산 ？필요시 연구용역 ？관련부서 배포 ’19년 후반기 발전안과제 수행평가 ？연말 사업 분석 ’19.12월 (지속 발전 업무순환) Ⅱ ’19년도 추진계획 ？？ 준비단계(1~2월) ○ 비상대비·민방위 발전안 관련 기초 자료 수집(1월, 민방위기획팀) - 서울시 안보대책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 관련 연구문헌 - 비상대비/민방위 업무관련 자치구 제한사항 의견수렴 - 2018 국방백서 및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등 ○ 해당 팀별 발전 과제 확정(2월, 각 팀별) ※ 각 팀별 자체연구과제 검토, 확정 및 제출(2.7 완료) 확정 추진과제(11) 팀 명 추 진 과 제 명 비 고 비상기획팀 ○ 시민 대상 비상대비·민방위 위상 제고 홍보 방안 (다양한 매체 활용) 자체연구 비상대비팀 ○ 전시종합상황실 편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 자체연구 통합방위팀 (2)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개선(심의회 활성화) ○ 국가 중요시설 합동방호진단 개선 자체연구 민방위기획팀 ○ 민방위 위상·역할 재정립, 편성/임무/교육과제 개선 연구용역 민방위교육팀 (2) ○ 민방위 대원 교육 통지서 교부방법 개선 ○ 권역별 민방위 안전체험관 확보 자체연구 민방위관리팀 (2) ○ 지원 민방위대 활성화 및 자율참여 방안 ○ 생활민방위 구현에 필요한 장비 확보 및 유지 방안 자체연구 민군협력팀 ○ 6.25 상흔 발굴 및 보존 자체연구 병무관리팀 ○ 동원자원관리 업무 내실화 자체연구 ？？ 실시단계(3~11월) < 자체 연구 과제 > ○ 대상과제 : 市 역량내 개선안 도출 가능 과제(연구용역과제 제외 10개 과제) ○ 팀별 과제 자체(부서)연구 및 추진(3~7월, 각 팀) ○ 비상대비·민방위 발전안 최종 발표회(민방위기획팀) - 일자/장소 : ’19. 7월 중순(예정) / 시 본청 지하 3층 충무기밀실 - 주관/대상 : 비상기획관 / 국 전 직원 - 내 용 : 자체연구과제 발표(각 팀) ○ 비상대비·민방위 발전안 작성 및 발간(7월말, 민방위기획팀) ○ 자치구 의견수렴 등 세부 운영지침 작성(8~11월, 각 팀) - 2020~2022 비상대비·민방위 발전안 전파 및 의견수렴(8월, 각팀) - 발전(안)에 따른 과제별 세부운영 지침 작성(9~11월, 각팀) < 외부용역 연구 과제 > ○ 대상과제 : 자체 연구만으로 개선 등 불가과제(민방위기획팀 1개 과제) ※ 민방위 위상 및 개념·역할 재정립 등 전문적 연구과제 ○ 연구용역과제 자체심의 / 市 심의요청(3~7월, 민방위기획팀) - 용역 추진계획서 작성, 자체심의·심의요청을 위한 자료 준비(3~5월) - 학술연구용역 선정과제에 대한 비상기획관 자체심의(6월말 예정) - 市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7월 예정, 조직담당관) ※ 市 학술연구용역 심의회 통과시 차년도 예산반영(예산담당관 협의) ○ 학술연구용역 준비(’19. 8월 ~ ’20. 6월, 민방위기획팀) - 市 학술연구용역 심의회 통과시 예산반영 및 확정 확인(11월) - 학술 연구용역업체 사전 확인 및 사업계획서 등 사전 준비(8~12월) - 학술 연구용역 계약 추진 및 연구용역 진행(’20.1~6월)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예산사업, 정부부처 건의 등) ？？ 후속조치단계(’19. 12월 ~ ) ○ 연말 사업분석 실시(12월, 각 팀) - ’19년도 하반기 실시 사업 대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등 성과분석 - ’21 ~ ’23년 비상대비·민방위 발전안 추진계획 수립(’20. 1 ~ ) ※ 차년도 추진계획 피드 백(Feed Back) Ⅲ 행 정 사 항 ？？ 연구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회 준비 ○ 중간 보고회 : 4월말(민방위담당관 주관) - 과제별 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보고 1주일전, → 민방위기획팀) - 제출양식 : 붙임 양식 참조(과제별 추진계획서) ○ 최종 발표회 : 7월 중순(비상기획관 주관) - 과제별 연구결과 발표자료 제출(최종보고 1주전, → 민방위기획팀) - 제출양식 : 추후 통보(책자용:연구칼럼양식, 발표용:개조식) ？？ 학술연구용역 과제 : 부서 자체심의 / 市 심의회 제출(민방위기획팀) 붙 임 : 중간보고 양식. 끝. 붙임#(중간보고 양식) 연구 과제명 □ 목 적 ○ 연구배경(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및 목적 작성 □ 최종상태 ○ 발전안 적용시 기대효과 작성 □ 핵심 추진내용 ○ 세부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절차 - 신명태명조(13p) □ 추진일정 ○ 연간 추진일정(연단위 일정 표기)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 - ▷ - ▷ - ○ 2020년 추진일정(월단위 일정 표기) - 2020.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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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822

D0000035613595